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4(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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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유명무실”

- 포상금 2천만원→1억원 상향했음에도 불구, 신고실적 오히려 감소

- 단속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포상금지급기준 개선해야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4일 한국마사회 2013년 국정감사에서“불법사설경마의 단속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홍보부족으로 신고실적이 오히려 전 보다 감소하였다. 마사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주로 인터넷불법사이트나 불법스크린경마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연간 약 10조정도 추정되고 있어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히고 있다. 마사회에서는 지난해 9월 불법사설경마 단속강화를 위해 기존에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상향조정을 하고 불법경마단속에 대한 강한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포상금이 대폭상향 되었음에도 불구, 신고·단속·처벌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불법사설경마 관련하여 작년 단속된 인원은 639명으로 이중 149명이 처벌받았고, 650개의 인터넷사이트가 폐쇄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올해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3년 10월 현재 427명을 단속하고 그중 19명만 처벌받았으며 불법사이트폐쇄도 334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은 포상금지급에 대한 인식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17.7%만 포상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포상금을 알려주고 신고의향을 물었더니 68%의 응답자가 신고의사를 밝혔다. 즉, 포상금상향에 따른 효과는 크지만, 홍보부족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에서는 올해 사설경마 관련홍보예산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체 홍보비(46억)의 0.7%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 경마장내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TV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비교하면 마사회의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포상금 지급제도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해당불법시설의 단속당시 1일 매출을 기준으로 2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 신고나 제보건에 대해서도 단속일자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불법사설경마역시 마사회의 경주를 토대로 배팅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낮은 평일오전에 단속하면 포상금이 적고, 매출이 가장 높은 일요일 오후에 단속하는 경우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불법경마는 범법자양산은 물론이고, 마권구매 제약이 없어 단기간에 거액의 금전손실우려와 국민세금의 누수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라면서“마사회에서는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단속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불합리한 포상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