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학교비정규직 정책변화 분석 및 제안

-「교육공무직법」발의 후 1년 평가 -

국회의원 유기홍

(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목  차

1. 학교비정규직 현황 ∙∙∙∙∙∙∙∙∙∙∙∙∙∙∙∙∙∙∙∙∙∙∙∙∙∙∙∙∙∙∙∙∙∙∙∙∙∙∙∙∙∙∙∙ 1

2. 7․30 당정청 발표 대책안 분석 ∙∙∙∙∙∙∙∙∙∙∙∙∙∙∙∙∙∙∙∙∙∙∙∙∙∙∙∙∙∙∙∙∙ 8

3.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 : 조례 및 단체교섭 분석∙∙∙∙∙∙∙∙∙∙∙∙∙∙∙∙∙∙ 15

4. 부당한 차별 사례 ∙∙∙∙∙∙∙∙∙∙∙∙∙∙∙∙∙∙∙∙∙∙∙∙∙∙∙∙∙∙∙∙∙∙∙∙∙∙∙∙∙∙∙∙ 21

5. 교육공무직법 제정의 필요성 ∙∙∙∙∙∙∙∙∙∙∙∙∙∙∙∙∙∙∙∙∙∙∙∙∙∙∙∙∙∙∙∙∙∙ 26

[참고 1] 730 당정청 대책안 ∙∙∙∙∙∙∙∙∙∙∙∙∙∙∙∙∙∙∙∙∙∙∙∙∙∙∙∙∙∙∙∙∙∙∙∙ 29

[참고 2]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 30

[참고 3]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 39

[참고 4] 시도별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 47

[참고 5]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 68

1. 학교비정규직 현황

1) 학교비정규직 인원

○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학교회계직원 140,989명과 비정규직 강사 162,196명(2013년 기준), 파견 · 용역근로자 22,135명, 기간제 교사 41,228명 (2011년 기준)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37만 명

○ 현재 교육부에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검토하는 주된 대상은 학교회계직원이며,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의 주된 대상은 학교회계직원 및 강사 직종 중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임

○ 작년에 비해 감소된 이유는 운동부코치, 사회복지사, 스포츠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직종을 제외했기 때문이며, 작년과 동일한 기준의 직종을 비교하면 약 4천명 증가 (표 3 참고)

＜표 1＞ 학교회계직원 연도별 현황 (2013. 4월 기준,  교육부 자료)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교회계직원수	88,689	96,937	118,052	130,456	152,609	140,989*

* ‘13년도 학교회계직원 감소 사유 : 자원봉사자, 스포츠강사, 운동부코치 등 제외

<표 2> 비정규직 강사 현황 (2013. 4월 기준,  교육부 자료)

구분	종 류	인 원
강사 명칭	교과교실제 강사	5,869
	스포츠강사	11,947
	(토요)스포츠강사	5,129
	영어회화전문강사	6,105
	교과ㆍ특기적성 방과후 강사	131,722
상시	시간강사	1,424
총계		162,196

○ 학교회계직원의 주요 직종은 약 30여개이며, 급식지원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46.8%), 다음으로 교무보조가 다수를 차지함(10.9%) (표 3 참고)

<표 3>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현황 (교육부 자료 분석)

직종명	2012년	2013년	증감
교무보조	13,140	15,298	2,158
과학보조	4,837	4,406	-431
전산보조	2,135	1,710	-425
사서(보조)	4,609	4,680	71
유치원교육보조	662	628	-34
사무보조	5,192	5,135	-57
학부모회직원(행정)	4,332	3,815	344
학부모회직원(행정외)		861
시설관리직	919	1,033	114
매점관리원	70	84	14
청소원	1,444	1,547	103
당직전담직원	711	675	-36
사감	1,061	1,117	56
초등돌봄전담실무원	6,245	7,124	879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3,269	2,451	-818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4,240	3,424	-816
체육경기지도사	5,105	제외	-
통학차량보조	1,859	1,996	137
특수교육보조	6,679	7,243	564
영양사	4,832	4,947	115
조리사	7,032	7,336	304
조리원	49,223	48,999	-224
배식보조	4,127	4,504	377
사회복지사	292	제외	-
평생교육사	78	74	-4
교육복지사	1,478	1,666	188
전문상담사	2,121	3,888	1,767
학교보안관	기타 포함	1,152	-
기타	16,917	4,693	-12,123
총합계	152,609	140,989	-11,620

2) 학교비정규직 임금 변화

○ 일금액 2.8% 인상

(단위 : 원)

구분	2012년	2013년	인상액
영양사, 사서	50,800	52,220	1,420
조리원, 교무 등	45,500	46,770	1,270

○ 11개 지역, 급식실 위험수당 신설 (월 5만원, 일부 지역 영양사 포함)

○ 2012년과 비교할 때, 일금액 인상 및 근속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포함해서 평균 약 43,000원 월급 인상 (정규직 평균 약 180,000원 월급 인상, 정규직의 약 25%)

<표 4> 학교회계직원 월평균 임금변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자료)

(단위 : 원)

근무년차	영양사			교무, 행정 (365일 상시근무자)			조리원 (275일 방학중비근무자)
	2012년	2013년	인상액	2012년	2013년	인상액	2012년	2013년	인상액
1	1,710,167	1,752,750	-	1,528,958	1,567,588	-	1,187,708	1,216,813	-
2	1,710,167	1,752,750	42,583	1,528,958	1,567,588	38,630	1,187,708	1,216,813	29,105
3	1,710,167	1,752,750	42,583	1,528,958	1,567,588	38,630	1,187,708	1,216,813	29,105
4	1,760,167	1,802,750	92,583	1,578,958	1,617,588	88,630	1,237,708	1,266,813	79,105
5	1,760,167	1,802,750	42,583	1,578,958	1,627,588	48,630	1,237,708	1,266,813	29,105
6	1,770,167	1,812,750	52,583	1,588,958	1,627,588	48,630	1,247,708	1,276,813	39,105
7	1,770,167	1,812,750	42,583	1,588,958	1,627,588	38,630	1,247,708	1,276,813	29,105
8	1,780,167	1,822,750	52,583	1,598,958	1,637,588	48,630	1,257,708	1,286,813	39,105
9	1,780,167	1,822,750	42,583	1,598,958	1,637,588	38,630	1,257,708	1,286,813	29,105
10	1,790,167	1,832,750	52,583	1,608,958	1,647,588	48,630	1,267,708	1,296,813	39,105
11	1,790,167	1,832,750	42,583	1,608,958	1,647,588	38,630	1,267,708	1,296,813	29,105
12	1,800,167	1,842,750	52,583	1,618,958	1,657,588	48,630	1,277,708	1,306,813	39,105
13	1,800,167	1,842,750	42,583	1,618,958	1,657,588	38,630	1,277,708	1,306,813	29,105
14	1,810,167	1,852,750	52,583	1,628,958	1,667,588	48,630	1,287,708	1,316,813	39,105
15	1,810,167	1,852,750	42,583	1,628,958	1,667,588	38,630	1,287,708	1,316,813	29,105
16	1,820,167	1,862,750	52,583	1,638,958	1,677,588	48,630	1,297,708	1,326,813	39,105
17	1,820,167	1,862,750	42,583	1,638,958	1,677,588	38,630	1,297,708	1,326,813	29,105
18	1,830,167	1,872,750	52,583	1,648,958	1,687,588	48,630	1,307,708	1,336,813	39,105
19	1,830,167	1,872,750	42,583	1,648,958	1,687,588	38,630	1,307,708	1,336,813	29,105
20	1,840,167	1,882,750	52,583	1,658,958	1,697,588	48,630	1,317,708	1,346,813	39,105

