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DJ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관세청 국정감사 (2013.10.28,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4-7141

국세청 16배·공정위 22배 달하는

관세청의 포상금 잔치

지난 5년간 113억원 집행

-세수진도율, 가산금 수납률 하락 등

세입실적 악화에도 포상금은 매년 증가-

【현황】

□ 관세청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우수상금, 신고보상금, 경진대회

상금, 단속보상금 등의 금전적 포상을 지급하고 있음.

□ 관세청은 2010년에 23억 8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이후 포상금 규모는 매년 증가.

<표 1. 최근 5년간 관세청 내 공무원 포상 관련>

(단위 : 천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총 포상금	2,465,887	2,389,932	2,397,943	2,470,842	1,602,101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9)

【문제점】

□ 세수부진에도 포상금 잔치 여전

- 2013년 7월말 기준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세수의 진도율은 전년대비 3%포인트 낮으며, 가산금 수납률은 10%에도 못 미침

- 세입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의 포상금 잔치는 세정기관의 바른 자세라 볼 수 없으며, 예산낭비적 행태임

□ 국세청에 비해 1인당 16배 이상 포상금으로 지급

- 같은 세정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포상금은 최근 5년간 36억원,

공정위의 경우에도 5천2백만원에 불과함

<표 2. 타 기관과의 포상금 비교>

(단위 : 백만원)

	‘09	‘10	‘11	‘12	‘13.9	합계
관세청	2,465	2,389	2,398	2,471	1,602	11,326
국세청	1,486	700	700	650	74	3,624
공정위	12.6	12.4	12.5	12.5	2.7	52.7

출 처 : 관세청, 국세청, 공정위 제출자료(2013.9)

- 특히‘12년 포상금을 소속 공무원 현원수로 나눠보면 관세청 1인당 포상금이 국세청의 경우보다 16배, 공정위 보다 22배 많음.

<표 3. 세정기관의 1인당 포상금>

	총 포상금(A)	현원(B)	1인당 포상금(A/B)
관세청	24.7억	4550명	54만원
국세청	6.5억	20013명	3.2만원
공정위	1250만원	514명	2.4만원

□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아닌 나눠먹기 식 논공행상

- 매 반기별 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뿐 아니라 개청기념, ‘납세자의 날’ 조차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뤄짐

- 포상추천자의 공적요지도 매우 일반적이고 원론적

<포상추천자 공적요지 예>

-창의실용 정신으로 관세행정발전에 이바지, 청렴 깨끗한 공직자로 모범을 보임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으로 국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조직 내 인화단결에 최선을 다하여 관세청 조직화합 및 발전에 기여

□ 계속된 국정감사 지적에도 나 몰라라 식 포상금 운영

- 밀수신고 포상금의 경우 2008년, 2009년, 2011년 국감에서 문제 지적

- 개선 없이 민간포상금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많으며(18억), 매년 증가

- 밀수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타 시행세칙과 달리 비공개

□ 위험성, 업무수행강도에 따른 포상금 비교

- `12년 기준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비율 52%, 밀수단속은 1.6%

- 밀수단속의 업무수행강도와 위험성 낮음에도 포상금은 129배 이상

<표 4. 타 기관의 업무상 재해 현황 비교>

(단위 : 명, 만원)

		‘09년	‘10년	‘11년	‘12년
소방방재청	공상자	355	340	355	285
	순직자	3	8	8	7
	포상금	330	390	600	1419
관세청 밀수단속	신체부상	1	1	1	6
	기타	1	5	2	1
	포상금	183,358	176,253	179,039	183,331

【질의】

□ 관세청장님, 세수진도율은 전년대비 하락하고 누적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가산금 수납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세정활동에도 소속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표-1) 포상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정기관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보십니까?

□ (인센티브 부여 의미라 답할 시) 같은 세정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정원이 4배 이상인데도 포상금은 관세청의 1/4 수준이에요. 관세청 1인당 포상금은 국세청에 비해 무려 16배 이상 많습니다. (표-3) 관세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세청은 인센티브가 적어 아예 업무가 이뤄지지 않겠네요?

□ 밀수단속의 경우 위험성, 고강도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방관의 경우 한해 공․사상자 비율이 밀수단속의 32.5배인데도 포상금은 1/129 수준이에요. (표-4)

최대 100만원으로 포상금 제한이 있다 하셨는데 연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1500만원) 또 지급기준 시행세칙은 왜

외부에 공개 안하고 있습니까?

