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병 10명 중 8명 이상,

“복무기간 3개월 단축시켜주면, 기피 지역도 근무할 수있다 !”

- 봉급 3배 수준 인상 시 응답자의 10명 중 7명, ‘기피 지역 근무할 수 있다’ 의사 밝혀 !

- 최전방 보다는 후방지역 선호 57.2%, 현 복무기간(21개월) 길다 52.4% !

- 군 복무가 흥정 대상? 군생활이 ‘자랑’, ‘보람’ 될수 있는 여건마련 시급해 !

[육군본부]

□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한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조사기간 `12.7~8월)’에 따르면, 육군 현역병 10명 중 8명(83.8%) 이상은 현재보다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면 복무 열악(기피) 지역/부대/분야 등에 근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들 경우‘기피지역’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응답비율은 31.9%, 2개월 줄어들 경우에는 48.1%로 나타났으나, 3개월 줄어들 경우 기피지역 지원 의향은 83.8%로 급증함.

【육군 현역병 대상 복무기간에 의한 차등복무제 도입 시 근무 의향】

구 분	지원하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무응답 등 기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개월 짧게	1,092	31.9	2,281	66.7	49(1.4%)	3,422
2개월 짧게	1,646	48.1	1,729	50.5	47(1.4%)	3,422
3개월 짧게	2,867	83.8	535	15.6	20(0.6%)	3,422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2013)

- 복무기간 외 봉급 수준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육군 현역병 10명 중 7명 이상(74.7%)은 현재보다 봉급이 3배 수준(현재 상병 기준 1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복무 열악(기피) 지역이나 부대 등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육군 현역병 대상 봉급/수당 등 방식에 의한 차등복무제 도입 시 근무 의향】

구 분	지원하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무응답 등 기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5배 수준	611	17.9	2,758	80.6	53(1.5%)	3,422
2배 수준	1,313	38.4	2,062	60.3	47(1.4%)	3,422
3배 수준	2,539	74.2	859	25.1	24(0.7%)	3,422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2013)

- 또한, 육군 현역병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2%가 최전방지역이나 전방지역 보다는 후방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육군 현역병 복무 시 선호 근무지역에 대한 의견】

구 분	최전방지역	전방지역	후방지역	무응답 등 기타	합계
빈 도(명)	662	731	1,957	72	3,422
비 율(%)	19.3	21.4	57.2	2.1	100.0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2013)

- 육군의 현 복무기간(21개월)에 대해서는 현역병의 절반 이상인 52.4%가 길다고 응답한 반면, 육군 부사관은 현 복무기간이 짧다는 응답이 67.7%로 대조를 보임.

【현 복무기간에 대한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 신분별 의견(육군 21개월)】

구분		너무 길다	다소 긴 편이다	적당 하다	다소 짧은 편이다	너무 짧다	무응답 등 기타	합 계
육군 현역병	빈도	977	813	1,055	181	380	16	3,422
	%	28.6	23.8	30.8	5.3	11.1	0.5	100.0
육군 부사관	빈도	5	13	95	111	126	0	350
	%	1.4	3.7	27.1	31.7	36.0	0.0	100.0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2013)

【 질 의 】

Q). 국방부가 의뢰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조사한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될 경우, 복무 열악(기피) 지역/부대/분야에 근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83.8%로 조사됨.

또한, 봉급수준도 현재보다 3배 이상일 경우, 열악(기피) 지역/부대/분야에 근무하겠다는 응답이 74.2%로 나타남.

최전방이나 전방지역 보다는 후방지역에 근무하겠다는 응답비율도 절반 이상인 57.2%로 나타났으며, 현 복무기간(21개월)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2.4%(너무 길다 28.6%, 다소 긴 편이다 23.8%)가 길다고 응답해 짧다는 응답 16.4%(다소 짧은 편이다 5.3%, 짧은 편이다 11.1%)를 압도함.

해당 조사 결과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가 복무 기간과 봉급수준에 따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 같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병역의무를 단지 ‘시간 낭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쉬움.

현역병이 군 복무를 단지 ‘의무’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