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

‘201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농진청의 연구결과 8건이 선정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이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8건의 우수성과가 선정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관련 : 강소농 관련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소농에 대해 질의하면서 소득기준이 낮은 소규모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2011년 강소농 대상자 확정결과 평균 농업소득 5,144만원으로 고소득 농가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2012년부터는 중소농 중심으로 하향화 추세임.

- 2012년 선정자평균 농가소득 3,840만원(전국평균 3,015만원 대비 1.27배)

- 2013년 선정자평균 농가소득 4,250만원(전국평균 3,103만원 대비 1.37배)

<문제점>

(1) 2011년에 비해 일반 농가소득과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농가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작년보다 더 벌어졌음.

(2) 게다가 2012년 모델농가의 경우에는 800호에 평균 소득은 5532만원으로 일반농가보다 2430만원이나 많은 고소득 농가임.

※ 농진청에서는 모델농가 선정이 지원이 인근 농가로의 확산을 위한 모델사례였다는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

<개선방향>

이 사업이 농가소득 3,000만원 이하의 농가 위주로 하고 강소농으로 육성하여 농업 경영체 전반에 대한 소득향상을 제고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이 일반농가보다 낮은 수준을 배려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규모의 확대 문제

(1) 강소농 지원대상으로 2011년 15,280명, 2012년에는 14,014명을 선정하였음. 2012년에는 2만명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70% 수준에 머물렀음.

(2) 올해는 23,000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7월 현재 16,000명 정도만 선정하였음.

<문제점>

(1) 당초 계획보다 선정 인원이 적음.

(2) 강소농 10만 육성이라는 양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있음.

<개선방향>

(1) 농가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지원(농산물 저장고 지원 등) 보다는 경영·회계·기능성 식품 가공 등과 같은 농가경영개선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물리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10명 육성이라는 양적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를 토대로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지방직 문제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소농 지원사업의 지원주체인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방직이다 보니 집행단계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박현출 농진청장 또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본 의원의 검토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검토한 것이 좀 있습니까?

※ 지방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 있어서 농진청에서 관여할 수 없고, 국가직화하려고 해도 예산이 문제된다고 할 것임.

4. 강소농 컨설팅 민간 전문가 채용

작년 국정감사에서 간전문가 채용 심사를 할 때 연령을 좀 낮추어 강소농에 부합하는 젊고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예상답변>

(1) 2013년엔 민간전문가의 채용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경험에 중점을 두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간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함

(2) 2013년 민간전문가 채용 분야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함(법률, 세무 등)

(3) 2013 중앙 민간전문가 채용시 현장 경험이 있는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였음

’12년	‘13년
○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인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인 사람

<문제점>

2012년 말 103명 채용하였으나 이 가운데 농촌진흥기관 퇴직자는 무려 59.2%(61명)이고, 올해 107명 중 61명(57%)으로 다양성이 부족함. 엄격한 심사절차에 따랐고,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지만 경영, 유통, 가공, 창업, 농촌관광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움 문제임.

6차산업으로서의 Agro-medical 추진 포기

<쟁점>

(1) 5천만원 예산으로 애그로메디컬 용역하였으나 추진 포기

(2) 애그로메디컬은 6차산업의 새로운 방향

1. 현황

가. 추진경과

(1) Agro-medical 관련 협의 및 과제실시

2011년 7월 Agro-medical 기반구축 위한 연구 과제추진 검토 후 같은 해 10월  Agro-medical 기반조성 연구를 위한 현황분석 연구과제 실시

(2) Agro-medical 관련 R&D 특허 동향조사 사업 추진협의

특허 동향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 90년 이후부터 의학분야 및 기능성 식품분야의 기술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처간 중복성 검토에서 보건복지부의 연구분야와 유사성이 높았다고 결론 내림.

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

(1) 부처간 중복성 검토 시 agro-medical 관련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분야와 유사성이 매우 높아 기획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음.

(2) 다만, 유사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기획 추진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eco-healing과 연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신규추진

예정(’14∼’16) : 원예활동의 치유효과 구명을 위한 임상학적 연구 등 2과제(10.2억)

다. 추진관련 용역 실시 여부: 용역연구 보고서 기제출

‘Agro-medical 기반조성을 위한 요소별 체계 확립 및 구성 모델’

2. 질의

(1) 애그로메디컬이 6차산업의 한 분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존 우리나라 6차산업에서 애그로메디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의 전문가들은 6차산업에서 애그로메디컬(green care)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소수라고 하며, 향후 6차산업으로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음.

(2)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처럼 애그러메디컬 분야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애그로메디컬 분야는 의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의 연구분야와 유사하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애그로메디컬에 대한 농업인의 전문성 부족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임.

(3) 5천만원을 주고 애그로메디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등의 연구분야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한 바 있습니까?

※ 6차산업은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와 결합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또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만드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가공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될 수밖에 없음.

(4) 6차산업은 타분야와 유사하거나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조율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 애그로메디컬이 6차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 인정합니다. 애그로메디컬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어때요?

