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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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꼴찌는 농림부  !

미흡과제 산업부 4개, 미래부 2개, 교육부 2개 등 11개 총 2,355억원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격차도 무려 38점 차이 !

김기현 의원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해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각각이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자료에 따르면, 최하총점은 48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부처의 83개 사업 중 미흡등급은 총 11개(13.3%)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4개로 가장 많았고, 미래창조과학부 2개, 교육부 2개, 농림부 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환경부 1개 등 12년도 예산규모로는 2,355억원이나 되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1차적으로 소관부처에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미래부가 2차적으로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들의 격차가 최대 38점까지 차이가 나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안전관리사업>의 경우 12년도 예산이 무려 516억원인데, 자체평가에서는 89점으로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상위평가에서는 51점으로 38점이나 차이가 났고 미흡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의 <녹색성장분야전문대학원육성사업>의 경우도 자체평가에서는 72점이었으나 상위평가에서는 58.5점으로 미흡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미래부의 <글로벌연구실사업>의 경우 자체평가에서는 85.4점, 상위평가에서는 63.5점으로 22점이나 차이가 났다.

김기현 의원은 “1차적으로 실시하는 부처 자체평가 점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나 사업성과평가 없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국가연구개발에 쓰이는 만큼 성과지표와 평가를 좀더 명확하고 엄격히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중 미흡등급 현황>

부처	사업명	자체평가		상위평가		12년 예산 (백만원)
		최종총점	최종등급	최종총점	최종등급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66.5	보통	48	매우미흡	1,500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안전관리	89	우수	51	미흡	51,690
산업통상자원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77.75	보통	51.3	미흡	1,180
교육부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69.5	보통	52	미흡	7,43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69	보통	52	미흡	75,71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59	미흡	54	미흡	44,160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기술개발사업	75.3	보통	56.8	미흡	8,710
미래창조과학부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59.1	미흡	57	미흡	12,820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프론티어연구개발	58.3	미흡	58.3	미흡	2,300
교육부	녹색성장분야전문대학원육성사업	72	보통	58.5	미흡	1,064
환경부	환경현안지원연구	53.2	미흡	58.5	미흡	28,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