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4(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국방현안 여론조사 ➀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국민 72.2%, “일본은 우리 동맹국 아니다”

- 김재윤 의원, 여론조사기관 의뢰 1,000명 대상 조사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85.5%

- 50대에서 반대응답 높고 20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응답 높아

우리 국민의 72.2%가 “일본을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것에 85.5%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14일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는 “일본 군사력이 아시아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군사협력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는 17.7%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 77.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한다” 88.1%로 답변해 반대 여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대는 “동맹국이 아니다” 61.8%,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한다” 81.3%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75.7%, 민주당 지지층의 79.6%가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6.6%, 민주당 지지층의 91.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하고 적절한 입장이다” 47.0%,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저자세 대응이다” 41.4%로 나왔다.

▣ 별첨 :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1.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유 추진 문제

조사 결과 분석

1)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인가?

( n=1,000, 모름/무응답 7.7%, 단위:%)

‘동맹국이 아니다’ 72.2%  〉  ‘동맹국이다’ 20.2%

▣ 지역별 :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경남에서 가장 높고, 울산에서 가장 낮음

▣ 성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 20~30대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이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 :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자영업자에서 가장 높고, 학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대학원 이상 학력자에서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별 :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500~599만원 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원적지별 :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이북/기타에서 가장 높고, 수도권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에서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동맹국이다	동맹국이아니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20.2	72.2	7.7
지 역	서울	205	24.9	70.1	5.0
	부산	72	28.0	64.0	7.9
	대구	50	18.2	80.5	1.3
	인천	55	18.5	66.5	15.0
	광주	27	20.4	75.9	3.7
	대전	29	27.3	72.7	.0
	울산	21	33.3	52.4	14.3
	세종	10	30.0	60.0	10.0
	경기	231	21.0	71.7	7.3
	강원	29	15.5	81.0	3.4
	충북	30	5.3	76.3	18.3
	충남	41	20.3	72.8	6.8
	전북	35	10.0	81.4	8.6
	전남	38	12.7	70.0	17.2
	경북	53	14.8	76.1	9.1
	경남	64	12.1	82.8	5.1
	제주	10	10.0	60.0	30.0
성 별	남성	495	20.8	73.4	5.8
	여성	505	19.5	71.0	9.5
연 령	19~29세	185	31.4	61.8	6.7
	30~39세	203	22.3	70.1	7.6
	40~49세	215	17.2	75.4	7.5
	50~59세	192	17.5	77.2	5.3
	60세이상	205	13.6	75.4	11.0
직 업	불루칼라	96	10.2	76.1	13.7
	화이트칼라	331	24.1	71.3	4.6
	자영업	160	18.2	77.1	4.8
	가정주부	237	16.1	73.3	10.6
	학생	94	33.8	57.8	8.4
	무직	76	14.9	75.1	10.0
	기타	5	29.7	70.3	.0
학 력	중졸이하	161	14.6	69.1	16.4
	고졸	370	19.1	73.6	7.3
	대졸	393	24.2	71.6	4.2
	대학원이상	55	15.9	75.8	8.2
	거절	21	17.6	71.6	10.7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13.9	70.9	15.2
	100만원˜199만원	74	26.9	62.7	10.5
	200만원˜299만원	134	19.7	74.1	6.2
	300만원˜399만원	183	17.4	76.9	5.7
	400만원˜499만원	129	32.2	60.5	7.3
	500만원~599만원	127	11.7	83.5	4.8
	600만원 이상	97	29.2	67.4	3.4
	거절	145	16.0	73.8	10.1
원 적 지	수도권	145	23.1	68.9	8.0
	충청권	191	19.7	72.7	7.6
	영남권	333	22.7	71.7	5.6
	호남권	206	17.2	71.5	11.3
	강원/제주	52	13.0	79.3	7.7
	이북/기타	24	11.9	85.4	2.7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18.3	75.7	6.0
	민주당	124	15.0	79.6	5.5
	통합진보당	9	18.7	81.3	.0
	정의당	2	62.3	37.7	.0
	기타정당	23	14.4	79.1	6.5
	없다/모름/무응답	492	22.9	67.4	9.6

1.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유 추진 문제

장 조사 결과 분석

2)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유에 대한 찬/반은?