(6) 만약 타부처와 조율이 안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6차산업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6차산업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7) 농진청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eco-healing과 연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효용이 밝혀진 농작물(예를 들어 버섯)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8) 부수적으로 6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차산업이 가장 기본입니다. 6차산업의 성공을 위해 1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품목별, 재배 방식별 선도농가의 재배 노하우와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 모델화되고,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재배기술이 과학적 수단을 통해 객관화되고, 정보들의 조직화를 통한 서비스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함.

방역·소득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

현황

(1) 농진청 축산과학원은 2010년 1월, 2011년 2월 구제역 파동 후 축산과학원내 출입자의 신원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들의 출입 시 방역·소독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시켰음.

(2) 축산과학원은 방역·소독시설을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관심’ 단계임.

2. 문제점

(1) 지난 8월말 축산과학원 정문 내·외부에 대인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신체에 대한 소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한 후 방문을 허용해야 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어 대인소독을 하지 않고도 출입이 자유로왔다고 함.

(2) 축산과학원의 동물생명과학관 등 실험연구동의 경우 먼지와 세균 등 위생상의 문제와 보안을 위해 지문 인식기를 이용,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지만,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고 함.

(3) 가축대사연구동 역시 ‘출입문을 꼭 닫아주세요’라는 문구만 적시돼 있을 뿐 정문, 후문 모두 개방돼 있었다고 함.

(4) 축산과학원 후문에 설치된 차량방역기(이동식 차량소독기)는 수년째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 예산낭비 지적을 사고 있음.

3. 질의

(1) 가을철이 다가오면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의 외부인에 대한 대인소독이나 출입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2) 구제역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과학원 정문 내·외부의 대인소독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대인소독을 하지 않고 출입했다는 것은 구제역 안전불감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까?

(3)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는 구제역과 AI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 전환

1. 작목 재배 한계선의 변화

가. 식량작물(벼, 맥류, 감자) 재배한계선 변화현황

(1) 벼

현재 고랭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벼 재배가 가능하므로, 기후변화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재배가능 면적은 거의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다만, 기후변화로 벼 재배 가능기간이 늘어나서 조생종 재배지대가 중생종 재배지대로 변경되고, 중생종 재배지대는 만생종 재배지대로 바뀔 것으로 예상

(2) 맥류 및 감자

보리, 밀 등 맥류의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온도상승이 재배가능 면적을 오히려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봄감자 및 가을감자의 재배가능 면적 증가에 따라 감자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단, 고랭지재배 여름감자의 재배가능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나. 과수 재배가능 면적 전망

(1) 사과

기후학적 재배 적지는 2020년까지는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 국토의 약 48%가 재배적지이나 2050년대 13%, 2090년대에는 약 1%대로 급격히 감소

(2) 배

현재 전 국토의 56%가 재배적지에 해당되며 2020년에는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전 국토의 약 77%)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2090년에는 15%까지 감소

(3) 복숭아

재배적지는 현재 약 38%에서 2050년까지 52%로 완만히 재배적지가 증가하며 2050년대에는 경북 북부, 충청, 경기지역이 기후적으로 재배적지가 될 것으로 예상

(4) 포도

현재 약 28%에서 2050년까지 약 55%로 재배적지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90년에는 8%정도로 급격히 감소

(6) 배추의 재배가능 면적 전망

고랭지배추는 현재 전 국토면적 기준으로 1,330천ha(100%)에서 재배가 가능하나, 2020년대 688천ha(51.8%)로 감소되고 2050년에는 93천ha(7.0%), 2090년대에는 4천ha(0.3%)에서만 재배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

(1) 농촌진흥청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모형을 이용해 세계 각국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변화의 중장기적인 파급영향(2030년 기준)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가격 수준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 농산물가격 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보다도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각국의 식량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2) 세계적으로 농업생산부문의 변화로 국내총생산(GDP)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하는 등 정도는 다르지만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손실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GDP 손실분은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억7000만달러에 달하는데, 만약 한국 외 나머지 국가들에서 발생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GDP 손실분은 약 5억5000만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함.

(3)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볼 때 2050년쯤이면 전 지역에서 사과는 어느 정도나 재배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2020년까지는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 국토의 약 48%가 재배적지이나 2050년대 13%, 2090년대에는 약 1%대로 급격히 감소(농진청 자료)

(3) 대표적으로 사과의 예를 들었지만 포도의 경우에는 현재 약 28%에서 2050년까지 약 55%로 재배적지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90년에는 8%정도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라 작목 재배 한계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작목 한계선 변화가 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작목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작목이 보편화 될지 미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나 홍보는 되고 있나요?

(5)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이 22%(2011년 기준)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공급 차질은 식량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쌀 자급률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쌀 자급률이 현재의 80% 대에서 2050년 50% 대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음.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편이었던 쌀을 절반가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임.