○ 정규직 대비 임금 평균 55.5%, 이는 2012년 평균 55.8%에서 오히려 하락한 비율임. 근속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이(평균 6,800원) 정규직 호봉 승급분의(평균 58,000원) 1/10 수준이기 때문에 일을 할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 하락,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증가

<표 5> 2013년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비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자료)

(단위 : 원)

근무년차	영양사			교무, 행정 (365일 상시근무자)			조리원 (275일 방학중비근무자)
	영양교사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9급)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9급)	비정규직	비율
1	2,584,261	1,752,750	67.8%	1,849,619	1,567,588	84.8%	1,849,619	1,216,813	65.8%
2	2,643,565	1,752,750	66.3%	1,928,033	1,567,588	81.3%	1,928,033	1,216,813	63.1%
3	2,707,578	1,752,750	64.7%	2,011,606	1,567,588	77.9%	2,011,606	1,216,813	60.5%
4	2,771,551	1,802,750	65.0%	2,100,657	1,617,588	77.0%	2,100,657	1,266,813	60.3%
5	2,837,168	1,802,750	63.5%	2,191,543	1,627,588	74.3%	2,191,543	1,266,813	57.8%
6	2,995,890	1,812,750	60.5%	2,335,534	1,627,588	69.7%	2,335,534	1,276,813	54.7%
7	3,106,096	1,812,750	58.4%	2,427,039	1,627,588	67.1%	2,427,039	1,276,813	52.6%
8	3,217,672	1,822,750	56.6%	2,517,020	1,637,588	65.1%	2,517,020	1,286,813	51.1%
9	3,330,618	1,822,750	54.7%	2,604,719	1,637,588	62.9%	2,604,719	1,286,813	49.4%
10	3,444,111	1,832,750	53.2%	2,690,534	1,647,588	61.2%	2,690,534	1,296,813	48.2%
11	3,573,341	1,832,750	51.3%	2,784,166	1,647,588	59.2%	2,784,166	1,296,813	46.6%
12	3,673,806	1,842,750	50.2%	2,852,326	1,657,588	58.1%	2,852,326	1,306,813	45.8%
13	3,783,946	1,842,750	48.7%	2,917,646	1,657,588	56.8%	2,917,646	1,306,813	44.8%
14	3,884,056	1,852,750	47.7%	2,981,073	1,667,588	55.9%	2,981,073	1,316,813	44.2%
15	3,995,408	1,852,750	46.4%	3,041,778	1,667,588	54.8%	3,041,778	1,316,813	43.3%
16	4,125,931	1,862,750	45.1%	3,120,589	1,677,588	53.8%	3,120,589	1,326,813	42.5%
17	4,236,573	1,862,750	44.0%	3,177,863	1,677,588	52.8%	3,177,863	1,326,813	41.8%
18	4,347,214	1,872,750	43.1%	3,231,468	1,687,588	52.2%	3,231,468	1,336,813	41.4%
19	4,458,211	1,872,750	42.0%	3,283,889	1,687,588	51.4%	3,283,889	1,336,813	40.7%
20	4,573,823	1,882,750	41.2%	3,333,944	1,697,588	50.9%	3,333,944	1,346,813	40.4%

3) 최근 주요 변화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2013. 4. 10)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2013. 3. 21.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하여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 고등법원, “사용자는 교육감” 판결 (2013년 9월 27일)

	<판결문 주요 내용>
(중략)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면서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주요 내용>
(중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노조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발표 (2013년 9월 5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251,589명 중 기간제 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185,878명을 제외한 65,711명 ‘15년까지 무기계약 전환

- 이 중에서 교육기관 비정규직은 전체 125,572명 중 91,043명을 제외한 34,529명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

- 9월 중 ‘무기계약 관리규정 표준안’(노동부) 및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기재부)을 마련하여 공정한 무기계약 전환 절차, 무기계약을 정원에 포함하여 별도 관리, 총인건비 인상율을 적용하여 매년 처우개선,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등 세부 고용개선 방안 추진

-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13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장기근무가산금 단계적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2013년 9월 5일,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5대 핵심과제 중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공공 선도) 중앙정부․지자체․학교․공공기관에서 가사․육아․훈련 등 병행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성공사례 발굴․확산

□ 중앙정부ㆍ지자체(공무원): 수요조사를 거쳐 ‘14년부터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할당

↳예) 고용센터: 시간제 적합직무 발굴 및 직무재설계 컨설팅

① 1인 8시간 전일제→ 2인(육아기 여성 등) 5시간 시간선택제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스마트워크센터-직장어린이집을 연계, 시범사업(`14년초)

□ 학교: 국공립․사립 교사 및 영양사 등 회계직원 대상 양질의 시간선택제 도입

□ 공공기관: ’14～’17년 시간선택제 고용 및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정 검토(기재부 협의)

○ 국회,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발의

- 민주당「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12. 10월 유기홍 의원)

- 새누리당「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 (‘13. 5월 이에리사 의원)

- 3월 교문위 전체회의, 교육공무직법 공청회

- 교육부의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13년 4월),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13년 6월) 안건 상정, 교육부의 준비 부족으로 안건 논의 연기

- 4월, 여·야 6인 협의체 회의결과 공통 논의 가능 83개 법안에 교육공무직법 포함 (비정규직정책 T/F팀 구성 합의) 되었으나 논의 진행되지 않음

○ 2013년 처우개선 주요 내용

-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조례(지역별로 명칭 상이함),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단체협약 등의 방식으로 8개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시행 중

- 급식실 종사자 위험수당 11개 지역에서 신설 (영양사 포함 여부 다름)