( n=1,000, 모름/무응답 7.3%, 단위:%)

‘반대한다’ 85.5%  〉  ‘찬성한다’ 7.2%

▣ 지역별 : ‘반대’ 응답이 대구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 : 40~50대에서 ‘반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19~29세가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자영업자에서 ‘반대’응답이 가장 높았고, 무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 ‘반대’ 응답이 중졸이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 : ‘반대’ 응답이 500~599만원 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원적지별 : ‘반대’ 응답이 이북/기타에서 가장 높고, 강원/제주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이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7.2	85.5	7.3
지 역	서울	205	9.9	83.9	6.2
	부산	72	6.9	86.3	6.7
	대구	50	1.3	94.8	3.8
	인천	55	7.2	82.7	10.1
	광주	27	5.6	91.7	2.8
	대전	29	9.5	84.8	5.7
	울산	21	4.8	81.0	14.3
	세종	10	10.0	80.0	10.0
	경기	231	8.8	84.1	7.1
	강원	29	3.4	93.1	3.4
	충북	30	3.3	81.3	15.3
	충남	41	7.3	87.5	5.2
	전북	35	.0	91.4	8.6
	전남	38	6.8	85.3	7.9
	경북	53	8.2	79.4	12.5
	경남	64	6.5	89.8	3.7
	제주	10	.0	80.0	20.0
성 별	남성	495	5.6	86.9	7.5
	여성	505	8.8	84.1	7.0
연 령	19~29세	185	12.3	81.3	6.4
	30~39세	203	5.8	87.2	7.0
	40~49세	215	7.1	88.1	4.8
	50~59세	192	5.4	88.1	6.5
	60세이상	205	6.1	82.3	11.6
직 업	불루칼라	96	3.5	85.4	11.1
	화이트칼라	331	8.0	87.2	4.8
	자영업	160	5.5	90.3	4.2
	가정주부	237	5.5	85.0	9.5
	학생	94	12.3	80.8	6.9
	무직	76	12.2	75.4	12.4
	기타	5	.0	84.8	15.2
학 력	중졸이하	161	6.7	79.9	13.4
	고졸	370	7.2	86.2	6.7
	대졸	393	7.7	86.9	5.4
	대학원이상	55	7.9	84.4	7.7
	거절	21	3.2	93.3	3.6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6.8	80.0	13.1
	100만원˜199만원	74	13.5	77.9	8.6
	200만원˜299만원	134	4.1	92.0	3.8
	300만원˜399만원	183	4.9	88.9	6.2
	400만원˜499만원	129	12.4	82.6	5.0
	500만원~599만원	127	3.3	92.5	4.2
	600만원 이상	97	6.7	85.3	8.0
	거절	145	9.5	79.8	10.7
원 적 지	수도권	145	7.1	86.6	6.4
	충청권	191	8.0	82.8	9.1
	영남권	333	8.1	85.2	6.7
	호남권	206	5.6	89.5	5.0
	강원/제주	52	7.0	79.5	13.5
	이북/기타	24	.0	94.7	5.3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7.1	86.6	6.3
	민주당	124	1.4	91.6	7.0
	통합진보당	9	8.6	84.2	7.3
	정의당	2	.0	100.0	.0
	기타정당	23	.0	95.7	4.3
	없다/모름/무응답	492	9.2	82.7	8.1

1.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유 추진 문제

2장 조사 결과 분석

3) 우리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n=1,000, 모름/무응답 6.7%, 단위:%)

‘아시아 평화 위협으로 반대’ 85.5%  〉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찬성’ 17.7%

▣ 지역별 : ‘반대해야’라는 응답이 광주 지역에서 94.4% 포인트로 가장 높았음

▣ 성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반대해야’ 응답이 소폭 높게 나타남

▣ 연령별 : ‘반대해야’ 응답이 5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19~29세가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자영업자에서 ‘반대해야’응답이 가장 높았고, 학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반대해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가구소득별 : ‘반대해야’ 응답이 6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가장 높았음

▣ 원적지별 : ‘반대’해야 응답이 이북/기타에서 가장 높고, 강원/제주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이 ‘반대해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한/미/일 협력위해 찬성	아시아평화 위협 반대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17.7	75.5	6.7
지 역	서울	205	20.6	75.2	4.2
	부산	72	20.1	71.9	8.0
	대구	50	12.5	80.0	7.5
	인천	55	23.1	70.5	6.4
	광주	27	5.6	94.4	.0
	대전	29	19.0	70.7	10.3
	울산	21	28.6	61.9	9.5
	세종	10	30.0	50.0	20.0
	경기	231	16.4	78.0	5.6
	강원	29	15.5	77.6	6.9
	충북	30	14.2	83.3	2.5
	충남	41	13.0	74.5	12.5
	전북	35	19.3	75.0	5.7
	전남	38	22.1	70.5	7.4
	경북	53	17.1	70.5	12.4
	경남	64	13.5	78.0	8.5
	제주	10	10.0	80.0	10.0
성 별	남성	495	17.4	77.4	5.2
	여성	505	18.0	73.7	8.3
연 령	19~29세	185	25.2	67.0	7.8
	30~39세	203	17.4	79.6	2.9
	40~49세	215	17.8	76.6	5.5
	50~59세	192	14.1	80.0	5.9
	60세이상	205	14.6	73.8	11.6
직 업	불루칼라	96	17.5	73.4	9.1
	화이트칼라	331	19.0	76.6	4.4
	자영업	160	14.7	82.4	2.9
	가정주부	237	13.6	75.9	10.5
	학생	94	25.2	67.1	7.7
	무직	76	22.4	68.7	8.9
	기타	5	15.2	70.3	14.4
학 력	중졸이하	161	16.6	67.8	15.5
	고졸	370	18.0	75.7	6.3
	대졸	393	18.3	77.3	4.4
	대학원이상	55	18.0	82.0	.0
	거절	21	10.0	81.6	8.4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14.5	68.5	17.0
	100만원˜199만원	74	32.4	59.4	8.2
	200만원˜299만원	134	18.2	76.0	5.7
	300만원˜399만원	183	16.3	78.1	5.6
	400만원˜499만원	129	22.2	73.5	4.3
	500만원~599만원	127	16.5	79.9	3.6
	600만원 이상	97	14.8	83.3	1.9
	거절	145	13.2	78.2	8.7
원 적 지	수도권	145	17.8	75.0	7.2
	충청권	191	18.5	77.3	4.1
	영남권	333	17.2	75.7	7.2
	호남권	206	17.6	75.5	6.9
	강원/제주	52	19.6	74.7	5.8
	이북/기타	24	8.0	83.8	8.2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21.2	71.6	7.2
	민주당	124	15.7	79.8	4.4
	통합진보당	9	11.4	88.6	.0
	정의당	2	62.3	37.7	.0
	기타정당	23	15.9	78.3	5.8
	없다/모름/무응답	492	15.8	77.0	7.2

