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4일(월)

군 부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비용으로만 최근 5년간 848억원 사용!

▶ 국방부 토양오염 속 중금속, 발암물질 등 밝혀져!

▶ 김광진 의원, 사후 처방보다 예방이 중요 강조!

군 부대 주변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군 부대 주변 토양오염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군 부대 주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경우는 모두 132건이며, 오염된 토양면적이 총 38만2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총 848억 원의 정화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군이 5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16억원, 해병대 65억원, 공군 11억원 순이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빈혈, 백내장, 호흡기ㆍ피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TPH(총석유계포와탄순수소류)와 중금속(Ph: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21곳 부대로 확인 되었다. 주요원인으로는 유류저장탱크 노후로 인한 기름유출과 사격장에서 사격 후 납(Pb)성분이 포함된 탄두를 전부 수거하지 못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군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유류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류저장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장탱크·송유관 등 관련 시설물 중 일부의 노후화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는 각 군의 유류저장시설과 노후화된 송유관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확대와 수시점검체계를 도입하고, 토양은 한 번 오염되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한 만큼 유출 이후의 치유노력보다는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 부대 주변의 민간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