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공사 / 가스공사 사장 >

국정감사 –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관원 가스기술공사 (10. 24. 10:00 ) / 국회

자주개발률, 국내 반입가능 목표치로 수정해야..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지금 자주개발률을 얘기하는데,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자주개발률이 어떤 의밉니까?

■ 국가 위기시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에서 자원을 들여올 수 있어야 자주개발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우리가 과거에 1차, 2차 석유파동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해외에서 석유 못들여 와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 지금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이 13.8%라는데, 유사시 확실하게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있는 양입니까?

※ 자주개발률(08~12) : 석유․가스 (5.7% → 13.8%) / 6대 광물 (18.5% → 32.1%)

○ 그게 아니잖아요. 지분투자나 M&A해서 수치만 늘린거 아닙니까?

그런 건 민간기업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인 공기업이 돈 벌려고 해야 합니까?

○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자주개발률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인 줄 알고 있어요.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의 자주개발률 개념은 전면 폐지하고 실제로 국가 위기시에 반입가능한 자원을 목표치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바랍니다.

< 가스공사 사장 >

국정감사 –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관원 가스기술공사 (10. 24. 10:00 ) / 국회

발전용 LNG공급가격이 전력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LNG 도입단가 하락시 전기요금 인상 필요 없어..)

○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가격(이하 SMP)은 당일 계획된 발전기 중 해당 시간대별로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한계발전기)의 단위비용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내용 아시죠?

■ LNG 발전기의 연료비를 낮추면 전력시장가격이 낮아집니다.

【 연도별 LNG 발전기의 SMP결정 시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시간	6,282(8,760)	6,970(8,760)	7,617(8,760)	7,641(8,784)
비중	71.7%	79.5%	86.9%	87%
전력구입비용(억원)	269,650	322,982	368,208	425,867

( )는 연간 총시간

■ 그런데, 최근 2~3년 전부터 전력 수급불안에 따라서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시간이 2010년 71.7%에서 2012년에는 87%까지 높아져서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 본 의원이 분석해 보니, 가스공사가 LNG연료비를 MMbtu※당 1달러만 떨어뜨려도 2012년 기준으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약 2.9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렴한 LNG 도입을 위해서 가스산업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사장, 지금 OECD 국가중에서 가스시장에 경쟁도입을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지요?

■ 그리고 실제로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 가스산업의 경쟁도입 이후에 가스요금이 하락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이 문제는 가스공사의 조직논리나 민영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요금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한 문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가스공사는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LNG 도입가격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실제로 LNG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대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LNG 도입단가에 따른 전력구매비 감소액 산정식 】

※ 2012년도 전력거래량 : 471,797,684(MWh) / 전력구입비용 : 425,867 (억원)

※ 산정방식 : 전력거래량(471,797,684,000 Kwh) × LNG가격 결정비율(0.87)

× 열량단가 변동시 SMP 증감값(6.96) ≒2.9조원

연평균 SMP (원/kWh)	열량단가 25센트/mmbtu 변동시, SMP 증감값	열량단가 변동 및 SMP 증감값
		25 [센트/mmbtu]	50 [센트/mmbtu]	100 [센트/mmbtu]
130원대	1.50	1.50	3.00	6.00
140원대	1.58	1.58	3.16	6.32
150원대	1.74	1.74	3.48	6.96
160원대	1.84	1.84	3.68	7.36

* 가스공사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최근 20년간 한-일 LNG 수입단가 비교 】

(단위 : USD/톤)

국 가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한국(A)	174	159	175	195	198	147	165	260	249	222
일본(B)	182	164	179	189	201	157	161	244	239	220
가격차(A-B)	△8	△5	△4	6	△3	△10	4	16	10	2

국 가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한국(A)	259	301	389	478	500	720	483	528	670	765
일본(B)	246	267	312	368	400	646	471	564	766	864
가격차(A-B)	13	34	77	110	100	74	12	△36	△96	△99

* 출처 : (한국) 가스공사 기준, (일본) 일본 세관 자료

< 가스공사 >

가스공사, 정부 구매방침 무시하나?

■ 사장, 중소기업 우수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등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인 것, 알고 있습니까?

