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문체부 등 확인국감)

2013. 11. 01

국회의원 박혜자

제자 5명, 6급 공무원 특채한 국립중앙박물관장!!

불교미술 외 미술사학 분야는 모두 자신의 제자들만 합격시켜

- 서류전형 심사위원 3인, 주관적 영역까지 같은 점수 줘 [짬짜미 흔적]

○ 먼저, 지난 10월 15일 문체부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체부 산하기관들의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후 문체부가 산하기관들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향후 채용단계에서 시정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문서를 보낸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 특히, 내부자 응모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것과, 중요 심사단계별 본부 인사과 검토 및 참관, 정성평가 요소의 경우에도 평가기준 구체화,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기능 강화,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주민번호 삭제토록 한 것 등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많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합니다.

○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15일 국감에서 지적 후 또다시 밝혀낸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개입될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영나 관장은 2011년 2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일반직 6급 공무원인 학예연구사를 14명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자신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제자 5명을 특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2명에게는 직접 석사논문을 지도까지 한 특별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됨.

○ 장관! 14명 중 5명, 약 36%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제자들로 확인되었음. 특히 김영나 관장은 학예연구사 중 미술사학 분야는 5명 중 불교미술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제자들로만 뽑았으니, 비율로 따지면 80%임. 능력이 되니 뽑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에 구체적인 짬짜미 흔적들이 여러 곳 보임.

- 특히, 지난해 12월 채용과정을 거쳐 올해 3월과 6월에 채용한 4명은 서류심사 점수 등을 심사위원 3명이 담합해 조작한 흔적이 있는데, 여기에 논문을 지도한 제자 등 제자가 2명 포함되어 있음.

○ 짬짜미 사례를 보면, 합격자 A에 대한 심사위원 3명의 5가지 항목 평가가 10-10-5-0-2로 모두 같았다는 것임. 뒷부분 외국어점수와 학예사 자격증 점수는 정량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점수가 같은 것이 당연하지만,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영역, 즉 정성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3인의 심사위원이 똑같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관련분야 연구실적도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3명이 이 분야까지 모두 10점 만점을 준다는 것은 가능성이 더욱 낮으며, 관련분야 직무경력 점수까지 5점 만점으로 같다는 것은 짬짜미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

- 그런데 합격자 B도, C도, D도 이런 방식임. 특히,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몇 명은 정량평가 요소인 외국어능력과 학예사 자격증 분야의 점수가 높으니까 고의적으로 주관적 평가부분을 최하점을 준 사례도 발견 되었됨. 예를 들면 3인의 심사위원 모두 3-2-1-10-2 점을 준 것인데, 면접에서 의도했던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응시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먼저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임.

○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고대 및 중세 유물들이 대부분인데, 김원장이 미술사분야 학예연구사로 올해 6월 특별 채용한 A씨는 학부에서는 러시아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석사논문 제목도 ‘러시아의 예술적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로 김원장이 지도교수였음. 이런 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할 뿐임.

- 또한 2011년 9월에 특별 채용한 제자 B씨는 한국미술사 분야를 채용한다고 공고하면서, 관련학과에 ‘근대미술’이라고 명시해 근대미술을 전공한 B씨가 채용될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까지의 고대와 중세미술품이 대부분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세기 후반부터의 근대미술을 전공한 B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 질의) 장관! 이렇게 기관의 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특정인을 뽑으려 한다면,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지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처럼 채용권한을 기관장들에게 맡겨 놓으실 작정입니까? 현장에서는 기관장의 뜻대로,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학예연구사 자리라는 얘기가 만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우리나라의 고대 및 중세 유물들이 대부분 전시된 국립중앙박물관에 미국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서양 미술을 전공하고, 우리나라 서양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분을 관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넌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나 관장은 당장 사퇴하고, 잘못된 채용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위원장께 학예연구사 채용과정 전분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상임위차원에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익(公益) 없는 공익근무요원!!

◯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2002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을 때, 선수들이 남자라면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은 선수라면 사실상의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국위선양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줬기에 국민들도 많은 부분 수긍하고 사회적 합의가 일정부분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임.

◯ 그런데 우리법은 이들에게조차도 곧바로 군대를 가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병역법 26조 2항 2호를 보면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동조 1항 3호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즉, 국위선양을 했으니 군에 가는 대신 체육분야의 업무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라는 것임.

◯ 그런데 병역법 26조를 자세히 보면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도 문화창달을 위해 예술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예술분야도 체육분야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임. 물론 예술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예술분야의 업무에 복무를 실제로 한다면 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

-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음.

☞ 질의) 장관! 2013년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스포츠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었는지 알고 있나?

답: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축구선수 박주영 등 5명.

그렇다면 혹시 동기간 예술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었는지 아나?

답: 그리스헬라스콩쿠르에서 공동 1위한 이정인 등 29명.

◯ 올해만 비교해보면 예술분야가 체육분야 보다 거의 6배 가까이 많고, 200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을 비교해 봐도 체육분야가 142명인데, 예술분야는 286명으로 2배가 넘음.

