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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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9.

부동산대책, 외면 받거나 효과 없이 시끄럽거나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 매입도 500호에 불과

□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ㆍ월세 대책’ 등 부동산 및 전월세 대책을 2번에 걸쳐 발표했지만 그 정책 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거나 효과 없이 시끄럽기만 했다.

□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ㆍ1 부동산의 일환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Ⅱ)’도 8월 23일 출시되었지만 9월 30일까지 고작 111건이 대출된 데 그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되어 실시되는 이 정책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 8ㆍ28 전ㆍ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Ⅰ)’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여서 9월 30일 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 이는 전세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분만큼 대출 받고, 세입자는 대출이자를 내는 방식인데, 전셋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 같은 4ㆍ1 부동산 대책 중 하우스푸어 대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주택 지분 매각제도’는 실적이 더욱 처참해서 5월 31일 실시되었지만 아직 실적이 전무하다.

- 이는 주택대출 연체자들은 대개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서 여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집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집주인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워낙 커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 4ㆍ1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었고 LH공사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 매입 임대주택 활용’ 정책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해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4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고작 500호의 주택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정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