- 광주, 학교비정규직 최초로 상여금 도입 (년 55만원)

2. 7․30 당정청 발표 대책안 분석

1) 주요 내용

○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 직종 업무 성격에 따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또는 규칙 제정

○ 장기근무수당 현행 3년차 5만원, 2년마다 1만원씩을 1년마다 1만원씩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원 인상 / 상한 2014년 14년차, 단계적으로 2018년 20년차)

○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 근무일수 폐지, 상시 전일·시간제·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

<표 6> 근속년수별 장기근무수당 월 지급액 변화

근속년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50,000	60,000	62,500	65,000	67,500	70,000
5	60,000	70,000	75,000	80,000	85,000	90,000
6	60,000	80,000	87,500	95,000	102,500	110,000
7	7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8	70,000	100,000	112,500	125,000	137,500	150,000
9	80,000	110,000	125,000	140,000	155,000	170,000
10	80,000	120,000	137,500	155,000	172,500	190,000
11	90,000	130,000	150,000	170,000	190,000	210,000
12	90,000	140,000	162,500	185,000	207,500	230,000
13	100,000	150,000	175,000	200,000	225,000	250,000
14	100,000	150,000	187,500	215,000	242,500	270,000
15	110,000	150,000	200,000	230,000	260,000	290,000
16	110,000	150,000	200,000	245,000	277,500	310,000
17	120,000	150,000	200,000	260,000	295,000	330,000
18	120,000	150,000	200,000	260,000	312,500	350,000
19	130,000	150,000	200,000	260,000	330,000	370,000
20	130,000	150,000	200,000	260,000	330,000	390,000

2) 분석 및 평가

○ 장기근무수당 1년에 1만원으로는 열악한 저임금 및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더군다나 근속 13년차부터는 근속수당이 동결됨으로써 장기 근무자에 대한 역차별 발생

○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은 2011년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실행한 것에 불과함

○ 고용안정을 위해 교육감 직접고용 추진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이 지역별로 다르고,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시행중인 지역도 지역별로 대상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 조례나 규칙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일당제 · 임금기준일수 폐지 및 월급제 도입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무임금으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

○ 호봉제 도입으로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 정규직과의 동일한 최소한의 수당, 즉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민주당 및 학교비정규직노조 요구안	7․30 당정청안	비교
교육감 직접고용	직종·업무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 채용	일부반영
상시·지속적 업무자 무기계약으로 전환 및 채용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자 무기계약으로 전환	일부반영
호봉제 도입 (년 3만원, 정규직의 50% 수준)	장기근속수당 1년 1만원, 2018년까지 2만원, 단계적으로 인상	반영안됨
정규직과 동일한 식비	없음	반영안됨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상여금	없음	반영안됨
정규직과 동일한 맞춤형복지포인트	없음	반영안됨
상여금 기본급의 100%	없음	반영안됨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없음	반영안됨

3) 7․30 대책에 따른 임금 분석

○ 월급 평균 25,000원 인상, 근속에 따른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문제 해소 안됨

(정규직 대비 평균 55.5%에서 56.3%로 매우 미비한 소폭 인상)

(단위 : 원)

근속	영양사			교무, 행정 (365일 상시근무자)			조리원 (275일 방학중비근무자)
	현행	730안	인상액	현행	730안	인상액	현행	730안	인상액
1	1,752,750	1,752,750	0	1,567,588	1,567,588	0	1,216,813	1,216,813	0
2	1,752,750	1,752,750	0	1,567,588	1,567,588	0	1,216,813	1,216,813	0
3	1,752,750	1,752,750	0	1,567,588	1,567,588	0	1,216,813	1,216,813	0
4	1,802,750	1,802,750	0	1,617,588	1,617,588	0	1,266,813	1,266,813	0
5	1,802,750	1,812,750	10,000	1,627,588	1,627,588	0	1,266,813	1,276,813	10,000
6	1,812,750	1,822,750	10,000	1,627,588	1,637,588	10,000	1,276,813	1,286,813	10,000
7	1,812,750	1,832,750	20,000	1,627,588	1,647,588	20,000	1,276,813	1,296,813	20,000
8	1,822,750	1,842,750	20,000	1,637,588	1,657,588	20,000	1,286,813	1,306,813	20,000
9	1,822,750	1,852,750	30,000	1,637,588	1,667,588	30,000	1,286,813	1,316,813	30,000
10	1,832,750	1,862,750	30,000	1,647,588	1,677,588	30,000	1,296,813	1,326,813	30,000
11	1,832,750	1,872,750	40,000	1,647,588	1,687,588	40,000	1,296,813	1,336,813	40,000
12	1,842,750	1,882,750	40,000	1,657,588	1,697,588	40,000	1,306,813	1,346,813	40,000
13	1,842,750	1,892,750	50,000	1,657,588	1,707,588	50,000	1,306,813	1,356,813	50,000
14	1,852,750	1,902,750	50,000	1,667,588	1,717,588	50,000	1,316,813	1,366,813	50,000
15	1,852,750	1,902,750	50,000	1,667,588	1,717,588	50,000	1,316,813	1,366,813	50,000
16	1,862,750	1,902,750	40,000	1,677,588	1,717,588	40,000	1,326,813	1,366,813	40,000
17	1,862,750	1,902,750	40,000	1,677,588	1,717,588	40,000	1,326,813	1,366,813	40,000
18	1,872,750	1,902,750	30,000	1,687,588	1,717,588	30,000	1,336,813	1,366,813	30,000
19	1,872,750	1,902,750	30,000	1,687,588	1,717,588	30,000	1,336,813	1,366,813	30,000
20	1,882,750	1,902,750	20,000	1,697,588	1,717,588	20,000	1,346,813	1,366,813	20,000

4) 7․30 발표안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입장과 의견

○ 기자회견문 (7월 31일)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수당 5천원 인상?

37만 학교비정규직 기만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 7.30 당정청 협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산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지난 6-7월 끝장 투쟁의 각오로 삭발과 단식, 50여일의 노숙농성과 2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너무나도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와의 약속마저 어기면서까지 차일피일 발표를 미뤄왔던 교육부는 마침내 어제 새누리당, 교육부, 청와대 협의 (당·정·청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호봉제는 쏙 빼놓은 채, 결국 근속수당 5천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근속 14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동결시킨다고 한다.

우유값도 10% 인상하는 마당에, 단돈 5천원 인상으로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답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빼놓고,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 되는 임금차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규직의 40% 수준인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 도입, 최소한 밥값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총파업을 원하는가?

