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외교부 국정감사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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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 외교부? 해외 독도 광고, 외교부가 막아

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 독도 광고 외교부가 중단 요구

독도 행사 관련, 장소 대여 및 대사관 직원 참석도 자제

독도 단독표기 또는 한국령 기재한 세계지도는 5개 중 1개 불과

외교부가 독도 홍보영상을 만들면서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화면을 도용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데 이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해외 독도 홍보활동까지 중단, 자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 중이었던 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 독도 광고, 2012년 미국 고속도로 독도 광고 등에 대해 외교부가 교민과 광고주들을 만나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 해외 민간 독도 광고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 독도 영유권 근거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 국제분쟁지역화만 야기하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민이나 광고주를 만나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외교부는 가수 김장훈 씨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지난 2010년 3월 1일,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 있는 CNN뉴스 광고판에 독도 영상 광고를 내보내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일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 내부 지침에는 우리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대사관 회의실, 문화원 등 공관 부속건물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독도 관련 행사에 고위 대사관 직원이 참석하는 것을 자제시키도록 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독도 광고와 해외 홍보활동까지 외교부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독도 광고 뿐만 아니라 독도 사랑 티셔츠 입기 운동 등 다양한 민간 홍보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외교부가 나서서 하지 말란 얘기냐”며 “독도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대응 지침을 조속히 변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가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지도 5개 중 1개만이 독도를 단독표기하거나 한국령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세계지도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서 파악한 세계지도의 독도 및 영유권 표기현황(2012년 12월 기준)을 살펴보면 독도가 그려져 있는 5,114개 지도 중 독도와 관련되어 어떠한 명칭으로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총 1,312개로 나타났다.

이 1,312개 지도 중 독도라고 단독 표기된 비율은 21.1%인 277개이며,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되어 있는 것은 55.3%인 725개이다.

또, 독도와 관련하여 영유권이 표기되어 있는 669개 지도 중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은 18.1%인 121개에 불과했으며, 39.5%인 264개 지도는 독도를 분쟁중인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도도 14%인 94개에 달하고 있다.

<표1. 독도 표기현황>

구분	병기				독도	다케 시마	기타	총계
	독도/ 다케시마	다케시마/독도	독도/다케시마/리안쿠르트	합계
사례	482	64	179	725	277	101	209	1,312
비율	36.7%	4.9%	13.7%	55.3%	21.1%	7.7%	15.9%	100%

<표2. 독도 영유권 표기 현황 >

구분	분쟁			한국령	일본령	기타	총계
	분쟁중	한국점유/ 일본이의제기	합계
사례	173	91	264	121	94	190	669
비율	25.9%	13.6%	39.5%	18.1%	14.0%	28.4%	100%

2013. 10. 29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화 비서관(010-5246-3727), 서봉준 비서관(010-30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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