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정감사 2013.10.17

서북도서 긴급전력, 페이퍼 컴퍼니와 졸속계약 사업실패

- 서북도서 긴급전력 전술비행선 계약시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 신용평가 미반영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제출받은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서북도서 긴급전력으로 국외도입을 추진했던 ‘전술비행선’사업이 표류해서 서북도서에 감시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달, 12월에 서북도서에 대한 긴급전력 도입이 결정됐다. 그 당시 10여 종의 긴급전력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전력화가 되지 않은 것은 ‘전술비행선’뿐이다.

2010년 12월 방사청에서는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군 지형을 하루 종일 감시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ROC(군요구조건성능)를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1년 1월3일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JDC(Joint Defence Corporation)는 방위사업청의 전술비행선 사업 입찰을 공고가 2011년 2월18일에 공표된 다음 주인 2월24일에 미국에서 발급받은 JDC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서 방위사업청 조달원으로 등록했다.

JDC는 4개의 경쟁 업체 가운데 최종 입찰 2개사에 선정되어 신용평가와 ‘서류에 의한 시험평가’를 받았고, ‘조건충족 최저비용’으로 사업방식이 진행되어 전술비행선에 대한 군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 업체 중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한 JDC사가 2011년 7월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따냈다. 1,377만불에 입찰에 성공한 JDC는 전술비행선을 2012년 12월에 전력화 할 예정되었으나 각종 문제발생으로 인해 2013년 7월로 전력화시기가 지연되었다.

2013년 7월, 백령도에서 최종 수락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비행체와 지상장비 간의 데이터 전송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포함 사항인 약 10억원 상당의 예비 카메라 1대를 최종적으로 납품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JDC는 방위사업청에서 중도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업체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문제점을 되짚어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었다. 2011년 4월 방위사업청의 의뢰로 신용평가 전문업체인 D&B에서 JDC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Not Quoted”,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전화연락이 안 된다”라고 나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온 신용평가 문서에 전혀 무게를 두지 않았다. 재미교포인 JDC의 대표 박모씨가 국내에 체류하며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회사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기에 최종적으로 입찰에 성공할 때까지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1,377만불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에 아무런 사업 경력이 없는 사업체의 신용평가 결과가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달원으로 등록이 되고, ‘서류에 의한 시험평가’에 통과해서 사업을 낙찰 받았다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9월 이 사업은 하청업체로 사업에 참여해서 지상통제장비를 관리하던 국내의 SK Telecom이 JDC로부터 계약을 승계했다. 올해 내로 기지수락검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나 이 사업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미교포가 박모씨가 운영하던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 JDC의 사업 실패를 왜 꼭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떠안았어야 하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방사청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긴급소요 전력 도입을 위한 국민의 혈세가 페이퍼 컴퍼니에 지불됐고 전력화시기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신뢰 받는 방위사업청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방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