교육부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호봉제 주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1만개 학교,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원한단 말인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의 투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협상안이다. 역사상 최초로 교육청,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정부의 1차안이 제출된 것이며,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년을 달려왔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새로운 투쟁 앞에서, 총파업을 원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투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호봉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안하는 안을 적용시, 임금변화 분석

- 호봉간격 3만원, 정액급식비·명절상여금 정규직과 동일, 상여금 기본급의 100%

- 정규직 대비 평균 55.6%에서 71.3%로 인상

(단위 : 원)

근속	영양사			교무, 행정 (365일 상시근무자)			조리원 (275일 방학중비근무자)
	현행	요구안	정규직 비율	현행	요구안	정규직 비율	현행	요구안	정규직 비율
1	1,752,750	2,171,260	84.0%	1,567,588	1,674,142	90.5%	1,216,813	1,436,555	77.7%
2	1,752,750	2,206,760	83.5%	1,567,588	1,709,642	88.7%	1,216,813	1,464,166	75.9%
3	1,752,750	2,242,260	82.8%	1,567,588	1,745,142	86.8%	1,216,813	1,491,777	74.2%
4	1,802,750	2,277,760	82.2%	1,617,588	1,780,642	84.8%	1,266,813	1,519,388	72.3%
5	1,802,750	2,313,260	81.5%	1,627,588	1,816,142	82.9%	1,266,813	1,546,999	70.6%
6	1,812,750	2,348,760	78.4%	1,627,588	1,851,642	79.3%	1,276,813	1,574,610	67.4%
7	1,812,750	2,384,260	76.8%	1,627,588	1,887,142	77.8%	1,276,813	1,602,221	66.0%
8	1,822,750	2,419,760	75.2%	1,637,588	1,922,642	76.4%	1,286,813	1,629,832	64.8%
9	1,822,750	2,455,260	73.7%	1,637,588	1,958,142	75.2%	1,286,813	1,657,444	63.6%
10	1,832,750	2,490,760	72.3%	1,647,588	1,993,642	74.1%	1,296,813	1,685,055	62.6%
11	1,832,750	2,526,260	70.7%	1,647,588	2,029,142	72.9%	1,296,813	1,712,666	61.5%
12	1,842,750	2,561,760	69.7%	1,657,588	2,064,642	72.4%	1,306,813	1,740,277	61.0%
13	1,842,750	2,597,260	68.8%	1,657,588	2,100,142	72.0%	1,306,813	1,767,888	60.6%
14	1,852,750	2,632,760	68.0%	1,667,588	2,135,642	71.6%	1,316,813	1,795,499	60.2%
15	1,852,750	2,668,260	67.0%	1,667,588	2,171,142	71.4%	1,316,813	1,823,110	59.9%
16	1,862,750	2,703,760	65.7%	1,677,588	2,206,642	70.7%	1,326,813	1,850,721	59.3%
17	1,862,750	2,739,260	64.8%	1,677,588	2,242,142	70.6%	1,326,813	1,878,332	59.1%
18	1,872,750	2,774,760	64.0%	1,687,588	2,277,642	70.5%	1,336,813	1,905,944	59.0%
19	1,872,750	2,810,260	63.2%	1,687,588	2,313,142	70.4%	1,336,813	1,933,555	58.9%
20	1,882,750	2,845,760	62.4%	1,697,588	2,348,642	70.4%	1,346,813	1,961,166	58.8%

○ 추가 소요예산 분석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행	85	85	85	85	85
730안	355	326	434	516	607
노조 제안안	4,694	443	528	527	528

* 140,989명 기준으로 전년 대비 추가로 필요한 예산

* 현행은 장기근무가산금 2년에 1만원 인상에 따른 전년 대비 추가로 필요한 예산

* 임금인상율 미반영

3.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 : 조례 및 단체교섭

1) 교육감 직접고용

○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조례(지역별로 명칭 상이함),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단체협약 등의 방식으로 8개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시행 중

○ 대부분 교육장(교육지원청) 위임으로 채용, 일부 직종은 학교장 위임으로 채용. 학교장 채용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불안 문제 여전히 존재

○ 교육청별로 직접고용 대상 직종이 다름. 특히, 무상급식 미실시 학교 조리원,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초등돌봄강사 등 (표 8 참고)

<표 7> 교육감 직접고용 현황

지역	조례 등 관련 규정
강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교육장 임용 대상 직종 36개 ⦁시행일자 2012. 9. 1 ⦁단체협약 체결 (사용자는 교육감)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교육장 임용 대상 직종 22개 ⦁시행일자 2012. 9. 1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대상 직종 28개 ⦁시행일자 2012. 9.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대상 직종 미정 ⦁시행일자 2014. 1. 1 ⦁단체협약 체결 (사용자는 교육감)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대상 직종 23개 ⦁시행일자 2013. 7. 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교육장 임용 대상 직종 4개 ⦁시행일자 2012. 3. 1 ⦁단체협약 체결 (사용자는 교육감)
전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교육장 임용 대상 직종 21개 ⦁시행일자 2012. 11. 2 ⦁단체협약 체결 (사용자는 교육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대상 직종 미정 ⦁시행일자 2013. 12. 1

2)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 상시·지속적 업무 (과거 2년, 향후 2년 지속될 업무)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육청별로 대상 직종이 다름. 특히, 초등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강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표 9 참고)

○ 교육부 사업으로 운영되는 직종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 예산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시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서 제외

3) 처우개선

○ 2011년, 2012년부터 전국 공통으로 처우개선 수당이 도입되었으나, 지역별로 지급대상 및 기준, 금액 등 차이 (표 10 참고)

- 명절상여금 년 20만원 ~ 50만원 (9개 지역 년 40만원)

- 장기근무가산금 기산일 년 1~2회 (8개 지역 년 2회, 1개 지역 매월)

○ 2013년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입된 급식실 종사자 위험수당, 6개 지역 미지급

○ 임금기준일수, 맞춤형복지포인트, 유급병가 일수 등 지역별로 차이

4) 단체교섭

○ 서울, 강원, 전북, 전남 4개 지역 단체협약 체결 (임금교섭 진행 중)

○ 교육부를 비롯해서 부산 등 11개 시도교육청,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 1년 만인 2013년 초부터 단체교섭 시작했으나, 부산 등 3개 지역은 절차합의 조차 진행되지 못함 (표 11 참고)

○ 교육부는 5개월 동안 총 2회의 실무교섭과 8회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교육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단 1개항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11개 교육청도 합의된 조항 거의 없음)

○ 특히, 노조의 핵심 요구인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 교섭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함

<표 8> 교육감 또는 교육장 채용 직종 현황 (시도의회 조례 및 규칙 분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자료)

