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31.(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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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분석 336% 급증, 전담 인력 1인당 257건

경찰이 각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 분석하는‘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력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분석 매체 현황은 2008년 2,864건에서 2012년 12,485건으로 336%나 급증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 매체 현황

구분 연도	총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경 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	2,864	245	624	261	135	2	107	159	40	440		47	62	377	0	94	239	30	2
2009	5,493	484	1,127	384	293	184	146	119	110	1298		78	98	490	31	176	284	174	17
2010	6,247	424	770	531	335	235	129	484	216	1021		190	167	547	257	322	327	240	52
2011	7,388	1,068	959	627	521	203	54	136	126	1,263		253	190	278	173	292	450	635	160
2012	12,485	885	1,962	1,207	490	430	142	420	331	2,270	461	197	612	700	327	445	431	850	325

※ ’12년부터 경기2청에 대한 증거분석 시설 구축, 통계 별도관리 中 <자료: 경찰청>

그러나 디지털 증거 분석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인력은 2008년 879명에서 2009년 879명, 2010년 947명, 2011년 998명, 지난해 996명으로 4년 동안 110여명 늘어났다.

이에 반해 디지털 증거 분석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방경찰청은 6명, 나머지 지방청은 1~5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분석 수는 대구청이 49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청이 454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청은 1인당 분석연간건수가 57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각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 분석관 및 1인당 연간 분석건수

총계	총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경 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담 인력	57	14	6	4	1	2	3	3	2	5	2	2	2	3	1	2	2	1	2
1인당 연간건수	257	98	280	241	490	430	57	140	166	454	307	131	306	233	218	223	216	425	217

※ 전담인력은 現인원, 1인당 분석건수는 연간 통계를 위해 ’12년 통계 활용

유승우 의원은“디지털 포렌식은 사이버 범죄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범죄와 관련된 것이어서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 포렌식팀의 인원 충원 및 수준을 격상하는 등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