- 이는 병역법 시행령 때문인데,47조의2 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이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체육분야와 달리 국내대회까지 포함되기 때문임.

☞ 질의) 장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이행해야 할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렇게 단지 일정 대회에서 입상하였다고 하여 특혜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예상답변 : ‘병역법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 분야의 업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할 것.

◯ 그럼 실제로 예술분야의 병역특례를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들이 문화창달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전혀 아님.

◯ 현재 병무청 훈령 ‘공익근무요원 소집규정’을 보면 예술분야의 복무분야로 ①음악분야는 국립 또는 시립의 교향악단, 합창단, 오페라단, 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②무용분야는 국립발레단이나 국립 또는 시립 무용단 ③ 연극분야는 국립 또는 시립 극단 ④공통분야로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라고 되어있음.

- 그런데 이외에도 공통분야로 ‘개별(창작)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1회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이상 개최’하면 되는 ‘개별창작’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 이 때문에 2004년 이후 예술분야 병역특례자 286명 중 217명 약76%의 복무형태가 사실상 군 면제인 개별창작이었음.

이들은 복무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국외여행이 가능했고, 길게는 1년씩 외국에 나가 있기도 했음.

☞ 질의) 장관! 이런 내용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다면 왜 시정하지 않았나?

◯ 연 1회하는 발표회나 전시회가 문화 창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헌법상 의무와 바꿔주나? 수십만의 현역병들의 고생과 수천만의 군을 다녀온 예비역들에 뭐라 말해야 하나?

◯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라고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닐 것임. 특히나 이들의 복무분야를 국립과 시립 악단이나 극단, 발레단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음.

☞ 질의) 장관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병무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분야를 보면 교향악단은 KBS와 시립, 합창단 및 오페라단은 국립 또는 시립, 국악 관현악단은 국립 또는 시립 또는 KBS 등 모두 국립과 시립 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국립과 시립은 대한민국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국립과 시립도 가능한가?

◯ 당연히 대한민국에 한정된 것임.

☞ 질의) 그런데 장관 혹시 이것 아시는가? 2007년 독일오케스트라, 2009년 독일뉘른베르크 국립극장, 독일함브르크 극장, 네널란드스티킹옛국립발레단, 2010년 독일헤센주다름 슈닷트국립극장, 2012년 러시아발레단인 마린스키발레단 등 외국의 단체에서 복무한 사실이 있음.

민간직업발레단인 유니버셜발레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예술공익요원도 있음.

장관! 공익근무도 일종의 군복무인데 외국의 국립기관이나 민간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공익이나 문화창달에 일조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예상답변] 개별활동의 일환으로 봐야...또 외국국립단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위선양...

◯ 장관 예술공익요원은 군복무의 일환 아닌가? 명확히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병무청훈령인 공익근무요원 소집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군복무를 외국국립단체에서 하는 것 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

◯ 지난 6월 4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병역법 26조가 아닌, 제33조의7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다루고 있음.

병무청에 확인해보니, 가능하면 올해안에 체육요원이나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자격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들었음. 기존 국내대회에서 1등하면 곧바로 주어지던 예술요원 자격을 국내대회 1등은 50점, 국제대회는 60점부터 100점까지 차등함으로써 합계 100점을 넘어야 예술요원 자격을 준다는 것임. 그러나 이도 세계선수권에서 1등하면 20점밖에 안되는 체육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봄.

- 또, 예술요원들의 공익활동도 지금보다는 늘이겠다고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해왔다는데, 이참에 ‘개별창작’이라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장관께서는 병무청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길 바람.

돈에 물들어가는 전국체전!

- 연고도 없는 지역에 거액 받고 위장전입 한 전국체전 용병들!!

○ 지난 10월 중순경 2013 인천 전국체전이 있었음.

-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여 해마다 가을에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종합경기대회임.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질의) 장관! 올해 전국체전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 맞습니다. 94회째입니다.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후의 첫 행사로 그해 11월에 배재고보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하여 이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천 전국체전이 94회째입니다.

- 곧 100회를 맞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함께 해온 이런 역사 깊은 체육대회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여전히 나라의 스포츠를 짊어질 스포츠인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부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스포츠정신을 고취하고,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할 전국체전이 돈으로 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의) 장관, 태어나지도 않고 현재 살고 있지도 않는 지역의 대표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실상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해당지역의 대표로 참가하고 선수영입금이나 포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받는 일명 위장전입 용병선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2008년에 4명의 선수가, 출생지도 아니고 주소지도 아닌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대회 직전 주소만 옮겨놓고 선수로 뛴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에 5명, 10년에 6명, 11년에 10명, 12년에 14명, 그리고 올해는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해마다 이런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들은 일주일동안 대회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많게는 3000~4000만원씩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질의) 장관! 이런 상황 모르고 있었습니까?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2012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 질의) 그럼에도 올해 인천 전국체전에까지 이 선수들이 또다시 연고도 없는 지역 선수로 등록하여 출전하게 된 것은 전국체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대한체육회의 안이함에서 비롯된 부분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제입니다. 대회에서의 성적 때문에 외부의 용병들을 돈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체육회에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법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최단체 지원금 근거 조항 삭제해야...

