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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경부 수질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서 입수

4대강 사업 목적이 물부족 해소?

수질악화로 댐 물부족 초래

□ 환경부와 지자체, “수질 비상사태 선언, 댐방류 요청”

□ 홍수통제소, “내년 식수원 부족도 발생가능”

□ 가뭄1단계인데 <울며 겨자먹기>로 댐 식수방류,

<댐>과 <보>의 수자원 정책 파산!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가뭄1단계로 낙동강 6개 댐에 목표저수량 대비 9.3억㎥의 물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댐 방류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지난 9월 10일 창녕함안보는 수질예보에 의해 “경계단계”가 발령이 되고 가을 녹조가 극심해지자 낙동강수질관리협의회는 9월 1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수질관리협의회 참석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위원장),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3.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진행중인 남강댐 방류 800만톤과 함안보 방류 1,500만톤의 방류외 추가적인 댐과 보, 저수지 방류량을 논의하였다.

(환경청과 지자체는 댐과 보 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 <경계단계> 발령 등 조류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지역을 포함하여 댐과 보의 추가방류가 필요함”을 제기

◯ 대구지방환경청은 “ 전일 강정보 구간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신속하게 조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댐보 증가방류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

◯ 경남도는 “남강댐 증가 방류가 가장 현실적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

◯ 경북도는 “비상상황임을 고려, 안동댐부터 추가방류를 실시하여 조류발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기

◯  대구시는 “내년 수요량보다 현재 단기간의 급한 상황을 해소하자는 것이니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국토부와 수공, 홍수통제소는 가뭄과 물부족 때문에 댐 방류 반대)

◯ 홍수통제소는 “현재 가뭄1단계로 용수공급이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 용수공급계획량을 고려할 때 식수원 부족도 발생할 상황”이라고 주장.

- 또한 “현재 부족한 댐 저류량에서 추가 방류를 실시할 경우 내년에 생활용수 등에 대한 제한급수 상황이 올수도 있음”을 주장

◯ 수공은 “9월말 기준, 낙동강 6개 댐은 목표저수량 대비 9.3억㎥ 물이 부족하여 증가방류 가용량 없음”을 주장

4. 결국 이날 수질관리협의회 회의를 거치면서 기존의 2,300톤 방류외에 추가로 보와 저수지에서 2,600만톤 추가 방류량을 결정하였다. 이날 보 방류는 <어도제약수위>까지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 m)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관리수위	19.5	14.0	10.5	5.0
하한수위	14.9	6.6	2.3	1.5
어도제약수위	19	13.7	9.9	4.4

5. 이날 수질관리협의회에서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등이 물부족을 근거로 대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물부족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6.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자 댐의 식수 방류를 결정한 것이나, 댐 방류를 요청받자 댐의 용수부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이 모순덩어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공의 <댐>과 <보>의 수자원정책은 총체적으로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였다.

◯ 장 의원은 “4대강 보의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보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추도록 단계적 수문개방하여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재자연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첨부 : 7차 낙동강수질관리협의회 회의결과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결과

	추 진 배 경
○ 수질예보 “경계단계”발령(9.10)* 등 낙동강 중‧하류 녹조확산에 따라 관계기관 공동대응 조치방안에 대한 신속한 협의‧조정 필요 * 수질예보제 “경계단계” 발령(창녕함안보 지점, ‘13.9.10. 17:00)

1		회의개요

회 의 명 :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 (개최근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053호, ‘13.6.28) 제16조 규정에 따른 긴급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 ‘13. 9. 11. 11:00, 낙동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참석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참석위원 : 위원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 외 14명(붙임 1 참조)

회의 안건

❍ 조류발생 현황 및 전망(낙동강물환경연구소)

❍ 수질개선방안 및 수질개선효과 분석(국립환경과학원)

❍ 댐‧보 방류현황 및 가용수량 검토(한국수자원공사)

❍ 수질예보 및 조류경보 주요 대응방안(낙동강유역환경청)

❍ 관계기관 협조‧논의사항(자유 토론)

2		회의결과

오염원 및 취‧정수시설 관리강화

❍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사업장, 축산농가, 비점오염원신고사업장 등 점‧비점오염원 점검 강화 및 CSO 저감 추진

❍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12. 6월) 이행, 취‧정수시설 점검 강화 등

댐‧보 등 방류량 조정

❍ 기 진행중인 남강댐․창녕함안보 추가방류 외 중‧상류 구간을 포함한 추가적인 댐․보․저수지 방류량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시설관리자 등에 요청

❍ 기 의결된* 방류량 조정계획 중 안동‧임하‧합천댐 하천유지용수 조정 시기(당초 ~9.30)를 관심단계 해제 후로 조정 요청

* 낙동강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13.9.9)

- 보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수질개선인 점 충분한 고려 당부(위원장)

- 시나리오별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상세자료 설명 요청(홍수통제소)

❍ 방류량 조정에 대한 효과분석은 과학원 주관으로 실시하여 수질관리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

