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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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월)

“경북교육청, 통합교육 교원 특수교육연수 미흡”

2,457개 통합학급 중 특수교육 연수 미이수 교사 비율 53%...교장은 9.6%

❏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는 장애 인권 및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의 목적과 방법 등 통합교육과 관련한 연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를 규정한 것과 함께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도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통합학급 담당교사가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를 빠른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도록 관련 연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시‧도 및 교육지원청별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관리자(교장‧교감)에 대하여는 자체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토록 한 바 있다.

❏ 그러나 경북의 통합학급은 2,475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936명으로 38.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 제출 결과 드러났다. 30~59시간 특수교육 관련연수를 이수한 교사도 186명으로 7.5%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28명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1325명의 교사(53%)는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셈이다.

시도교육청명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일반학급+특수학급)	통합학급 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이수 현황(단위, 명)
			특수교사 자격 소지	30시간 이상 60시간 이내	60시간 이상	미이수
인천	3742	2795	64	1408	1323	0(0%)
강원	1899	1564	12	574	922	56(3%)
세종	157	128	4	3	110	15(11%)
전북	2278	1721	80	15	1464	162(9%)
경북	3311	2475	28	186	936	1325(53%)
경남	4,649	3970	71	2296	2353	0(0%)

❏ 또한 교장 및 교감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966개교이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장은 67명, 교감은 59명만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장은 9.6%, 교감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한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된 연수과정은 교육감이 그 대상자를 지명하여 연수를 받게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육청 차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특수교육 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의원은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인천이나 경남처럼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장‧교감이 연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이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