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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관세청･조폐공사 국정감사
(10.28일･月)

(관세청)

AEO 기업, 관세조사 안 받고 자진납부 +555억

1. AEO 제도개선 3選, 中企확대･소요기간 단축･서류 간소화	1

관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내년에 올해(8천억원)보다 +5천억원 더 걷어야

2. 지하경제 양성화, 인력충원･제도개선 됐지만...
왜, 예산은 부족편성?	3

관세청, 5년간 체납규모 국세청의 1/50, 현금정리 비중은 오히려 △5%p 낮아

3. 관세청･국세청, 체납세금･가산금 공동정리 검토해야	4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 기념화폐 발행 설득노력 부족

4. 기념화폐 부서장, 5년간 평균 9개월 미만 근무...
2년 이상 일하게 해야	6

조폐공사,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기술력이 핵심경쟁력인데...

5. 기술인력 80% 40대 이상, 10명중 4명은 50대...
퇴직자 활용방안 마련돼야	8

8월까지 △31억원 적자인데, 연말에는 +30억 흑자... 어떻게?

6. 조폐공사, 5대 사업부문중 4개 분야 적자... 경영계획 새로 짜야	9

AEO 기업, 관세조사 안 받고 자진납부 +555억

1. AEO 제도개선 3選, 中企확대･소요기간 단축･서류 간소화
(관세청)

* FTA: △관세↓(+가격경쟁력↑)

AEO: △통관 불확실성 등 비관세장벽↓
(납기준수, 물류비 절감 등 물류경쟁력↑)

<참고> 對中 수출비중 / ※ ’07년 이후 1위

ㅇ 2007년: 중국(22.1%) > 미국(12.3%) + 일본(12.3%)

ㅇ 2009년: 중국(23.9%) > 미국(10.4%) + EU(12.8%)

ㅇ '13.6월: 중국(25.1%) ≒ 미국(11.3%) + EU(8.9%) + 일본(6.2%)

※ ’12년 전체 무역흑자의 40% 차지

관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내년에 올해(8천억원)보다 +5천억원 더 걷어야

2. 지하경제 양성화, 인력충원･제도개선 됐지만... 왜, 예산은 부족편성?
(관세청)

<참고> 역외탈세 정보구입 주요 실패사례

ㅇ 홍콩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국외도피건 수사 관련
홍콩계좌정보 제공 대가로 미화 4,500불 요구(’12.8월)

ㅇ 리비아 선박수출대금 해외도피 수사관련 계좌정보,
수출입 서류입수 대가로 미화 7,500불 요구(’13.4월)

ㅇ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재산국외도피 수사를 위한
러시아 국내 계좌정보 제공 대가로 미화 3,000불 요구(’13.5월)

ㅇ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19개의 현지 영업실태등 자료제공 대가로 57,000불 요구(’13.6월)

질의) 지하경제 양성화 예산에 대한 인식 전환, Cost→Investment

• 예산심의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자체 조정의견 제출 요청, 견해는?

관세청, 5년간 체납규모 국세청의 1/50, 현금정리 비중은 오히려 △5%p 낮아

3. 관세청･국세청, 체납세금･가산금 공동정리 검토해야
(관세청)

□ 관세청, 현금정리 규모 국세청의 1/63 / 비중 국세청보다 △5%p↓

ㅇ 미정리 비중, 국세청의 +2배, 결손비중은 국세청의 1/3

ㅇ 납세자 재산정보 접근 한계 ⇒ 정리(현금정리, 결손처분 등) 지연

□ 가산금 결정액, 국세청의 1/30 / 수납액 1/80 / 수납률 1/3 수준

질의) 국세청과의 MOU를 체납정리･가산금 징수업무까지 확대하고,

• 부산세관과 부산국세청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체납･가산금 공동정리 수행 필요,

• 필요시, 입법보완 의견 세법심의전까지 제출바람, 견해는?

조폐공사, 기념화폐 발행 설득노력 부족

4. 기념화폐 부서장, 5년간 평균 9개월 미만 근무... 2년 이상 일하게 해야(조폐공사)

질의) 관련 부처*에 기념화폐 발행을 협조요청 하고,
공문 보낸적 있습니까? / *독도(안행부), 김수환 추기경･김연아 선수(문화부) 등

• 한국은행에 가서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질의)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이 신설돼 부처가 법적권한을 가지게 되더라도,

• 부처 담당자들 찾아다니면서 공문접수하고, 설명하고,

• 한은은 발행승인만 하고,
조폐공사의 비용으로 제조, 영업,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사업부서 영업직원들은
최소 2년은 근무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필요, 견해는?

조폐공사,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기술력이 핵심경쟁력인데...

5. 기술인력 80% 40대 이상, 10명중 4명은 50대... 퇴직자 활용방안 마련돼야
(조폐공사)

□ 조폐공사, 300개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ㅇ 은행권 원판제작, 보안인쇄, 기념주화, 전자주민증 등
기술력이 핵심경쟁력 / ※전체(1,395명)의 74%(1,030명) 기술직

질의) 핵심 기술인력의 경우 은퇴후*에도 기술전수가 가능하도록

* 현재, (필요시) 기간제로 임시채용

• 일정 요건 이상의 기술진에 대해서는 자문단 등을 구성하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기술력 단절에 대비할 필요, 견해는?

8월까지 △31억원 적자인데, 연말에는 +30억 흑자... 어떻게?

6. 조폐공사, 5대 사업부문중 4개 분야 적자... 경영계획 새로 짜야
(조폐공사)

□ 조폐공사, 8월까지 5대 사업부문중 4개 부분 적자, 영업이익 △31억원

ㅇ 그런데, 연간으로는 +30억원 영업이익,
’14년(+94억원), ’15년(180억원)은 올해대비 영업이익 3~6배 확대 전망

질의) 올해 연간으로 영업이익 +30억 흑자,
’14년(+94억원), ’15년(180억원) 모두 달성 가능합니까?

□ ’12년 국정감사시 제출한 경영계획*도 결국 실천 X

* 12.10월(제출): (12.7월)10 (12 연간)+72 /※(12 실적): 2.3
(13)113억원 (14)168억원 (15)192억원

질의) 현실성 있게, 실천가능한 수치로 경영계획 재수립 해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