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 21(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국세청, 작년 한해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한 건수는

10만 4,555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21.3% 증가

◆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10만 4,55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직권 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함

ㅇ 직권 폐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문제는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직권 폐업을 하는 것임에도 국세청이 직권폐업을 당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약점을 악용하여 직권 폐업하겠다고 납세자를 압박하여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임

◆ 이용섭 의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 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지금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할때”라고 밝혔다.

□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10만 4,55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직권 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해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지역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증가율
계	86,190	104,555	21.3%
서울청 (서울)	22,249	22,344	0.4%
중부청 (인천·경기·강원)	25,494	32,652	28.0%
대전청 (대전·충남·충북)	11,233	11,380	1.3%
광주청 (광주·전남·전북)	6,757	11,551	70.9%
대구청 (대구·경북)	6,415	8,706	35.7%
부산청 (부산·울산·경남·제주)	14,042	17,922	27.6%

(자료 : 국세청)

※ 직권폐업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5조)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16개 시도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증가율은 전남의 경우 11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65.3%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증가율
계		86,190	104,555	21.3%
서울청	계	22,249	22,344	0.4%
중부청	계	25,494	32,652	28.0%
	인천	5,096	7,322	43.6%
	경기	17,674	21,960	24.2%
	강원	2,724	3,370	23.7%
대전청	계	11,233	11,380	1.3%
	대전	3,415	3,082	△9.7%
	충북	3,476	3,420	△1.6%
	충남	4,342	4,878	12.3%
광주청	계	6,757	11,551	70.9%
	광주	2,055	3,397	65.3%
	전북	2,697	3,809	41.2%
	전남	2,005	4,345	116.7%
대구청	계	6,415	8,706	35.7%
	대구	2,913	4,772	63.8%
	경북	3,502	3,934	12.3%
부산청	계	14,042	17,922	27.6%
	부산	5,248	7,328	39.6%
	울산	1,097	2,335	112.8%
	경남	5,867	6,525	11.2%
	제주	1,830	1,734	△5.2%

(자료 : 국세청)

□ 문제는 일선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체납액의 환수나 체납 정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임

- 직권 폐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하는 것인데 직권 폐업을 당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국세청이 직권 폐업하겠다고 압박하여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직권 폐업시에는 체납 세액이 정리보류(결손처분)로 분류되어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하여 직권 폐업을 남용하고 있는 것임

□  이용섭 의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 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지금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할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