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년 10월 18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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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사회복지 對 SOC복지 ‘일방편중’

지난 3년간 사회·교육 복지분야에 평균 30%(약 6조원) 이상 집행

도로·교통·안전·주택관리 분야엔 14%내외(약 2.5조원)에 불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SOC에 대한 투자와 국토생태복지의 확대 및 강화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에 속하는 것이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사회복지와 SOC복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8일(금) 실시한「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 對 SOC복지와 관련하여 ‘일방편중’된 서울시 예산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서울시예산 전체의 30%에 육박하는데 반해, 도로교통이나 도시안전, 주택·도시관리에 대한 지출은 각각 8.6%, 4.3%, 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SOC에 대한 투자와 국토생태복지의 확대 및 강화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에 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사회복지와 SOC복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공의 영역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민간자본의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단기적인 면에서 장점은 있겠으나, 장기적인 면에서‘국민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고‘또 다른형태의 간접세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 유치에 대해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2013년도 서울시 예산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 예산	비율
계		206,287	100.0%
행정운영경비		13,470	6.5%
재무활동		14,987	7.3%
사업비		177,831	86.2%
	사회복지 (교육복지포함)	60,285	29.2%
	교육복지	2,621	1.3%
	환경보전	18,132	8.8%
	도로·교통	17,706	8.6%
	주택·도시관리	2,642	1.3%
	산업경제	5,167	2.5%
	도시안전관리	8,893	4.3%
	문화관광진흥	4,915	2.4%
	교육청지원	23,230	11.3%
	자치구지원	31,948	15.5%
	일반행정	3,131	1.5%
	예비비	1,78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