(6)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GM작물실용화사업단이 다양한 GM작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 국제적으로 다수의 유전자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유전자 거대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스트레스(저온, 고온, 건조, 염, 질소 결핍 등)를 견딜 수 있는 유전적 형질 및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특허를 획득하고 있음. 실제로 다국적기업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후변화 저항성 작물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이윤 정립을 위한 특허를 261개 출원, 등록했는데, 특히 몬산토를 포함한 6대 다국적기업이 77%를 차지하고 있음.

(7) 최종 품종화에 필요한 안전성 승인을 통과한 GM작물은 한 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실용화에 대한 경험 부족과 기술적 한계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가 가장 큰 문제임.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고 GM작물 한 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000억 원에 육박함.

(8)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의 종자주권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까?

(9) 기후변화의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 농기계 의무 검정제도

개요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9년 514건에서 2011년 756건, 2012년 914건으로 증가.

(2) 2012년 11월부터는 새로 개발·수입되는 주요 농기계에 대한 검정이 의무화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향후 농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가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기계에 대한 검정수요가 증대될 것임.

2. 질의

(1) 현재 17명의 농기계 검증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2) 2012년에는 65.3건, 2013년에는 76.5건, 내년에는 91.8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기계를 검증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3) 농기계 검정시설장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농기계 검정장비가 5년 이하는 17종, 5-10종은 32종, 10년 이상이 8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후화되어서야 검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 시설장비에 대한 예산확보 부족으로 노후장비의 교체가 어렵다고 함.

해외곡물조달시스템

현황

가. 사업현황

(1) 이명박정부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 식량안보를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0년 aT가 해외곡물전담기구로 지정돼 삼성물산, 한진, STX 등 국내 대기업과 공동투자로 'aT 그레인 컴퍼니(aT Grain Company)'를 설립했음.

(2) 현지 운송시설인 산지 엘리베이터·강변 엘리베이터·수출 엘리베이터 확보로 곡물 유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음.

나. 예산현황

(1) aT의 곡물조달시스템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012년 지원된 예산 624억원 중 44억6800원만 집행했음. 집행률 역시 2011년 15.5%, 2012년 2.2%로 하향세임.

(2)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익증대로 aT의 자금만 증가했음. 이 사업 관련 aT의 이자순이익은 2011년 5억4300만원, 2012년 16억7891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음.

(3) 올해는 108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10억원만 낭비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

다. 곡물조달

(1) 당초 2010년 콩 5만t, 옥수수 5만t 국내도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연간 215만t의 곡물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2) 2011년 시범적으로 1만1000t 도입을 제외하곤 이후 도입 물량이 없었음.

2. 질의

(1)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 식량안보를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하여 국제적인 곡물 유통시장 구조와 aT의 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요?

(2) 한국의 공기업이 공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카길(Cargill)·번기(Bunge)·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드레퓌스(Dreyfus) 등 4대 곡물 기업의 '텃세'로 성과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죠?

(3) 글로벌 곡물회사들은 지분인수경쟁이 치열해 투자지분을 올리려는 시도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4) 4대 곡물기업의 텃세로 사업의 성과가 없자 수출엘리베이터 지분참여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갈피를 못 잡더니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1만1000t 도입을 제외하곤 이후 도입 물량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진척도 없는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40억을 낭비하였습니다.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5) 미국에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방식을 재검토해 좀 더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6) 이 사업은 사실 국가 장기전략 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가능한 방법이란 게 뭡니까? 전문가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7)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농식품부와 aT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aT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고,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관심사안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누구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양파 TRQ 관리소홀과 생산농가 피해

개요

가. TRQ 현황

(1) 정부의 올해 양파 TRQ(시장접근물량) 운영 기본계획상으로는 국영무역 10,000톤, 수입권공매 10,645톤을 도입하는 것이었음.

(2) 그러나 국영무역 도입이 부진하자 6,500톤을 수입권공매로 전환하고 올해 3월 14일 50,000톤(국영무역 20,000톤, 수입권공매 30,000톤)을 증량하였음.

나. 양파가격

양파의 월별 평균 소매가격은 kg당 1월 2,149원, 3월 2,967원, 5월 3,569원으로 매월 급등하여 5월 기준 전년과 평년에 2배 이상 급등하였음.

2. 질의

(1) 올해 TRQ는 국영무역으로 4,140톤을 도입하여 계획량 23,500톤 대비 이행률이 17.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민간이 수입권공매는 47,145톤으로 이행률이 86%로 국영무역에 비해 훨씬높았습니다. 국영무역 도입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2) 정부는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14일 양파 TRQ 물량을 50,000톤이나 증량하고, 양파 수확기인 4-5월에 24,000톤을 도입하여 판매했습니다. 결국 증량한 양파 물량이 양파 수확기인 4-5월에 집중되어 유통업체는 큰 이익을 보고, 양파 생산농가는 이익이 감소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와 공사의 양파 수급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양파 성출하기인 6월에 소비자 가격은 전월대비 32% 감소한 2,414원(kg당)으로 큰폭 하락.

(3) TRQ 물량을 관리함에 있어 정확한 수급예측은 정부와 공사의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번 양파 문제를 통해 볼 때 정부에 수급예측 능력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수급예측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