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4(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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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 지난 5년간 202건에 달해

실제 유출사범 검거는 절반도 안돼 (91건)

- 국내유출 사범 검거도 291건 -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202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유출 사범 검거 건수도 291건에 달해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08~2012)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에는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140건에 달해, 전년 대비 2배정도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국정원의 해외유출시도 적발 현황을 보면 (총 202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첨단분야에 기술 유출이 집중됐다. 전기전자는 최근 5년간 69건, 정보통신은 30건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202건의 50%인 100여건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전직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12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직원(41건), 협력업체(24건), 유치과학자(2건), 투자업체(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출방법은 무단 반출이 93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 매수(40건), 내부공모(53건), 공동연구(2건), 위장합작(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이직을 할 경우 보안서약을 한다거나, 내부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해외유출시도 적발 이후 경찰에서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혐의없음 등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기술 유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기관들이 좀 더 완벽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총 140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자동차에 집중되었는데, 최근 5년간 전기전자는 34건, 자동차는 13건으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 140건의 40%에 육박했다.

유출방법은 이직으로 인한 것이 72건(51%)으로 절반이 넘었고, 창업(33건), 기술매도(19건), 외부자(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관련 정부 예산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010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났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 검거 건수	15	16	9	24	27
산업부 예산	6억원	10억원	10.8억원	14.3억원	18.6억원

지난 6년간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부에서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유출 건수가 늘어나고 피해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 그리고 올해 산업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대책이라는 것이 실태조사,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사전조치에 국한되어 있고,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기술을 다시 회수한다거나 사용금지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대응이 전무하다. 물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산업기술은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산업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보호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실태조사	100	120	50	50	100	100
교육 및 홍보	-	350	317	187	337	428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250	430	450	450	450	-
종합지원서비스 등	-	-	200	685	915	366
산업기술보호 포상금	62	50	40	40	40	40
정책기구 운영	188	50	20	20	20	32
계	600	1,000	1,077	1,432	1,862	966

그리고 산업기술보호 포상금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중요한데, 관련 예산이 4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4천만원 예산으로는 의미가 없다. 산업기술은 부가가치가 큰 부분이고, 국가경쟁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산업기술보호 포상)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 ‘08～’12년 경찰청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 계(건)	72	46	40	84	140
국내유출(건)	57	30	31	60	113
해외유출(건)	15	16	9	24	27

ㅇ 업종별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12년 140건)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기 타	계
34	3	9	13	81	140

ㅇ 방법별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12년 140건)

창업	이직	기술매도	외부자	계
33	72	19	16	140

ㅇ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12년 140건)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27	113	-	140

□ 피해액

ㅇ 현재 국정원 및 경찰청에서는 기술유출 피해액을 발표하지 않음

□ ‘08～’12년 국정원의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계
건 수	42	43	41	46	30	202

ㅇ 업종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08～’12년, 202건)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34%	15%	31%	3%	9%	8%	100%

ㅇ 유형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08～’12년, 202건)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유치과학자	투자업체	기 타	계
60%	20%	12%	1%	1%	6%	100%

ㅇ 방법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08～’12년, 202건)

매수	무단반출	공동연구	위장합작	내부공모	기 타	계
20%	46%	1%	1%	26%	6%	100%

ㅇ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08～’12년, 202건)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24%	71%	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