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31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5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외국 통상압력 거센데 외교부 전담인력 ‘부족'

9월말 현재 22개국서 한국 수출품에 135건 규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 수출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있으나 외교부 내 대응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는 WTO협정에 따라 덤핑․보조금․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브라질 등 22개국이 우리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110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21건 등 총 134건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17건), 미국(13건), 터키ㆍ브라질(각 10건) 순이다.

수입규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연도별 신규 제소건수를 보면 2007년만 해도 1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 2012년 26건에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24건을 기록했다.

특히 대 한국 수입규제는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취해졌으나 최근에는 신흥경제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흥국의 신규조사 비중은 2009년 88%, 2010년 100%, 2011년 81%, 2012년 65% 등 매년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입규제대책 전담직원을 확충해 대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입규제대책반(2000년 9월부터 운영)의 올해 담당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다른 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신규 수입규제조치가 매년 15건 이상 발생하고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 추세가 강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대폭 확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수입규제 공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8건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대응해 관세율 인하ㆍ조사 중단 등을 유도해 2억 3천만달러(한화 2,500억원)의 관세 경감 효과를 거뒀다.

2013년 상반기에는 국산 카보네이트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 및 국산 무수프탈산에 대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 불연장 판정을 얻었으며, 미국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조사 등 조사 진행중인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끝>

(지역경제외교국, 안세령 북미EU경제외교과장, 조은영 2등서기관, 2100-7698)(박주선 의원, 10/4자 요청)

70.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 현황

ㅇ ’13.9월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인도 27건, 중국 17건, 미국 13건, 터키 10건, 브라질 10건 등 총 135건

※ ( )안은 조사중인 건수

국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1. 인도	23(4)	0	0	4(3)	27(7)
2. 중국	17(1)	0	0	0	17(1)
3. 미국	10(2)	0	3	0	13(2)
4. 터키	3	0	0	7(1)	10(1)
5. 브라질	10(8)	0	0	0	10(8)
6. 파키스탄	7(1)	0	0	0	7(1)
7. 인도네시아	4(2)	0	0	4(2)	8(4)
8. 호주	8(4)	0	0	0	8(4)
9. 러시아	1	0	0	2(1)	3(1)
10. 태국	4	0	0	1	5
11. 캐나다	6(3)	0	0	0	6(3)
12. EU	3*(1)	0	0	0	3(1)
13. 우크라이나	1	0	0	1	2
14. 아르헨티나	3(2)	0	0	0	3(2)
15. 남아공	3(1)	0	0	0	3(1)
16. 말레이시아	3(1)	0	0	0	3(1)
17. 멕시코	2(2)	0	0	0	2(2)
18. 필리핀	0	0	0	1	1
19. 대만	1(1)	0	0	0	1(1)
20. 콜롬비아	1(1)	0	0	0	1(1)
21. 뉴질랜드	1(1)	0	0	0	1(1)
22.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0	0	0	1(1)	1(1)
합계	111(35)	0	3	21(8)	135(43)

* 우회덤핑 2건 포함

ㅇ 각 국가는 WTO협정에 따라 덤핑․보조금․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개별 수입규제조치의 주요 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조바라며,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 결과 ’12년 및 ’13년 상반기에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양하였음.

- ‘12년, 총 18건의 조사중단 등 약 2.3억불(2,500억원) 상당의 관세부담 경감

[첨부] 2012년 수입규제 대응실적 상세 자료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 USD)	감축된 관세율	연간 포기된 관세액 각 상품 연간 수출액에 변경 전․후 관세율 차이를 곱한 액수로서 실제 액수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게 된 비용을 의미 (천 USD)	비고
1	냉장고 (미국)	1,200,000	[반덤핑] 한국산 : 5.16%-15.41% 멕시코산 : 15.95%-30.34% [상계관세] 2.46%- 12.90%	150,000	미 무역위원회의 미국 국내 산업피해 부정판정으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조치 없이 조사종결
2	냉연강판 (대만)	20,934	30.3%	6,343	제소자의 조사신청 철회
3	NBR 합성고무 (브라질)	1,465	88%	1,289	브라질 국내산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 조사중단
4.	DOP (이집트)	142 (72톤)	109불/톤	7.8	일몰종료
5.	페놀 (인도)	21,113	27.28%	5,760	중간재심 결과, 조치 철회
6	PET Chip (EU)	259,812	‘기타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 148.3유로/톤	-	일몰종료
7	후판 (대만)	45,509	35.9%	16,338	예비판정 결과, 대만 국내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조사 종료
8	열연강판 (인도네시아)	502,139	‘기타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 3.85%	-	수출상사 통해 수출되는 POSCO산 열연강판이 ‘기타’로 분류되어 관세부과 대상이었으나, 정부와 업계 대응을 통해 'POSCO' 제품으로 분류되어 반덤핑 관세 비부과 결정도출
9	폴리에스터 단섬유 (터키)	3,226	3.8%	122	중간재심과정에서 정부입장서 전달·양자협의 등 대응 결과, 관세 하향조정
10	폴리에스터 연신사 (인도)	17,680	0~17.42% 기타: 73%	-	일몰종료
11	진공청소기 (터키)	3,205	1년차 : 34USD/pc, 2년차: 33USD/pc, 3년차: 32USD/pc	-	세이프가드 부과기간 종료
12	도금강판 (브라질)	82,949	16.4% (※제소자주장 마진율)	13,604	국내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조사 종료
13	러시아 스테인레스강관 세이프가드	1,314	15%	197	한국산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
14	폴리에스터 단섬유 (일본)	23,508	0~13.5%	3,174	일몰종료
15	코팅지 (대만)	33,446	0~15.17%	5,074	제소자의 조사신청 철회
16	아연도금강판 (아르헨티나)	0	49.67%	-	일몰종료
17	자동차 (우크라이나)	204,053	6.46-15.1%	30,385	최종판정 보류중
18	이염화메탄 (중국)	77	4-28%	22	일몰종료
	총계	2,420,572		23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