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우윤근 의원 (국회 산업위, 전남 광양 ․ 구례)
2013년 10월 24일 (목)	홍석현 비서 hong8859@na.go.kr	T.784-1047 HP.010-8442-7856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제보 활용부족

◈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안잡나 못잡나?

§. 합동단속은 매년 증가추세 09년도 1.2%에서 13년도 5.3%로 증가

§. 의뢰검사는 12년도 적발율 0.1% 단 2건의 가짜석유 적발실적

○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실적이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가짜석유 의뢰검사 적발율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를 못 넘어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 적발율을 보면 09년도 0.4%, 10년도 0.9%, 11년도 1.4%, 12년도 0.1%로 11년도를 제외하면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벌어지는 단속에서는 평균 3.46%로 지난 2009년 1.2%에서 올해는 5.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09년 ~ ’13년 8월 가짜석유 적발 실적(세부 구분)

-  신고(제보)/경찰조사/자체조사/기타[유통단계]

(단위:업소)

연도	검사구분	품질검사실적	가짜석유 적발실적	적발율(%)
‘09년	단독검사	26,661	207	0.8
	합동(경찰, 지자체)	5,174	64	1.2
	의뢰검사(지자체 등)	1,569	6	0.4
	계	33,404(1,176)	277(31)	0.8(2.6)
‘10년	단독검사	28,740	413	1.4
	합동(경찰, 지자체)	4,019	84	2.1
	의뢰검사(지자체 등)	1,500	13	0.9
	계	34,259(1,489)	510(89)	1.5(6.0)
‘11년	단독검사	28,383	325	1.1
	합동(경찰, 지자체)	4,248	172	4.0
	의뢰검사(지자체 등)	1,865	26	1.4
	계	34,496(1,277)	523(67)	1.5(5.2)
‘12년	단독검사	18,872	209	1.1
	합동(경찰, 지자체)	2,171	102	4.7
	의뢰검사(지자체 등)	1,714	2	0.1
	계	22,757(1,579)	313(47)	1.4(3.0)
‘13년 8월	단독검사	14,063	119	0.8
	합동(경찰, 지자체)	1,035	55	5.3
	의뢰검사(지자체 등)	754	1	0.1
	계	15,852(1,068)	175(24)	1.1(2.2)

주) ( )는 소비자 신고 검사 및 적발실적임

○ 석유관리원의 단속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의뢰검사 시 시료채취는 안하고 장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한국석유관리원의 본연의 업무는 가짜석유를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피해를 바탕으로 제보하는 의뢰검사는 시료채취를 더욱 더 확실히 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

○ 단독검사 또한 합동검사와 비교했을 때 초라한 적발율을 보이고 있다. 12년도 품질적발실적을 보면 단독검사 적발율이 1.1%로 합동검사 4.7%보다  매우 낮다. 단독검사의 적발율은 10년도 1.4% 11년도 1.1% 12년도 1.1%로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이다.

○ 단독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주 업무로서 용제의 불법 흐름, 거래량 불일치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등급이 높은 업체를 파악하여 비밀리에 단속을 한다. 하지만, 합동검사보다 매우 낮은 적발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타기관의 도움 없이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 우유근 의원은 국민의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단속을 하게 되는 의뢰검사 시 문서상의 서류검사만 하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제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적발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