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가스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4일 (木)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도시가스 배관 설비사업 4개 지역(투자액 687억원), 추진 불투명. 사전 수요조사 미흡 탓 !

§. 08-12년 추진된 1단계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29개 지역 중 4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 차질

①지자체 반대 ②주민 반대 ③수요처 부도 등 수요측정 잘못

§. 단양 지역의 경우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

◈ 08.12. 계획 수립시, ‘수용 지향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

§. 수요자의 수용성, 개발단계에서의 정책순응성, 개발 대상 지역(민)에 대한 우선적 고려 등

(1)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현황

○ 공사는 2008년부터 농어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간 보급률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을 실시

○ 이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 잠재수요 여력 등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차원의 사업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음

구분	9차(1단계 35개 지자체)			10차(2단계 15개 지자체)
	‘10~’11년	‘12년	‘13년	‘14 ~ ‘16년
지역명	영월,횡성 영동,금산 단양,괴산 고성,상주 장성	옥천,보은,안동,문경,영덕, 창녕,예천,거창,함양,청도, 부안,해남,곡성,남원,무주, 고창,순창,담양,영광,하동	속초,강릉, 태백,양양, 삼척,울진, 부여	성주,고령,함평,임실,보성, 고성,정선,의령,장흥,강진, 구례,봉화,의성,군위,고흥, 평창,진안
보급수 (누적)	9 (168)	20 (188)	7 (195)	17 (212)

* 보급계획(230개 지자체 대상) : (‘11년) 168개 ⟶ (’13년) 195개 ⟶ (16년) 212개

(2) 문제점 : 사전 수요조사 미흡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급 차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사전에 사업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해 공사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까지 공사 측의 천연가스 배관 및 공급관리소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4군데임.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반대, 수요처의 부도 등 주로 수요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흡한 경우임

지역	공급관리소	지연사유	향후전망
곡성군	옥과/입면/곡성관리소	- 타연료(B-C)와의 가격열위로 수요처(금호타이어)와의 공급계약 지연 및 지자체와 공급합의 지연	-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 공급 예정
단양군	매포관리소	- 수요자의 도시가스 수급거부 발생(전환시설비 과다)	- 2015년 하반기 천연가스 공급 예정. 단, 인근 단양신소재산단 공급 조건 성립시 공급시기 재검토 예정
옥천군	이원관리소	- 공급예정수요처 부도로 인근 도시가스 수급대상 없음 - 부도 수요처 : 인하우스패브릭	- 인근 도시가스 수급가능 수요 성립시 수급 예정
보은군	보은관리소	- 공급예정 수요처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천연 가스 수급 의향 없음	- 수급지점과 공급예정 수요처까지 원거리(3km)로 단계별 배관건설 추진 예정임

○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곡성ㆍ보은ㆍ옥천ㆍ단양 등 4개 지역의 당초 준공 시기는 2012년 말임. 거의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 그동안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건설에 총 687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공사의 투자가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셈

공급지연 지역	대상관리소 (수급지점)	공사 기간	당초 준공 시기 (가스공급 개시 시점)	투자규모(억원)*
				관리소	배관	계
곡성군	옥과	‘09.06~’12.12	2012년 11월	77	-	77
	입면			78	-	78
	곡성			75	-	75
보은군	보은	‘09.06~’13.03	2012년 11월	64	303	367
옥천군	이원			45	-	45
단양군	매포	‘09.06~’11.12	2012년 7월	45	-	45
계				384	303	687

○ 공사가 2008.12.18. 작성한 <천연가스 보급 확대 공급망 건설 기본계획(안)> 및 2008.12.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를 보면, 사업지역 선중의 주요 지표에서 이러한 수요자 부분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예컨대, 에기원의 사업평가 주요 지표는 ①경제성(투자비, 잠재수요, 편익지수) ②공급가능성(권역별 공급여건, 도시가스사 공급의지, 인프라) ③정책성(정부정책 방향, 광역단체 정책성, 적용 시ㆍ군 정책성)임.

- ‘잠재수요’의 경우 명칭과 달리 인구수, 산업체수, 향후 단지 개발 여건, 에너지 소비 등 수요의 크기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뿐, 수요자의 수용성, 개발단계에서의 정책순응성, 개발 대상 지역(민)에 대한 우선적 고려 등 ‘수요 지향성 분석’은 엿보이지 않음

[질의] 올해 진행하고 있는 잔여 1단계 사업(7개), 2014년부터 착수하게 될 2단계 사업(17개)부터 당장 ‘수요 지향성 분석’을 보완할 필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자의 반발이 큰 지역이라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고, 오히려 후순위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