□ 관세청의 이번 달 10일자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밀수포상금이

제외된 일반포상금은 21억 2300만원, 국세청 21억 2400만원으로

비슷한 규모라고 했는데, 2만명 조직인 국세청과 4550명 관세청의 일반포상금 규모가 같은 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관세청의 일관된 입장은 밀수단속 포상금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것인데, 공무원에 의한 밀수단속 건수, 밀수단속 적발액 등 실적 전반에 대한 최근 5년치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DJ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관세청 국정감사 (2013.10.28,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4-7141

최근 5년간 걷지 못한 가산금 약 890억원

수납률은 10%에도 못 미쳐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매년 400억 이상-

-매 국감 시 비판에도 법률개정 노력 없어-

【현황】

□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

□ 당해연도 가산금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한 경우 미수납액이 발생하며, 세입징수가 불가한 불납결손액 역시 매년 나타나고 있음.

체납자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한 금액

【문제점】

□ 늘어나고 있는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 2010년 이후 미수납액의 규모는 매년 증가

- 불납결손액을 포함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매년 400억 이상이며 그 규모 역시 2010년 이후로 점차 증가

-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총 890억 가량

<표 1. 연도별 가산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미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불납결손액 (C+D)
`08	4,749	100,298	74,113	20,990	95,103
`09	4,297	86,334	31,511	34,535	66,046
`10	5,686	45,216	28,397	11,981	40,378
`11	5,216	46,038	31,762	9,623	41,385
`12	4,914	49,717	33,253	11,827	45,080
총계			199,036	88,956	287,992

출 처 : 관세청 결산보고서(2013.9)

□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 급격히 증가

- 무재산확인에 의한 불납결손액은 점차 감소

- 2010년 이후 시효완성과 거소불명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매년 증가

<표 2. 가산금 불납결손액 사유>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무재산확인	335	115	80	73
시효완성	8	4	12	37
거소불명	2	1	4	9
합계	345	120	96	119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9)

□ 국세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납률

- 2009년 이후 수납률은 매년 하락해 2012년에는 10%에도 못 미침

- 특히 관세청 가산금 수납률은 매년 국세청의 1/2에도 못 미치는 상황

<표 3. 최근 5년간 가산금 수납률 현황>

(단위 : %)

연도	관세청 가산금 수납률	국세청 가산금 수납률
`08년	5.2	44.2
`09년	23.5	48.1
`10년	10.7	29.1
`11년	10.1	29.4
`12년	9.3	27.7

출 처 : 관세청, 국세청 제출자료(2013.9)

□ 가산금 수납 대책마련 미비

- `11, `12년 국정감사 체납시효 지적에도 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 유지

- 특히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는 개정됐으나, 관세법은 불변

- 가산금 수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대부분의 수납 확대 대책은 예전의 것이며, 대책방안의 신설 및 개정 움직임이 부족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 확대 대책>

·年 2회 출국금지 요건 일제 조사 등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강화(`01년)

·유관기관과의 과세자료 공유강화를 통한 체납정리 활용(`02.10월)

·체납자 신용회복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회생기회 제공 및 성실납부 유도(`08.4월)

·고액체납자 일제 재산조사 등 체납정리특별활동기간 年 2회 운영(`09.6월)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10)

□ 가산금 수납관련 인원의 부족

- 서울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의한 광역권 체납관리전담제 운영(`07)

- 누적체납액 5689억과 가산금을 단 22명이 담당하므로서 징수률 제고가 어려우며, 소유재산·거소 등의 정확한 확인이 힘듦

- 누적체납액과 가산금이 증가추세임에도, 관련 인원은 매년 감소

<표 4. 가산금 수납관련 인원>

(단위 : 억원,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누적체납액	5,018	3,117	2,892	2,914	5,689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15	14	13	12	1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11	11	11	11	10
인원 총계	26	25	24	23	22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10)

【질의】

□ 관세청장님, 2010년 이후 미수납액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 불납결손액은 특히 시효완성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하여 120억에 달합니다. (표-2) 가산금 징수확대가 세입증대측면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 그런데 왜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가산금의 수납률은 2009년 이후 매년 하락해서 작년에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 비해 1/2도 안되는 성적입니다. (표-3)

