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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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7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동양그룹, 최근 5년간(2009-2013.9) 회사채/CP 19조 개인투자자에게 팔아-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전 1년동안 5조7,656억원(30%) 집중 발행 -

동양그룹이 최근 5년간(2009∼2011) 개인 투자자에게 팔아온 회사채와 CP가 무려 19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그룹 6개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최근 5년간 발행한 회사채와 CP가 각각 3조2,529억원, 15조8,871억원 으로 총 19조1,40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던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잔액은 회사채 1조1,210억원, CP 1조1,270억원 등 약 2조3천억 규모)

문제는, 지난 2008.9.23.∼2008.10.16. 기간중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동양종합금융증권(현 동양증권)은 “동양종합금융증권(주)는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어음(CP)를 신탁자금으로 취득 후 보유하고 있어...(중략) 이러한 법규위반 상태의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금융감독원과 2009년 4월 체결, 계열회사 발행 CP 보유규모 축소 및 추가 편입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2009.1∼2013.9월까지 무려 19조원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해왔고, 2009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무려 5회(2010년 2회, 2011년 1회, 2012년 2회)에 걸친 부문‧종합검사(현장‧서면포함)를 실시해왔는데도 동양그룹은 지속적으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해왔다는데 있다.

즉, 금융당국이 불법‧탈법‧편법이 판을 치는 동양그룹의 회사채, CP 발행과 불완전 판매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2012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가 발표되고 동양증권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년동안(2012년 10월∼2013년 9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발행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12.10∼2013.9월까지 1년동안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무려 5조7,656억원으로 최근 5년동안 발행액의 30%를 넘었다.

이상직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에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폭탄돌리기가 계속되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 한 것”이라며, “당시 MB정권의 금융감독당국 책임자들이 이번 동양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뒷면 : 최근 5년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CP 발행내역(분기별)

최근 5년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CP 발행내역(분기별)
(단위 :억원)
구분	동양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 인터내셔널	동양 파이낸셜대부	동양 네트웍스	합계		비고 (금감원 동양증권 검사실시 기간)
	회사채	CP	CP	회사채	CP	CP	CP	회사채	회사채	CP
2009.1분기	2,300	747	1,110			2,712	3,305		2,300	7,875
2009.2분기	1,500	967	369			1,247	2,257		1,500	4,840
2009.3분기	1,550	815	776			1,774	2,301		1,550	5,666
2009.4분기	1,500	879				984	2,096		1,500	3,959
2010.1분기	3,000	624	867			2,341	1,266		3,000	5,098	금감원 부문검사
2010.2분기	1,000	919	123			1,497	1,874		1,000	4,412
2010.3분기	2,000	600	891	500		2,307	2,263		2,500	6,062
2010.4분기		755	253			1,667	2,669			5,345	금감원 부문검사
2011.1분기		333	2,246			2,699	5,991			11,269
2011.2분기	1,000	674	2,825	1,000		3,773	420		2,000	7,692
2011.3분기		785	3,767	350		3,142	638	100	450	8,331
2011.4분기	2,100	690	2,287			3,680	261		2,100	6,918	금감원 정기검사
2012.1분기	2,400	398	3,189			2,288	274		2,400	6,149
2012.2분기	1,750	1,198	2,218	469	300	3,633	632		2,219	7,980
2012.3분기	2,100	853	7,253	950	496	6,811	1,166		3,050	16,579	금감원 부문검사
2012.4분기	1,200	590	6,287		686	6,409	1,361		1,200	15,333
2013.1분기	900	242	5,430		656	6,341	423		900	13,092
2013.2분기	1,610	165	3,930	1,500	764	4,996	435		3,110	10,290	금융위, 금융투자업개정규정 6개월유예
2013.3분기	1,750	309	4,572		731	5,327	1,042		1,750	11,981
총액	27,660	12,543	48,393	4,769	3,633	63,628	30,674	100	32,529	158,871
잔액	8,801	181	4,670	2,309	358	5,615	446	100	11,210	11,270

※출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