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서울대] 장애인 단 한명도 안 뽑는 로스쿨 특별전형은 무용지물

특별전형(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5% 선발해야, 국립대학은 오히려 저조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서울대 0%

○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과 경제적취약계층 등을 입학전형의 5% 이상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토록 하고 있음.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임.

○ 그런데 특별전형을 더욱더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교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음.

- 서울대는 장애인 37명이 특별전형으로 지원했지만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장애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특히 국공립대학의 책무이지만 국공립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 서울대가 장애인을 선발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서울대 외에도 로스쿨에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대학이 5개 대학이 더 있음. 그런데 이 대학들은 장애인 지원자수가 아예 없거나 최대 5명임. 서울대는 37명이나 지원했는데 단 한명도 뽑지 않는 것은 뽑을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 장애인 선발이 저조한 것은 로스쿨마다 내세운 각기 다른 ‘장애인 등급’에 원인이 있음.

- 장애인 등급제한이 6급 이상인 대학의 장애인 비율은 건국대 4%, 아주대 3.2%, 고려대 1.83%, 경희대 1.3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 4급이상 학교들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1% 이상인데, 서울대는 장애인 지원 자격을 ‘3급 이상’으로 하고 있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대부분 장애인 비율이 낮은 학교들이 3등급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3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본 의원이 보건데 3급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쟁하면 장애인 비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임.

- 국립대학들이 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취지에 벗어나는 일임.

- 장애등급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나아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분리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장애인 입학 현황>

학교명	특별전형 입학생수	장애인 입학생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특별전형 지원자수	장애인 지원자수	지원자격 (장애등급)
건국대	10	8	4	28	7	6급 이상
아주대	15	8	3.2	79	36	6급 이상
서강대	14	4	2	54	9	3급 이상
원광대	26	6	2	68	15	6급 이상
인하대	15	5	2	49	15	4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고려대	32	11	1.83	149	53	6급 이상
경희대	21	4	1.33	59	13	6급 이상 (2009년 3급)
충북대	20	4	1.14	41	9	4급 이상 (2011년까지 6급)
전북대	28	4	1	96	17	4급 이상
성균관대	30	5	0.83	비공개	비공개	3급 이상
동아대	21	3	0.75	68	자료 미보유	11년까지 3급, 12년 4급, 13년 6급
경북대	35	4	0.67	100	5	3급 이상 (2009년 4급)
한양대	25	3	0.6	94	13	3급 이상
연세대	31	3	0.5	95	16	3급 이상
제주대	12	1	0.5	39	2	4급 이상
충남대	26	2	0.4	71	2	3급 이상
영남대	22	1	0.29	100	2	3급 이상
이화여대	30	1	0.2	101	2	3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부산대	43	1	0.17	107	3	3급 이상
강원대	9	0	0	36	1	3급 이상
서울대	46	0	0	293	37	3급 이상
전남대	49	0	0	104	5	3급 이상
중앙대	22	0	0	87	0	3급 이상
한국외대	15	0	0	43	4	4급 이상
서울 시립대	27	0	0	145	자료 미보유	09년 3급, 10년-11년 6급, 12-13년 3급
합계	624	78	0.78	2106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