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14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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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과천 정부종합청사)	-총3쪽-
전교조 ‘시정요구’ 통보는 ‘시행령 쿠테타‘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시정명령은 위헌가능성 있다‘고 검토한 바 있어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월10일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이 보수단체를 찾아가 ‘법률에 의해 설립인준된 전교조에 대해 시행령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노조아님을 조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한다면, 이는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적 노조를 불법화 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개발도상 국가에서 총칼로 헌법을 뒤집는 쿠데타는 봤어도 OECD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해당 질의서 관련 내용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 교원노조(전교조)

<경과>

‘13.4.10 (환노위 전체회의)	(방하남 장관) “전교조가.....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규약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노조의 모습들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전교조가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받은 것도 현행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행법은 일단 지키고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규약 시정명령) 하는데 만약에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조 아님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16	전교조에 9.23 방문할 것을 전화로 알림
9.23	전교조를 방문해서 노조결격사유(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를 10.23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 미 이행시 노조아님(불법노조) 통보 예고

<발언내용>

- 방하남 장관은 4월 환노위에서의 답변과 달리 9.16부터 갑자기 태도 돌변

- 고용노동부가 그간 입장을 급변경하여 전격적으로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공노처럼 관계기관 대책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

<해고자,실업자,퇴직교원의 노조원 자격에 대한 국제기준>

ILO의 권고	총1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해 조합원 자격과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정부는 노조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안 된다“)
프랑스	일단 한 번 직업(교원포함)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자는 이후 직업 활동을 그만두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독일	조합원 전체가 모두 현재 재직 중인 정규 교사인 것은 아님. 그 중 일부는 파트타임자이거나, 이미 교직에서 은퇴한 사람, 혹은 실업 중이거나 아직 대학생(예비교사)인 경우도 있음
일본	원칙적으로 직원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의 교원에 한정되지만, 일부의 자는 예외적으로 직원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영국	영국의 교원노동조합은 퇴직자나 학생을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의 교원노동조합은 퇴직자나 학생 등에게도 노동조합의 가입 허용
미국	미국은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노조설립과 운영에 있어 등록이나 심사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미국의 교원노조임.

※ 참고

(한명숙 교원노조법안) :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직종별노조의 개념에서 접근)

(김경협 노동조합법안) :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구직의사 중시)

<발언내용>

① (국회에 대한 도전) 환노위 답변(4.10)이후 시정요구통보(9.23)까지 약속한 수차례(2~3회) 자율시정 기회부여 없이 갑자기 시정요구한 이유?
전공노와 함께 두 노조에 대한 정부 길들이기? 공안정국 조성?

② (고용유연화시대) 고용관계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노조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용유연화정책에도 맞지 않음. ※ 최근 설립되는 대부분의 노조는 전통적 기업별노조보다는 일시적인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는 일반노조, 지역노조, 직종노조가 대부분임.

③ (노동행정력 낭비) 노동조합의 고용관계여부를 일일이 파악하여 ‘노조임’.‘노조아님’을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실제 상당수의 일반노조, 지역노조, 직종노조의 경우, 설립(가입) 당시에는 특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으나, 설립후 고용관계 단절로 일시적인 실직상태의 구직자가 조합원인 경우가 상당수임.

④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법개정 필요)  직종별 단결권의 확대(한명숙법안),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김경협법안)를 위해 법개정 절실. 정부는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 언제까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법외에 방치할 것인가?

※ 위헌시비 : 법률(법12조)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인준된 노동조합에 대해 하위 규정인 시행령(제9조)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 (뉴데일리: 2.20. 언론보도)

이 달(2월) 14일 노동부 차관(이재갑)이 법무관(김은철 현 고용보험기획과장) 등과 함께 (보수단체를) 찾아와, 담당국장이 부처의 입장을 잘못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다” “법률검토 결과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