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목)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만2천여 명, 이 중 구속은 62명(0.2%) 뿐!!!

□ 유해약물(술·담배 등) 위반사범 2년 만에 두 배 증가!

□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순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무려 3만1,81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0년 8,154명 대비 2012년에는 14,067명으로 2년만에 72.5% 증가

· 2013년(9월)에도 이미 7,967명이 적발

[표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계	2010	2010년	2012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31,813	8,154	9,592	14,067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이 2만3,377명(전체 대비 73.5%)으로 가장 많았고(2년 만에 2배 증가), 이어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472명(14.1%),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2,351명에 달했다.

·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의 유해행위 위반사범은 1,613명에 달함

[표2] 유형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연도	계	유형별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2010	8,154	5,882	1,351	442	479
2011	9,592	6,337	1,707	1,039	509
2012	14,067	11,158	1,414	870	625
합 계	31,813	23,377	4,472	2,351	1,613
비율	100%	73.5%	14.1%	7.4%	5.1%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중 31,751명은 불구속 되었으며, 구속은 단 62명에 그쳐 구속률을 단 0.2%에 그쳤다.

[표3] 처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계	처분별
		구속	불구속
2010	8,154	10	8,144
2011	9,592	6	9,586
2012	14,067	46	14,021
합 계	31,813	62	31,751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시 11,683명(전체대비 36.7%), ▲경기 5,896명(18.5%), ▲부산 2,009명(6.3%), ▲인천 1,764명(5.5%), ▲대구 1,375명(4.3%), ▲경남 1,317명(4.1%) 순 이었다.

[표4] 2010~2012년 시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31,813	11,683	2,009	1,375	1,764	1,187	652	539	5,896
비율	100%	36.7%	6.3%	4.3%	5.5%	3.7%	2.0%	1.7%	18.5%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31,813	1,044	853	757	845	754	915	1,317	223
비율	100%	3.3%	2.7%	2.4%	2.7%	2.4%	2.9%	4.1%	0.7%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