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25일 심재정 보좌관 (010-9796-359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34호 | 전화 (02)784-1191 · FAX (02)788-0115 | http://kgh.or.kr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	-총3쪽-
고용율 70% 부작용: 짤릴래? 시간제로 계약할래?
고용률 70% 압박, 예산 부족 지자체, 공공부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시간제 일자리 강요

김경협 (민주당, 부천원미갑)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고용률 70%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 그런데 정부가 고용률 70%를 압박하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들을 계약해지하고 이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 지적하며 “각 지방청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로 나누는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 지자체 방문간호사 사례

- 복지부(‘12.12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공문 발송했으나,

- 각 지자체와 보건소, 예산 부족․총액임금제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계약종료)를 종용하면서 「시간제(8시간미만)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실정.

•서초구, 8시간→ 7시간제로 전환,

•부천시, 무기계약직 백지화, 8시간→7시간제로 전환, 월45만원 임금삭감

✔ “그만 둘래, 계약 할래”로 압박해 놓고 ‘당사자 합의다’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

✔ 고용율70% 위해 시간제로 물량채우는 격.

▣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고용율70% 지역단위추진단」발표 (9.30)

❒ 고용율 70% 지역단위추진단(고용노동부) 개요

• (중앙) 기재부 차관 중심의 ‘고용율70% 추진점검회의’

(지역) 노동부 47개 지방관서를 통해 지역단위 추진검검 체계 모색.

• 이를 통해,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

- 결국, 노동부 지방관서를 시간제 일자리를 지방독려 체계로 작동시키겠다는 것.

✔ 방문간호사 사례처럼 지역단위에서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를 전환시킬 지자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고용정책 콘트롤타워는 기재부에 넘겨주고, 노동부는 지방조직을 시간제일자리 확산기구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은 고용노동부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

☞ ‘고용율 70% 지역단위 추진단’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하향 전환시키는 첨병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