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 및 비축사업 추진 부적정(감사원 감사 결과)

현황

(1)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농지매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규모화 사업으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 및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 매입 및 비축사업의 매입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감사원 감사 결과

(1)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농지 매입 및 비축업무를 할 때에는 농지규모화사업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소유 농지 등을 매입하지 말아야 함.

(2)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해당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농지규모화 사업으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 및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하였음.

(3)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매입 현황

총 178필지 530,193㎡를 매입하는데 11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구분	매도자 수(명)	필지 수	면적(㎡)	매입금액(백만원)
계	83	178	539,193	11,820
2010년	2	7	30,834	431
2011년	46	90	288,300	6,117
2012년	35	81	220,059	5,272

3. 질의

(1)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 등에 농지 매입 및 비축사업의 매입 대상 농지에서 제외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수년 동안 지침을 어겨가며 대상외 농지를 매입하거나 비축하는데 118억 2000만원이나 집행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된 겁니까?

(2) 지침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알고서도 집행하였다면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농지규모화사업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소유 농지 등을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을텐 데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강구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