- 해외경기 수익금 40%,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맡겨야!!

○ 지난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외국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관련 없는 단체에 배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국내경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최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과도한 지원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후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에서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주최단체 지원금 중 해외수익금 40%를 스포츠 기초종목 등에 지원하기로, 4대 프로단체가 뜻을 모으기까지 문체부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갔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주최단체의 자발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시까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경기수익금의 40%를 관련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초종목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를 보면, 수익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2항 3호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단체는 투표권 수익금의 10%를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 지난 21일 본 위원이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하지만, 스포츠경기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결과는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독일 분데스리가, 미국 메이저리그 등 경기결과를 이용해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면서도 이들에게 저작권료나 지원금 명목으로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 그런데 왜 국내단체에는 수익금의 10%씩이나 지불해야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즉 4대 프로단체의 몫으로 10%씩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2항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축구와 야구 등 4대 스포츠단체가 지원한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주최단체에 수익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없애고, 그동안 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으로 지원해오던 유소년스포츠활성화 사업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질의) 장관께도 한 가지 제안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경기수익금의 40%를 관련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추어스포츠활성화 사업 등에 쓰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처를 지정해서 체육진흥공단에 맡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고민해보시겠습니까?

레저와 범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서바이벌 게임!!

회원 200만명, 마니아 50만명, 사이트 121개, 회원수 최대 5만명

- 문체부의 적극적 양성화 제도 마련 시급

☞ 질의) 장관,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레저 스포츠 중에 서바이벌 게임 종목이 포함되어 있나?

○ 포함됨. 현재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은 200만 명, 그 중 마니아층은 50만 명으로 추산. 검색 사이트에 ‘서바이벌 동호회’라고만 쳐도 121개의 동호회 사이트가 검색되어지며 어떤 사이트의 회원 수는 최대 50,000명 이상으로 규모화 됨.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모의총포소지자들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상황.

- 문체부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4곳의 서바이벌 게임시설을 지원하여 현재 지자체가 운영.

○ 체계적인 서바이벌 게임의 긍정적 효과

① 경제적 효과

- 서바이벌은 국제적으로 대회가 개최되는 등 매우 인기 있는 분야.

일본의 서바이벌 장비업체인 ‘마루이’는 연간 매출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매출규모와 맞먹는다고 함.

②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

-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성 및 협동심 고취, 그리고 전략전술 기획을 통한 창의력, 논리력, 순발력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

③ 총기단속 효과

- 서바이벌용 모의총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불법 성능 개조 및 밀수입 등 법규 위반행위 요인 제거.

○ 잠시 PC게임과 서바이벌 동호회 비교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PC게임 동영상.

- 영상 재생

○ 이어서 실제 동호회 게임 영상.

- 영상 재생

☞ 질의) 장관, 방금 두 영상에서처럼 PC게임은 우리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폐하게 함. 더불어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폐쇄적이게 만들며 이는 사회성결여현상으로 이어지게 됨. 반면에 두 번째로 본 동호회 영상은 서바이벌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건전한 효과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성 및 협동심 고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동의하나?

○ 그러나 이렇게 건전한 스포츠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 게임은 레저와 범죄의 경계선에서 양성화되지도, 음성화되지도 못한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음. 문체부에서는 레저스포츠로서 인정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총단법’에 의해 관리단속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 질의) 장관,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은 레저와 범죄의 경계선에서 당당하게 즐기지도 못하고 있음. 바로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애매한 태도 때문. 그리고 그것은 레저스포츠로서 확실히 양성화 시키지 못한 문체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동의하나?

☞ 질의) 장관, 한 정부안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게 말이 되나? 지금까지 문체부는 서바이벌 게임 시설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현재 조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기회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현 사안을 해결해주길 바람.

<참고1> 문체부에서 제출한 각 지자체 운영 시설별 국가기금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지역	사업명	총사업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진행상황
2010년도	전북 완주	서바이벌 게임	970	300	운영
	전북 전주	서바이벌 게임	576.8	288.4	운영
2011년도	전남 해남	서바이벌 게임	576.8	288.4	운영
2012년도	대구	서바이벌 게임	962	350	운영
	경북 상주	서바이벌 게임	1,000	300	구축
2013년도	강원 홍천	서바이벌 게임	1,500	500	구축

<참고2> 경찰청의 ‘총단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법

제11조(모의총포의제조·판매·소지의금지)①누구든지총포와아주비슷하게보이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이하"모의총포"라한다)을제조·판매또는소지하지못한다.다만,수출하기위한목적으로모의총포를제조·판매또는소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1989.12.30>

②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수출하기위한목적으로모의총포를제조하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조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개정1999.3.31,2013.3.23>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3.31]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또는금속외의소재로만들어진것으로서모양이총포와아주비슷하여범죄에악용될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또는금속외의소재로만들어진것으로서금속또는금속외의물체를발사하거나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