연번	직종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울산	전남	전북
1	교무실무	○	○	○	○	○	○	○
2	과학실무	○	○	○	○	○	○	○
3	전산실무	○	○	없음	○	○	○	○
4	사서(보조)	○	○	○	○	○	×	○
5	유치원교육실무	없음	없음	없음	○	○	×	○
6	사무실무	○	○	○	○	○	없음	×
7	학부모회직원	○	○	○(고등제외)	○	○	×	×
8	시설관리직	×	×	×	×	×	없음	×
9	매점관리	없음	없음	없음	×	×	없음	×
10	청소원	×	×	×	×	×	없음	×
11	당직전담직원	×	×	×	×	×	없음	×
12	사감	×	×	×	×	×	없음	×
13	초등돌봄전담강사	○	○(2015년부터)	○(주간만)	○	○	×	×
14	방과후학교운영보조	×	×	×	×	×	×	×
15	유치원종일반강사	○	○	○	○	○	없음	×
16	체육경기지도사	○	×	×	×	×	×	×
17	통학차량보조원	○	×	○	×	×	없음	×
18	특수교육실무	○	○	○	○	○	×	○
19	영양사	○	○	○	○	○	○	○
20	조리사	○	○	○	○	○	○ (고등 제외)	○
21	조리원	○(자체재원 채용자 제외)	○(2015년부터)	○(고등제외)	○	○(석식제외)	○(고등 제외)	○
22	배식보조	○(자체재원 채용자 제외)	×	없음	×	×	없음	○
23	사회복지사	○	○	○	×	○	×	○
24	평생교육사	○	없음	○	없음	○	없음	○
25	교육복지사	○	○	○	○	○(학교제외)	×	○
26	전문상담원	○	○(학교제외)	○(학교제외)	×	○(학교제외)	×	○(학교제외)

<표 9>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현황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자료)

연번	직종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1	교무실무	○	○	○	○	○	○	○	○	○	○	○	○	○	없음	○	○
2	과학실무	○	○	○	○	○	○	○	○	○	○	○	○	○	○	○	○
3	전산실무	○	○	○	○	○	○	○	○	○	○	○	○	○	○	○	○
4	사서(보조)	○	○	○	○	○	○	○	○	○	○	○	○	○	○	×	○
5	유치원교육실무	없음	없음	○	○	없음	없음	○	○	○	○	○	×	○	없음	없음	×
6	사무실무	○	○	○	○	○	○	○	○	○	○	○	없음	○	○	○	○
7	학부모회직원	○	○	○	○	○	○	○	○	○	○	○	○	○	○	○	×
8	시설관리직	○	학교별	×	○	학교별	×	학교별	○	×	학교별	학교별	없음	×	○	×	×
9	매점관리	없음	없음	×	○	없음	없음	없음	○	×	학교별	학교별	없음	×	없음	×	×
10	청소원	○	학교별	×	○	학교별	×	학교별	○	×	학교별	학교별	없음	○	없음	×	×
11	당직전담직원	○	학교별	○	○	학교별	×	×	○	×	학교별	○	없음	×	없음	×	×
12	사감	○	학교별	○	○	학교별	×	○	○	×	학교별	학교별	없음	○	없음	×	×
13	초등돌봄전담강사	○	○	×	○	○	○	○	○	○	○	○	○	×	없음	○	○
14	방과후학교운영보조	○	○	×	×	×	×	×	○	×	×	×	○	×	×	×	×
15	유치원종일반강사	○	○	×	×	○	×	○	○	○	○	○	없음	×	없음	×	○
16	체육경기지도사	×	×	×	×	×	×	×	×	×	×	×	×	×	×	×	×
17	통학차량보조원	○	학교별	○	○	○	○	학교별	○	○	학교별	○	없음	○	○	○	×
18	특수교육실무	○	○	○	○	○	○	○	○	○	○	○	×	○	○	○	○
19	영양사	○	○	○	○	○	○	○	○	○	○	○	○	○	○	○	○
20	조리사	○	○	○	○	○	○	○	○	○	○	○	○	○	○	○	○
21	조리원	○	○	○	○	○	○	○	○	○	○	○	○	○	○	○	○
22	배식보조	○	×	×	×	없음	×	학교별	×	×	×	×	없음	○	○	×	×
23	사회복지사	○	○	○	○	○	없음	×	○	○	○	×	○	○	○	○	○
24	평생교육사	○	없음	×	×	○	○	○	○	없음	○	○	없음	×	없음	없음	×
25	교육복지사	○	○	○	○	○	○	○	○	○	×	○	×	○	×	○	×
26	전문상담원	○	×	×	×	×	○	×	×	○	×	×	×	×	×	×	×

<표 10> 처우개선 현황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자료)

지역	임금일수 특이사항	명절	맞춤형복지	위험수당	유급병가	기타 특이사항
강원	일수폐지 통합직종-방학중근무자	40만원	30만원+1만원(근속)	○(영양사포함)	14일	방학중 비근무자, 방학중 근무자의 75% 기본급(방중 근무시 1.5배)
경기	통합직종 365일	40만원	30만원		21일
경북	통합직종 365일	20만원	40만원	○	14일
경남		20만원	25만원+보험료	○(영양사포함)	14일	3식교,영양사·조리사 급식복지비 5만원 돌봄 토요수당 5.5만원
광주	교무 365일, 275직종 290일 급식실 290일 고등조리사 365일/조리원 325일	40만원	30만원+1만원(근속)	○(영양사포함)	14일	조리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 성과상여금 연55만원 (무기계약 직종)
대구		20만원	30만원	○	14일
대전		40만원	40만원+1만원(근속)	○(영양사포함)	14일
부산		20만원	45만원	○	14일
서울	중학교사서 245일	20만원	30만원 (보험료 포함)		14일
세종		40만원	40만원	○(영양사포함)	14일
울산		40만원	40만원	○	14일
인천		40만원	30만원+1만원(근속)		14일
전남	통합직종 365일 급식실 286일 고등조리사 325일/조리원 300일	40만원	35만원+2년1만원(근속)		14일	처우개선비(275초과) 4만원 조리사 처우개선비 5만원 2·3식교,영양사 수당 3만원
전북	통합직종 330일 / 특수 290일 급식실 280일(방학제외)	50만원	40만원	○(영양사포함)	60일	방중 청소일 최대 6일 (1.5배)
제주		30만원	30만원+1만원(근속)		14일
충남		40만원	30만원+1만원(근속)	○	14일
충북	통합직종 290일	20만원	30만원		14일

<표 11> 단체교섭 진행 경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자료, 13. 10. 4 기준)

