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24)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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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내용 분석 결과

국사편찬위 검정심의회의 편파 심사 드러나

최근 검정 통과된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사편찬위의 검정심의회(이하 검정심의회) 검정 심사가 매우 편파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은 24일,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수정본과 본심사 적합판정본 수정‧보완 대조표를 살펴본 결과, 검정심의회가 교과서의 역대 대통령 평가에 대해 이중 잣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부정적 평가에 대해 “서술 내용 재검토 요구”

검정심의회는 <미래엔> 교과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판사는 수정본에서는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로 순화해 보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긍정적 평가는  “사실 관계 재검토 요구”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해 검정심의회는 사실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래엔> 교과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평가 내용에 대해 검정심의회는 사실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추가하는 것(그러나 빈부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조세 부담 증가와 기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으로 보완했다.

교학사의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부정 평가와 이명박 대통령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요구 전혀 없어

반면 교학사 교과서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서술되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심의회는 수정‧보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20-50클럽 가입’은 국내 일부 언론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사실 재검토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검정심의회가 보여준 심사 결과는 검정심의회 스스로가 편향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편파적이고 부실한 심사의 장본인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수정‧보완을 또다시 맡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를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교육부장관은 즉각 교학사의 한국사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 : 역대 대통령 평가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교학사의 역대 대통령 평가 서술 내용

<별첨>

1. 검정심의회의 역대 대통령 평가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사항

출판사	심사본 내용	수정‧보완 권고사항	수정‧보완 결과	비고
미래엔	하지만 … 받기도 하였다.	삭제 요망	또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 받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평가 부분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실 관계 재검토 요망	…… 독점 기업을 규제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렀다. 그러나 빈부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조세 부담 증가와 기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평가 부분

2. 교학사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평가

	교과서 내용	비고
김대중 대통령	1998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하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	수정보완 요구 없음
노무현 대통령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북유화책이 두드러져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수정보완 요구 없음
이명박 대통령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미국은 2012년 20-50클럽에 세계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	수정보완 요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