2013. 10. 29(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

- 공사 보유 미매각 자산 규모 2008년 15조원에서

2012년 32조8,30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계약 후 매매대금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산 5조2,674억원

- 계약 후 8년간 장기연체자에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약속이 무색하게 미매각 자산이 2008년말 15조4,930억원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32조8,307억원으로 오히려 17조3,377억원 증가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이 때문에 LH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등 외부차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채규모 및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의원은□계약금만 납입한 후 6개월 이상(최대 8년) 연체 중인 자산 매각 계약 1,256건을 방치해 이로 인한 연체 매매 대금만 5조2,674억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장기 연체 자산매각계약에 대해 즉각 계약 해제하고, 재매각 추진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한 이날 국감에서□LH에서 2011년 이후 퇴직한 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낙하산 대표이사로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면서□이들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검증 안 돼 출자회사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출자회사 중 박모 前 녹색도시이사가 대표로 있는 ㈜알파돔시티는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95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허 모 前 산업경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메타폴리스도 지난 3년간 79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LH가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치고, 실제는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LH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해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유능한 내부 직원들의 임원 발탁을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 붙임 : 2013. 신장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