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1. 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호남선 레일체결장치·침목, 경부2단계에 비해 1.8배나 높아

- 레일체결장치는 2배, 침목은 1.6배나 높은 가격에 특정 업체 몰아줘

- 호남선 km당 단가 2억7천2백만원 / 경부2단계는 1억5천1백만원

호남선에 사용되는 레일체결장치와 침목을 보슬러사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AVT사가 독점 공급하게 됨에 따라 지난 경부선 2단계때보다 km 당 단가가 1.8배나 높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이 레일패드 탄력성의 하자유지보수 기준을 ‘5년간 25% 변화율 유지’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타경쟁사 제품에 대해 참여배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호남선의 레일체결장치와 침목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선정된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8월 23일,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와 관련하여 팬드롤사 제품에 대해 자재공급업체 참여배제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음.

호남선의 레일체결장치 단가는 42,240원으로 경부선 2단계인 20.492원보다 2배나 높았고, 침목도 89,060원으로 경부선 2단계 당시 56,472원보다 1,6배 높았다. 1km 당 단가는 경부2단계의 1억5천1백만원보다 1.8배나 비싼 2억7천5백만원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제품을 허용해 가격경쟁을 통해 단가를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레일체결업체 2개 회사 중에서 팬드롤사를 배제시키고 전량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보슬로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2006년 경부2단계에서 두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팬드롤사 SFC 레일체결장치가 최종 선정되었고, 팬드롤사 레일체결장치는 당초 예시가 34,000원의 78% 수준인 20,492원에, 침목은 70,263원의 80% 수준인 56,472원에 공급되었다.

지난 2012년 11월 계약된 호남선의 경우, 팬드롤사는 공단측이 요구하는 ‘5년간 25% 변화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를 수차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보슬로사 제품만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남선에 현재 시공되고 있는 보슬로사 System300-1 레일체결장치의 단가는 당초 예시가  48,000원의 91% 수준인 42,240원, 침목의 경우 92,000원의 96.8% 수준인 89,06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경부선 2단계와 비교해 볼 때 최종 낙찰가 기준으로 레일체결장치는 2배, 침목의 경우 1.6배나 높은 가격이다.

이는 6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사실상 독점공급체제하에서 가격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km당 레일체결장치와 침목의 단가는 경부선 2단계 당시 1억5천1백만원보다 1.8배나 비싼 2억7천2백만원에 현재 시공되고 있다.

[표1] 경부 2단계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장치(SFC) 및 침목현황(2006년)

	궤도연장 (km)	레일체결장치(조)			Bi-Block침목(개)			자재비 계 (백만원)	km당 단가 (백만원)
		수량	단가 (원)	자재비 (백만원)	수량	단가 (원)	자재비 (백만원)
예시가	241	749,530	34,000	25,592	374,765	70,263	26,331	51,923	215
실제 낙찰가	241	749,530	20,492	15,359	374,765	56,472	21,164	36,523	151

[표2]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장치(System300-1) 및 침목현황(2012년)

	궤도연장 (km)	레일체결장치(조)			Bi-Block침목(개)			자재비 계 (백만원)	km당 단가 (백만원)
		수량	단가 (원)	자재비 (백만원)	수량	단가 (원)	자재비 (백만원)
예시가	344	1,081,368	48,000	51,905	540,684	92,000	49,742	101,647	295
실제 낙찰가	344	1,081,368	42,240	45,676	540,684	89,060	48,153	93,829	272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 또는 계획중인 공사에 대해 사실상 보슬러 제품만이 납품 가능한 가운데 이들 공사에 사용될 레일체결장치와 침목은 4,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실제 가격은 보슬러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AVT사가 부르는대로 줘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심재철의원은 “레일체결장치의 하자유지보수 기준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이 특정 업체 제품만을 승인해 줘 결국 해당 업체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레일체결장치의 협행 하자유지보수 기준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 특정 업체만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1.  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