지역	교섭공고일	절차합의일	상견례	교섭진행경과	합의현황
교육부	2013. 3. 6	2013. 5. 15	2013. 5. 29	실무교섭 2차, 실무협의 8차	없음
강원	2012. 5. 15	2012. 7. 11	2012. 7. 25	2013. 4. 30 협약체결
경기	2012. 6. 11	2012. 8. 7	2012. 8. 27	본교섭 8차, 실무교섭 44차	90%합의
경남	2013. 7. 10	진행중
경북	2013. 4. 17	2013. 8. 3	2013. 8. 9	본교섭 2차, 실무교섭 3차	없음
광주	2012. 7. 17	2012. 10. 15	2013. 1. 25	2013년 10월 협약체결 예정
대구	2013. 4. 16	2013. 7. 16	2013. 8. 21	본교섭 1차, 실무교섭 2차	없음
대전	2013. 3. 6	2013. 6. 11	2013. 6. 27	본교섭 1차, 실무교섭 7차	6개항 합의
부산	2013. 3. 26	2013. 5. 28	2013. 5. 31	본교섭 2차, 실무교섭 6차	2개항 합의
서울	2012. 6. 18	?	2012. 7. 26	2013. 7. 19 협약체결
세종	2013. 4. 25	진행중			없음
울산	2013. 5. 21	2013. 6. 20	2013. 7. 17	본교섭 1차, 실무교섭 5차	1개항 합의
인천	2013. 2. 20	2013. 5. 02	2013. 5. 15	본교섭 1차, 실무교섭 7차	없음
전남	2012. 7. 30	2012. 10. 11	?	2013. 8. 16 협약체결
전북	2012. 7. 31	2012. 8. 31	2012. 8. 31	2013. 7. 8 협약체결
제주	2013. 6. 12	진행중
충남	2013. 3. 6	2013. 9. 24
충북	2013. 2. 20	2013. 4. 24	2013. 5. 22	본교섭 1차, 실무교섭 8차	1개항 합의

4. 부당한 차별 사례

1) 죽음을 부를 만큼 심각한 차별

○ 지난 8월 17일 무리한 업무(직종)통합과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충북의 50대 비정규직노동자(과학실무사로 13년간 근무하였던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마지막 희망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두드렸으나, 끝내 외면당하고 절망한 채 결국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매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태 발생

고인이 유서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글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중략)

병도 감당하기 힘든데, 수면제 도움없인 잠도 이룰 수가 없는 이 비참한 삶,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날마다 눈물로 지냅니다.

○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조차 심각하게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질병휴가 및 휴직제도 비교>

구분	정규직(교원/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유급병가제도	연간 60일 유급병가	대부분 유급병가 14일 (경기 21일, 전북 60일) 무급병가 60일(유급병가포함)
질병휴직제도	휴직기간 1년+1년(2014.2월) 급여지급 봉급의 70% 지급	휴직기간 6월～1년 무급

- 대부분 지역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간 60일( 14일은 유급병가 나머지는 무급병가)의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으면 병가를 사용

- 정규직(공무원) 연간 60일 유급병가 가능. 봉급 70%를 받으며 1년(2014년 2월부터는 2년)까지 질병휴직 사용가능

○ 차별받는 권리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학교비정규직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산재로 처리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함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2011.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등 참조

- 휴가사용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도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음

-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2009년 국감 자료에 의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동안 평균 1.79일밖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1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허리, 손목, 목등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가 95.8%에 달함. 하지만 병원치료를 받거나(51.7%), 휴가를 쓰는 비율(휴가사용경험 없음 67.7%)은 현저하게 낮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단위 고용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없거나”(78%),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서”(18%)임

‘학교급식조리 노동자 작업환경 평가와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보고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2012년.

- 최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직본부의 문자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아픈 경험이 있는 비율이 75%나 되지만 아프지만 병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44%에 불과.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60%)이고, 병가제도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8%나 됨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문자설문조사(조사기간 2013. 8. 28~30. 설문조사 참가인원 3,755명)

○ 비정규직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직종)통합

- 교원업무경감 및 업무통합에 따른 비정규직 업무증가(업무폭탄)

- 업무와 책임은 늘지만 처우는 그대로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심화 및 업무상 위계화 강화

- 기존 고유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정(특히 과학, 전산직종)

- 충분한 업무연수 및 적응기간 미부여

-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 / 인력충원 부족

2) 6,475명 대량해고 사태

○ 올해 2월,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총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 해고 발생, 일부 직종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약 1만 명으로 추산됨

○ 교육감 직접고용을 실시하는 지역은 거의 해고가 없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 수 및 예산 감소, 정년 55세 적용,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사용 후 교체 등의 사유로 해고 발생

3) 초등 돌봄강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및 외주화

○ 박근혜정부는 ‘초등 돌봄교실 무상확대 운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에 관건이 되는 돌봄교사의 근무환경은 아래와 같이 대단히 열악함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전국 초등돌봄교실 근무실태 현황분석자료)

- 평균 근속기간 27개월, 전체 돌봄강사의 54.5%가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 대단히 심각함

- 2,093명(전체 돌봄강사의 26.3%) 가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 1,661명(전체 돌봄강사의 22.1%) 고용보험 미가입

○ 특히, 경북, 제주도는 올해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무기계약 전환 회피 및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연차 미적용

○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관계법을 회피목적에서 진행된 경북지역 돌봄교사에 대한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강요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유감표명 및 대책준수 촉구 성명서 발표(2013. 2월)

○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나우누리(Nawoonuri)'로 위탁 운영

4)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명령 미이행

○ 1년 11개월 근무한 두정중학교 조리원 해고(계약만료)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하였으나 충남교육청 및 학교장 복직명령 미이행

○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5백 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였으나, 충남교육청은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겠다며 복직 명령 거부

5) 1일 7시간 근로계약, 제주도 급식보조원

○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실에 8시간 조리사, 조리원을 1명씩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1일 7시간, 시급으로 급식보조원 운영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무급휴일 적용, 각종 수당 미지급, 시급 단가 차별으로  조리사, 조리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차별. 이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 보호법 위반

6) 직종명칭 변경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 충남학생수련원장은 과거 2년 이상 운영해오던 ‘수련지도원’의 명칭을 올해부터 ‘수련지도사’로 변경하여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서 제외, 수련지도원 4명 해고 (계약 만료)

7) 학교장 회의 통해, 급식실 노동자 급식비 징수

○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급식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급식실 노동자에게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대구 지역의 일부 학교장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급식실 노동자에게도 급식비 징수하기로 결정,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비 징수

8) 예산을 이유로 각종 수당 미지급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2013년 학교운영지원비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구육성회 직종에 대하여 그 동안 지급되어왔던 관리수당 미지급