○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 우수개발제품은 구매총액의 10%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5% 이상 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의무구매제품 관련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런데,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우수개발제품은 평균 6.1%, 여성기업제품은 0.4% 밖에 안 사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아무리 법적 처벌이 없다 해도, 정부 정책에 솔선수범해서 따라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의무구매 방침을 어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사라는 제품은 안 사면서, 외산제품은 앞장서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 같은 에너지공기업인 석유공사는 22%, 광물자원공사는 12% 밖에 안 사고, 심지어 발전사인 한전도 1%, 한수원도 18% 밖에 사지 않는데, 가스공사는 75%나 됩니다. 3년간 구매총액 2,350억 중에 외산제품을 사는 데 1,770억을 썼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별첨」 가스공사의 의무구매제품 및 외산제품 구매 실적

○ 사업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산제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여성기업제품을 살 수 있는데도, 외산제품을 사들이고 있어요!

- LED 조명, 가스히터, 누출경보기, 밸브, 절연조인트, 정압설비, 계량설비.. 다 우수한 국산제품들이 있습니다!

■ 국산 우수제품을 찾으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한 것 아닙니까?

■ 가스공사는 외산제품을 국산 중소기업 우수제품과 여성기업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별첨】 가스공사의 의무구매제품 및 외산제품 구매 실적(’10~’12년)

(단위 : %, 억 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평 균
중소기업 우수개발제품		1.8	6.9	9.6	0.4
여성기업제품		0.2	0.3	0.7	6.1
외산제품		89	86	66	75.3
	구매총액	305.3	733.3	1,311.2	783.3
	외산구매액	270.4	627.9	871.8	590.0

※ 제품 구매실적의 범위 : 용역, 공사, 인력과 관계된 비용 제외, 순수 물품 구매액

< 석유관리원 이사장 >

가짜․탈세석유 차단을 위해

‘수급보고 전산화(POS)’ 사업 조속 추진해야..

■ 이사장, 본 의원이 첫째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지난 4일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를 저질러 온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문제는 이 주유소가 ‘POS’를 끊어 버리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서 도로공사에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 이사장, 석유관리원에서도 지금 ‘석유수급보고 전산화 사업(POS)을 추진하고 있는데,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매출누락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겁니까? (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  ☞ 예상답변) 포스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장치 구축 등..

○ 이사장의 답변대로라면 하루 속히 ‘수급보고 전산화(POS)’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 본 의원과 여러 상임위원들이 기재부에서 누락되었던 이 사업 예산 65억원을 반영시켜 줬는데, 올해 전혀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차례 개선권고

■ 규개위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개선권고의 내용이 뭔가요?  ☞ 시범사업 추진 후 전면도입 권고

○ 시범사업 후에 운영성과를 검증해서 전면도입 하라는 거지요.

■ 시범사업을 할 대상 주유소들은 정해 졌나요?

(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

○ 최근에 정부가 보증하는 알뜰주유소가 1천여개에 달하는데, (문제가 된 주유소도 알뜰주유소였습니다만) 알뜰주유소에서 오히려 가짜․탈세 석유적발이 늘고 있고 합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산에만 급급하고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인데, 이사장도 이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판매 적발현황 】

불법유형	2012년	2013년 8월	합 계
가짜석유제품 판매	1업소	3업소	4업소
품질부적합제품 판매(수분 혼입 등)	5업소	3업소	8업소

■ 따라서 본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이번 시범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인 도로공사와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POS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루세수를 확보하고 가짜석유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POS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진행상황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공사 > - 서면

UAE 탐사사업, 향후 진행방향은?

■ 사장, 작년 3월부터터 한-UAE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UAE 탐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UAE 탐사사업은 기존 3개 광구와 10억배럴 규모의 생산유전에 신규 참여를 통해, 국가 에너지 확보 경쟁력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렇게 유망한 사업에 참여한 국내 회사는 석유공사랑 GS에너지 뿐이네요? 다른 회사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UAE 3개 광구에 대한 한국 지분 구성 : 석유공사 30%, GS에너지 10%

- 앞으로라도 다른 회사들에게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 최근 석유공사가 수행한 탐사사업들이 결과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탐사 성공 사례 : 5년간 1회)

■ UAE 탐사사업도 과연 결과가 잘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사장은 이 사업이 잘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 3개 광구 : 전체 5.7억배럴 중 석유공사분 1.9억배럴 / 신규 : 10억배럴

■ 사업이 성공해도 일각에서는 국내도입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어떤 국내도입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 동 사업은 최근 침체된 해외자원개발 전반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장은 동 사업의 성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공사 사장 > - 서면

석유공사 탐사실적 저조, 대책마련 시급

○ 석유공사의 탐사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사장, 석유공사가 자체탐사를 해서 탐사에 성공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단 1건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0번 시추를 해서 1번만 성공했다는 예긴데요. 자회사까지 다 합쳐도 5년간 62회 시추에 11번 탐사 성공입니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08~’12년 탐사성공률 (본사기준) 】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성공률	0% (0)	20% (1)	0% (0)	0% (0)	0% (0)	3.3% ( 1 )
시추회수	8	5	5	6	6	30