1.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유 추진 문제

제2장 조사 결과 분석

4) 미국의 지지입장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이 적절한가?

( n=1,000, 모름/무응답 11.7%, 단위:%)

‘신중한 대응이다’ 47.0%  〉  ‘저자세 대응이다’ 41.4%

▣ 지역별 : 경북지역에서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전남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성별 :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 :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5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블루칼라층에서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에서 가장 낮았음

▣ 학력별 : 중졸 이하에서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 :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400~499만원 소득층에서 가장 높았음

▣ 원적지별 :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영남권에서 가장 높고, 강원/제주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신중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사례수	신중한 대응이다	저자세 대응이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47.0	41.4	11.7
지 역	서울	205	45.7	43.3	10.9
	부산	72	47.2	40.8	12.0
	대구	50	45.0	43.3	11.7
	인천	55	50.4	43.5	6.1
	광주	27	61.1	36.1	2.8
	대전	29	37.6	42.5	19.8
	울산	21	57.1	42.9	.0
	세종	10	60.0	30.0	10.0
	경기	231	44.0	43.8	12.2
	강원	29	38.2	52.3	9.5
	충북	30	35.2	46.5	18.3
	충남	41	44.2	39.2	16.6
	전북	35	37.6	46.7	15.7
	전남	38	23.7	61.5	14.8
	경북	53	69.1	19.5	11.4
	경남	64	64.3	26.9	8.8
	제주	10	50.0	20.0	30.0
성 별	남성	495	45.4	44.7	9.9
	여성	505	48.5	38.1	13.4
연 령	19~29세	185	43.7	48.1	8.1
	30~39세	203	45.6	46.7	7.7
	40~49세	215	40.4	50.8	8.8
	50~59세	192	56.7	34.1	9.2
	60세이상	205	49.0	26.8	24.2
직 업	불루칼라	96	53.1	26.0	20.9
	화이트칼라	331	43.2	50.3	6.5
	자영업	160	47.0	45.6	7.4
	가정주부	237	51.4	32.5	16.1
	학생	94	40.9	50.5	8.6
	무직	76	49.7	28.1	22.2
	기타	5	44.9	55.1	.0
학 력	중졸이하	161	43.1	25.2	31.7
	고졸	370	49.4	42.4	8.1
	대졸	393	45.6	47.5	6.9
	대학원이상	55	47.1	43.3	9.6
	거절	21	59.9	25.8	14.3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37.5	28.6	33.9
	100만원˜199만원	74	53.6	29.1	17.3
	200만원˜299만원	134	48.7	41.1	10.2
	300만원˜399만원	183	48.1	43.5	8.5
	400만원˜499만원	129	54.1	41.7	4.2
	500만원~599만원	127	43.5	51.9	4.6
	600만원 이상	97	45.9	52.1	1.9
	거절	145	45.3	38.3	16.4
원 적 지	수도권	145	49.8	39.8	10.4
	충청권	191	45.7	42.1	12.2
	영남권	333	51.9	36.8	11.3
	호남권	206	44.2	45.0	10.9
	강원/제주	52	36.8	46.3	16.8
	이북/기타	24	37.8	40.1	22.0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55.0	32.9	12.0
	민주당	124	32.3	61.1	6.6
	통합진보당	9	34.2	58.5	7.3
	정의당	2	62.3	37.7	.0
	기타정당	23	23.9	69.6	6.5
	없다/모름/무응답	492	46.2	40.8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