○ 강원, 인천 등 일부 지역 및 학교에서 예산 삭감을 이유로 구육성회 직종에게 지급해오던 상여금,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을 일방적으로 미지급

9)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사태

○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4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해 왔음

○ 2013년 8월, 근무기간이 4년이 된 526명을 모두 퇴직 처리 시킨 후 신규선발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량해고 및 고용불안 문제 발생

○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전강을 교육감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 등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 없음

10) 임금 삭감, 퇴직금 미지급

○ 체육 수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초등 스포츠강사의 임금, 5년째 동결된 것도 모자라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지난해 월급 160만원(세전) 에서 10만원 삭감

○ 10개월(3월~12월) 단위로 근로계약, 노동절 수당 및 연차, 퇴직금 미지급

5. 교육공무직법 제정의 필요성

1) 학교비정규직을 학교의 주체로 명확히 하는 법률

○ 교사 및 공무원의 정원·예산 제한으로 충원이 되지 못하는 정규직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교육 담당·지원 인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의 실무역할은 학생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에 맞는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에 바탕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음

○ 정규직인 공무원은 신분과 근로조건, 임금을 법제화하여 운영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채용 목적만 있을 뿐 신분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률적 보호는 전무한 상태임

○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 그동안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되어 온 ‘학교회계직’이라는 임의적 명칭 대신 법률에 근거한 직제와 명칭 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2)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법률

○ 2013년 총 6,475명(기간제 5,357명, 무기계약지 1,118명)이 계약해지된 바와 같이 매년 초 대량해고 사태가 반복될 우려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자성 불분명으로 인한 무수한 분쟁 발생

○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국회 입법을 통하여 교육감의 사용자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각 시도교육청이 오랜 기간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을 방치해왔고, 현재에도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함

3) 지역에 공통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

○ 임금일수 산정부터 각종 수당 및 휴가, 교육감 직고용 여부에 이르기까지 동일 직종 내 지역별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여 학교비정규직 간 상대적 박탈감이 커 노동조합과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통해 학교별, 각 시도교육청별로 공통된 사안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큼.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일부의 주장처럼 교과부 지침 및 시도교육청 조례와 규칙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국회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43%를 차지하는 15만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공통되므로 통일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합함

4) 경력 인정되는 호봉제 통해 임금 차별 해소하는 법률

○ 학교비정규직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당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받거나 제외되어 있어,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함. 조리원의 경우 10년 근무시 임금이 정규직 대비 47% 밖에 되지 않음

○ 특히 방학기간 등 휴업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직종간 임금산정일수가 차등 적용되어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저임금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경력이 인정되는 호봉제를 도입하여 임금 차별을 개선하고 보수를 법률로 정하여 보장하여야 함

5)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고 공교육 질 높이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법률

○ 공교육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양산 자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여 함

○ 교육공무직법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고, 공무원인 교원과 행정직원에 준하여 60세로 정년조항을 두고 있음. 비정규직 양산 및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 및 정년보장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임

○ 교육공무직법은 현재 일부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직무 연수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해소를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80여개 직종, 15만명 학교비정규직의 신분과 정원규정, 복무체계와 임금체계를 법제화 하여여만 15만명의 역할과 교육적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하루 속히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불안 및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여야 함

참고 1

7․30 당정청 대책안

□ (고용안정)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법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검에서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직종․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근거 마련

□ (처우개선) 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

(현행) 3년차부터 5만원, 2년마다 1만원씩/ 상한액 13만원

(개선) 3년차부터 1년마다 1만원, ‘18년 2만원까지 단계 인상/ 상한액 ‘18년까지

39만원 단계 인상

□(인력관리 합리화) 직무성격 등에 따른 근로․보수체계 단순화

○ 기존 처우 및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종을 구분하고, 유형별 보수체계 적용

-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 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폐지하고, 상시

전일․시간제․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

참고 2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9.5)

고용노동부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고용노동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2013. 9. 5.

I.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	1

<붙임> ｢일자리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 개요

II. 핵심 및 현안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4

1. 시간선택제 일자리	4

2. 장시간근로 개선	6

3. 능력중심사회 구축	7

4.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8

5. 베이비부머 고용대책	9

6. 통상임금	10

II. 5대 핵심과제 및 주요현안 추진현황 및 계획

1.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긍정적 변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바, 구직자 수요에 맞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13.9월 정부합동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Action Plan)｣ 발표

□ (공공 선도) 중앙정부․지자체․학교․공공기관에서 가사․육아․훈련 등 병행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성공사례 발굴․확산

* 시간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 대우(근로시간 비례)

○ 중앙정부, 경기도․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조기도입 등 참여 분위기

□ 중앙정부ㆍ지자체(공무원): 수요조사를 거쳐 ‘14년부터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할당

↳예) 고용센터: 시간제 적합직무 발굴 및 직무재설계 컨설팅

① 1인 8시간 전일제→ 2인(육아기 여성 등) 5시간 시간선택제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스마트워크센터-직장어린이집을 연계, 시범사업(`14년초)

□ 학교: 국공립․사립 교사 및 영양사 등 회계직원 대상 양질의 시간선택제 도입

□ 공공기관: ’14～’17년 시간선택제 고용 및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정 검토(기재부 협의)

□ (민간 확산) 대․중견기업*부터 도입, 중소기업으로 확산

○ 대기업(CJ․신세계그룹․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별도 TF 구성(삼성․포스코․오리온 등) 등 긍정적 변화 움직임

- 대기업 자회사1), 공공기관2), 중견 제조업3), 중견‧중소병원4)으로 확산

1) SK텔레콤‧효성 ITX 등: 고객센터  2) 동서발전‧인천항만 등: 기술직

3) 평화오일씰, 사조대림 등: 생산직  4) 미즈메디‧보령아산병원 등: 간호사

○ 주요 대기업(30대 기업 등)과 고용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모델 창출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인건비 등 세부 지원방안 검토․확정(12월, 고용부․기재부)

○ 시간선택제 워크넷 및 대체인력뱅크 구축(7~12월),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9월), 채용 박람회* 개최(주요 대기업․공공기관 등 참여) 등 추진

* 11월중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예정

□ (법 제정 등 인프라)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체계적 지원 위해 연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제정 추진

* ①근로시간 비례원칙, ②근로시간 단축청구권, ③사회보험료․컨설팅 등 지원근거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검토(직무개발, 기업․근로자 지원 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7.29, 노사정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의 추진(’13.下)

□ (인식개선) 국민인식 조사결과 64%(‘13.5월, 2천명) 및 81%(’13.6월 고용부 페이스북 조사, 2,542명)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새 이름(시간선택제 일자리)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민간의 성공사례 전파(스토리텔링형 컨텐츠를 활용)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① 근로자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②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③ 기업의 수요에 따라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4대보험․최저임금․근로시간 비례 보호 등 근로조건 집중 지도․감독(9월~)