□ 2011년, 2012년 국감에서 시효기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국세기본법은 올해 개정되었음에도, 관세법은 개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체납액과 가산금은 증가추세인데 관련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표-4)

□ 징수의지가 결여된 세정기관의 태도는 국민들의 납세의식과

재정건전성 강화 측면에 있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조세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DJ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관세청 국정감사 (2013.10.28,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4-7141

중소기업 AEO 인증까지

최대 371일, 3억5천만원 소요

-시행 5년차에도 인증 시간·비용에 큰 부담, 실질적 사후관리 부재-

-AM 1명당 최대 41개 기업까지 담당-

AM(기업상담전문관) :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 확인, 법규준수도 개선

계획이행 확인, 신고사항 심사, 점검·관리 및 컨설팅

【현황】

□ AEO(종합인증 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서 해당업체들에

검사 및 절차간소화,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

□ 2009년부터 시행된 AEO는 5년차에 들어섰으며 현재까지 총 256개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음.

<표 1. 중소기업의 AEO 인증 현황>

(단위 : 개)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합계
9	13	37	105	92	256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9)

【문제점】

□ AEO 인증까지 중소기업의 과다한 부담 여전

- 소요기간은 최대 371일, 비용은 최대 3억 5천만원이 필요함

- 지원은 컨설팅 비용지원에 한정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

<표 2. 중소기업의 AEO 인증 소요시간>

(단위 : 일수)

년도	소요기간(평균)	소요기간(최대)
‘09	95일	145일
‘10	148일	199일
‘11	134일	326일
‘12	148일	371일
‘13.8월	126일	126일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9)

<표 3. 중소기업의 AEO 인증 비용>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비용	최대비용
수출	7,304	35,403
포워딩	4,017	11,062
보세운송	5,730	10,753
보세구역	5,152	9,549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9)

□ AEO 인증 후 실질적 사후관리 부재

- 관세청은 AEO 관리·지원을 위해 기업상담전문관(AM)을 두고 있음

- 인증 기업의 증가로 AM 1명당 평균 업체수가 매년 약 2배씩 증가

- 현재 1인당 최대 41개 기업, 평균적으로 20개 이상의 기업을 담당

- 정확하고 실질적인 관리·지원이 어려움

<표 4. 기업상담전문관(AM)과 업체 현황>

(순업체수 기준)

구분	‘09.4월	‘10.4월	‘11.5월	‘12.8월	‘13.8월
업체수(개)	9	18	91	246	337
AM(명)	7	9	14	22	16
1AM당 업체수(개)	1.3	2	6.5	11	21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9)

<표 5. 기업심사담당관의 담당 기업 개수>

(순업체수 기준)

구분	기업상담전문관	업체수(개)
서울세관	고ㅇㅇ	18
	박ㅇㅇ	24
	서ㅇㅇ	34
	심ㅇㅇ	35
	이ㅇㅇ	22
	조ㅇㅇ	18
부산세관	김ㅇㅇ	9
	박ㅇㅇ	14
	정ㅇㅇ	21
	최ㅇㅇ	22
	윤ㅇㅇ	11
인천세관	고ㅇㅇ	41
	송ㅇㅇ	22
	황ㅇㅇ	25
대구세관	배ㅇㅇ	13
	김ㅇㅇ	8
총 계	16	337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3.9)

【질의】

□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 관세청의 7대 중점추진관제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살리기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AEO를 인증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인증까지 최대 371일의 소요기간이, 3억 5천만원이 비용이 필요해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지원이 있었습니까? (표-2,3)

□ 인증 후 사후관리는 더 부정적입니다. AEO 인증기업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AM(기업상담전문관) 1명이 담당하는 기업 수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표-4)

□ AM 1명당 최대 41개 기업을 담당하고 있고, 30개 이상을 담당하는

AM도 2명입니다. 평균 20개 기업 이상을 AM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어요. (표-5) 정확하고 실질적인 관리·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AEO 취지가 잘하는 기업은 관리감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만큼 AM의 수에 크게 문제없다고 반론할 경우 :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AM은 ①공인기준 준수여부 확인, ②법규준수도 개선계획 이행 확인, ③법규준수도 향상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④신고에 대한 보정심사 및 결과기록유지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AM은 규제․감시자보다 관리․지원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