■ 반면, 엑슨모빌, BP, 토탈, 쉐브론 등 주요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탐사 성공률은 연평균 18%에 달합니다. 공사의 탐사 실적이 국제적 수준과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요 메이저사 탐사성공률 】

구분	‘07-’11년 평균 탐사성공률
주요 메이저사*	18%

* ExxonMobil, BP, Shell, Chevron, ConocoPhillips, Statoil, Eni, Total 8개사

■ 사장께서도 지난 8월 취임사에서 “그간 석유공사의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탐사발견이 없었다.”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말씀을 한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사장은 공사의 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만, 공사는 앞으로 무리한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석유공사>

국정감사 –  (10. 23. 10:00) / 국회

‘비리 온상’ 카자흐스탄 페이퍼컴퍼니

○ 석유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제가 산업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점을 지적했었는데, 석유공사는 이 중에 몇 개였습니까? (20개)

■ 그런데, 석유공사가 3개의 페이퍼컴퍼니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 알고 있으세요?

■ 3개 페이퍼컴퍼니 모두 카자흐스탄 사업을 위해 설립된 것들입니다.

- 다른 해외 사업은 이상 없이 모두 제출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충분히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겠어요?

■ (좋습니다.) 카자흐스탄 사업이 시작 단계였던 2009년에 현지사업을 총괄했던 카자흐스탄 사업소장이 올해 4월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 죄목이 뭡니까?

- (뇌물수수 비리) 비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 내용을 분석해보니 카자흐스탄 사업은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더군요.

- 당시 사업소장이 뇌물을 받은 것과 연관된 카자흐스탄 사업은 2개의 세부 프로젝트인데, 이 2개 세부 프로젝트마다 각각 3개와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1개도 아니고 무려 3개, 4개까지, 페이퍼컴퍼니 밑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두는 이런 문어발식 구조가 왜 필요합니까?

- 사장, 해외사업 한 건에 페이퍼컴퍼니를 3~4개씩 두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자금흐름 등이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 예를 들어, 돈 가지고 장난치거나 돈이 어딘가로 새도 추적해서 찾는 것이 어려워지잖습니까? 이런 게 최근 페이퍼컴퍼니 문제로 수사 받는 대기업들의 단골 메뉴 아네요?

■ 그런데 이런 우려가 실제로 벌어졌더라구요.

- 당시 카자흐스탄 사업소장에게 세부 프로젝트에 일정 지분을 참여시켜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넸던 현지 카자흐스탄 업체에게 석유공사가 당시 지분매입비 중에 일부를 대여까지 했더군요. 얼마였습니까? (5,400만불)

- 굳이 지분을 쪼개지 않아도 될 사업에 뇌물을 대가로 현지 업체를 참여시키면서, 거기에 사업에 참여할 자금까지 빌려줬다? 게다가 석유공사는 빌려준 돈을 향후 수익 발생에 따른 배당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렇죠?

■ 이런 식으로 사업하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 수익성 높은 원유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박을 거머쥘 기회를 잡고, 거기에 초기 투자비까지 대주고, 나중에 수익나면 그 수익금에서 조금씩 갚으면 되고, 누가 봐도 거저먹는 방식 아니에요?

○ 이것뿐이 아니에요.

- 석유공사는 2개의 세부 프로젝트 중에 1개의 프로젝트에서 먼저 수익이 발생하자 그 수익금 5천만불을 빼서 아직 수익이 없었던 다른 프로젝트에 대여를 해줬어요.

- 5천만불은 당시 우리 돈으로 6백억원이 넘는 거액인데, 이 수익금을 모기업인 석유공사로 보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들 간에 돌린 겁니다.

■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죠, 그렇죠?

- 이런 게 탈세 아닙니까?

○ 또, 이 5천만불 중에 당시 현지소장에게 뇌물을 준 현지 카자흐스탄업체에 배당금 명목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 약 90만불, 우리 돈으로 10억원에 달합니다.

■ 수익도 나지 않아서 배당이 불가한 프로젝트에 딴 프로젝트의 수익금까지 빌려 무리하게 배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 당시 사업소장이 뇌물을 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바로 사업에 참여시켜주면 그 대가로 앞으로 몇 십 억원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었어요.

- 그 배당금이 현지 카자흐스탄 업체를 거쳐 당시 사업소장에게 상납이 되는 비리구조였단 말입니다.

○ 세부적인 것은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