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 서울 서대문갑) www.woosangho.net, ☎ (02)784-3072, Fax (02)788-0261
2013.10.12(토)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제2국회의원회관 442호 담당자 : 박해원 비서 (010-9472-2437)

통일부, 자산취득비 절반(26억원)을 12월 마지막 주 모두 소진

12월 마지막 일주일(24~31일) 사이, 지출예산 55억 중 26억2,000만원 집행

연례적인 4/4분기 무더기 예산집행(2010년 대비 2배 증가). 이월·불용 없애려 전부 사용

지난해 통일부가 지출한 자산취득예산의 절반이 12월 마지막 단 일주일 사이 모조리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2년도 자산취득예산 55억원 중 26억원 가량을 12월 24일에서 31일, 단 8일 사이에 무더기로 지출했다.

통일부는 2011년에도 자산취득비의 56.5%를 4/4분기에 집행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의 연말쏠림 현상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예산을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하는 이유는 배정된 예산을 이월·불용처리하지 않고 모두 소진해 다음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 통일부의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총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계
2010	3,377,515	394,294	1,609,347	224,282	530,287	83,879	535,426	1,149,592
		11.7%	47.6%	6.6%	15.7%	2.5%	15.8%	34.0%
2011	5,116,165	272,449	1,488,261	462,339	500,525	63,805	2,328,786	2,893,116
		5.3%	29.1%	9.0%	9.8%	1.5%	45.5%	56.5%
2012	5,505,293	450,334	820,894	512,874	16,522	718,599	2,986,070	3,721,191
		8.2%	14.9%	9.3%	0.3%	13.1%	54.2%	67.5%

특히 구입한 물건의 시의성과 적절성에 의문이 가는 품목도 상당수 발견됐다.

4/4분기 구입물품 가운데 ‘로커’1억700만원, ‘의자’9,900만원, ‘복사기·프린터’8,300만원, ‘PC·침대·TV’등을 구입하는데 각각 7,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등 사무용품 구입 지출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서 ‘연말에 (자산취득)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통일부는 매년 연말 무더기 집행을 일삼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자산이라면 상식적으로 연초에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연말 단 8일 사이에 26억원이나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 의원은 “통일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자산취득비가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예산사용계획을 점검하고, 내년 자산취득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