조류제거물질 사용

❍ 취정수장 의견을 수렴, 환경부, 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별도 논의

3		주요 회의내용

조류발생 현황 및 전망

❍ 전년 동기간 대비 수온이 평균 3.3℃ 상승함에 따라 남조류 성장 호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수온이 20~25℃이하로 떨어지면 Microcystis가 감소하고 Anabaena, Aphanizomenon 등이 우점하다가 점차 규조류, 편모조류로 천이과정을 거칠 것임(낙동강물환경연구소)

❍ 물금‧매리 지역은 현재 남조류세포수가 2~3만cells/ml 정도로 관찰되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예년보다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부산시)

조류 모니터링

❍ 남조류세포수 측정치가 보 구간별로 편차가 큰 편인데 원인은?(경북)

- 호소와 달리 8개 보 구간은 유입지천의 유무, 전체적인 혼합도의 차이, 상류의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보별 조류성장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어려움(물환경연구소)

댐‧보 가용수량 검토

❍ 금년 9월말 기준, 낙동강 6개 댐은 목표저수량 대비 9.3억㎥의 물이 부족한 등 증가방류 가용량이 없음(K-Water)

댐 추가방류 및 보 수위 조절

❍ 창녕함안보 구간은 상류 지역의 조류 농도를 고려할 때 수위조절에 따른 조류저감 효과가 미약(과학원)

❍ 댐 가용수량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현재 “경계단계”발령 등 조류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지역을 포함하여 댐‧보 추가방류가 필요하며, 남강댐의 경우 충분한 추가방류 가능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위원장)

- 수온, 영양염류에 대한 조절은 단기간에 어려우니, 우선은 남강댐 증가 방류가 가장 현실적‧효과적인 대안일 것으로 생각됨(경남)

- 현재 가뭄 1단계로 용수공급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족분을 고려할 경우 하천유지용수 감량조정(가뭄 2단계)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K-Water에서 댐간 연계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고려할 때 남강댐 단독으로 가용수량을 산정할 수는 없음. 내년 용수공급계획량을 고려할 때 식수원 부족도 발생 가능한 상황임(홍수통제소)

- 상류지역의 경우 보-보 간 연계운영을 통한 녹조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홍수통제소)

❍ 남강댐 등 추가방류 시 상류지역 조류가 빠른 속도로 유하하여 물금‧매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부산시)

- 유하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류농도의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바람(위원장)

❍ 비상상황임을 고려, 안동댐부터 추가방류를 실시하여 조류발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일 내용으로 기 요청한 바 있음. 또한 상류 김천 부항댕 방류는 가능한 것 아닌지?(경북)

- 김천은 수해복구중으로 부항댐 방류 시 제방붕괴 우려가 있음(부산국토청)

- 현재 부족한 댐 저수량에서 추가 방류를 실시할 경우 내년에 생활용수 등에 대한 제한급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조류저감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 수급을 더 우선할 시기로 판단됨(홍수통제소)

❍ 기 심의의결된 방류량 조정계획 중 안동‧임하‧합천댐 하천유지용수 조정 시기(당초 ~9.30)는 관심단계 해제 후로 조정 필요(낙동강청)

❍ 전일 강정고령보 구간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신속하게 조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댐‧보 증가방류가 유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가 방류 가용수량 검토는 “조류경보”발령 등의긴급상황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인지? 또한 8개 보의 추가 담수량도 고려된 것이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바람(대구청)

- 강수량이 예년대비 63%에 불과한 등 가뭄이 심한 상황임. 현재 9.3억톤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용수공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남강댐 8백만톤 등의 추가방류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으면 함(K-Water)

- 내년 수요량보다 현재 단기간의 급한 상황을 해소하자는 것이니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람(대구시)

❍ 금회 남강댐 8백만톤 등의 증가방류에 대한 효과분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산국토청)

- 현재 낙동강물환경연구소와 협조, 효과분석에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분석결과가 도출되면 관계기관에 제출하겠음(과학원)

❍ 금일 회의는 댐‧보 증가 방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며, 최종 결정은 낙동강 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보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수질개선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람(위원장)

- 수질이 양호한 시기의 안동‧임하 댐의 하천유지용수를 줄이고 추가방류를 실시하는 안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수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예측자료를 포함시켜 주길 요청함(홍수통제소)

조류제거물질 사용

❍ 황토 살포 등 조류제거물질 사용은 환경부, 취정수장 관리기관, 과학원 등과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위원장)

점‧비점오염원 저감

❍ CSO(하수월류수) 저감 추진의 경우 좋은 의견이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례(예산투입 등 시설투자로 총인농도는 저감되었으나 녹조발생)와 같이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대구시)

❍ 영얌염류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TMS관리를 강화하겠음(한국환경공단)

-  취수원에 설치된 여러 가지 조류 저감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 검토 바람(위원장)

4		향후 추진계획

❍ ‘13. 9. 11. : 회의결과 및 관계기관 조치사항 통보

❍ ‘13. 9. 11. : 방류량 조정 요청(낙동강홍수통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