<참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

□ 여성(일․가정 양립)․장년(점진적 퇴직)․청년(일․학업 병행) 등 개인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제고, 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

□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네덜란드: 8시간 전일제에서 4시간 시간제로 전환시 시간당생산성은 전일제를 상회(1.5배 수준)

□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인력 부족․숙련단절․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문제 해결

참고 3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2013. 3. 21.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하여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본부장은 2012. 6. 1.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차별 등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가, 2012. 8. 16. 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학교회계직원 처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2. 11. 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회의체)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일 파업을 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32조 제1항

Ⅲ. 판단

1. 검토대상

학교 교직원은 교원 등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으로 구분되며 비정규직원은 기간제교원 등 계약직교원, 조리사 등 학교회계직원, 용역 청소원 등 기타직원으로 구분된다. 학교비정규직원 중 현재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주된 대상은 학교회계직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학교회계직원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육기관(시‧군교육지원청 등)에서 교원업무 및 행정업무, 급식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로, 과거에는 육성회직원 및 학부모회직원 등으로 불리다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지침」에 따라 ‘회계직원’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음으로써 학교회계직원으로 통칭되었다. 학교회계직원 수는 2012년 약 15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무기계약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나뉜다. 이를 업무에 따라 구분하면 구육성회직원,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전산실무사, 사서실무사 등 약 50여개 직종이 존재하며, 그중 12개 직종(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전산실무사, 사서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학부모회직원,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실무사, 예·체능강사)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학교회계직원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있으나(2012. 4. 1. 기준 약 2만여 명), 사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문제는 민간영역의 문제로서 개선방안에 차이가 있어 본 결정의 검토대상은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으로 한정한다.

2. 낮은 임금수준과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하여

전국여성노동조합이 2011. 5. 조사한 학교비정규직원 대상 처우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수 1,785명, 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낮은 임금(1,494명), 고용불안(730명), 일수계산식 연봉제(711명), 복리후생 미흡(673명)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우선 낮은 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회계직원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의 임금이 월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 연 2,723만원, 월 227만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고 직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임금수준이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생계비(3인 가구 기준 1,260,315원, 4인 가구 기준 1,546,399원)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다(<표1> 참조).

<표1>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현황(2012년 기준)

해당직종	임금제	일급액	월급여(세전금액)
영양사, 사서 등	연봉제	50,800원	1,545,166원(365일 기준)
교무, 과학 등	연봉제	45,500원	1,042,708원(275일기준)
전산, 조리사 등	연봉제	47,775원 (5%자격가산)	1,035,125원(260일기준)
조리원 등	연봉제	45,500원	985,833원(260일기준)
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 강사 등	연봉제 또는 시급	50,800원	1,545,166원(365일기준) 처우개선수당 미적용
구육성회직	호봉제	정규직 10급호봉적용	지역에 따라 일급 및 일수 차이 일부 지역 호봉상한제 운영
교육복지사 등	연봉제	·	지역에 따라 차이 서울의 경우 1,640,000원

(출처: 2012. 8. 13.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 국회 대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일부 수정)

또한, 장기근속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의 임금수준(연봉 기준)이 서울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1년차일 때는 영양교사 임금대비 91%(17,914,000원/19,595,000원)이던 것이 10년차일 때는 64%(17,914,000원/28,029,000원)로 임금격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심화된다.(<표2> 참조)

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액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지급도 달라서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 비교에서는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

<표2> 시‧도교육청별 직종별 연봉 비교 현황(2011)

(단위 : 천원)

시‧도 교육청	구분	영양직			사서직			조리직
		영양 교사	식품 위생직공무원	회계직 영양사	사서 교사	회계직 사서	사서 보조	기능직 조리사	회계직 조리사
서울	1년차	19,595	15,060	17,914	19,595	없음	10,151	없음	10,880
	10년차	28,029	24,114	17,914	28,029	없음	10,151	없음	10,880
부산	1년차	25,171	17,500	17,914	25,171	17,914	12,212	16,327	12,212
	10년차	35,134	26,840	17,914	35,134	17,914	12,212	24,780	12,212
대구	1년차	23,995	16,728	17,914	3,995	17,914	15,437	15,316	10,879
	10년차	33,497	25,632	17,914	3,497	17,914	15,437	23,533	10,879
인천	1년차	23,995	16,729	17,914	23,995	17,914	15,437	15,346	10,880
	10년차	33,498	25,633	17,914	33,498	17,914	15,437	23,533	10,880
광주	1년차	24,923	17,808	17,423	29,397	17,223	15,438	16,790	10,806
	10년차	34,711	26,961	17,423	34,711	17,223	15,438	24,970	10,806
대전	1년차	25,275	17,687	16,207	17,914	25,275	17,914	15,437	16,207
	10년차	35,704	26,841	24,661	17,914	35,704	17,914	15,437	24,661
울산	1년차	24,746	19,703	19,423	24,746	12,094	15,768	16,138	12,748
	10년차	36,809	36,021	20,043	36,809			28,903	13,348
경기	1년차	24,500	18,494	17,914	24,500	17,914	없음	16,895	16,208
	10년차	34,500	31,957	17,914	34,500	17,914	없음	27,369	16,208
강원	1년차	25,762	17,806	17,930	25,762	17,930	16,071	16,207	11,324
	10년차	38,217	33,328	18,118	37,797	18,118	16,241	24,771	11,502
충북	1년차	24,700	17,892	17,914	17,892	17,914	15,437	16,396	12,212
	10년차	33,531	30,650	17,914	30,530	17,914	15,437	27,379	12,212
충남	1년차	24,922	17,687	17,914	24,922	17,914	15,437	17,687	10,879
	10년차	35,885	33,022	17,914	35,885	17,914	15,437	27,517	10,879
전북	1년차	25,763	17,085	17,930	25,102	17,930	16,071	17,383	11,324
	10년차	35,371	31,042	17,930	34,711	17,930	16,071	30,578	11,324
전남	1년차	25,763	17,928	18,115	25,102	18,115	16,246	16,207	12,433
	10년차	35,371	31,042	18,715	34,711	18,715	16,846	27,588	13,033
경북	1년차	25,315	17,529	17,223	25,315	17,223		16,040	11,325
	10년차	35,991	29,602	17,223	35,991	17,223		26,627	11,325
경남	1년차	24,710	19,703	17,914	24,710	17,914	17,914	16,138	10,879
	10년차	35,872	36,021	17,914	35,872	17,914	17,914	28,903	10,879
제주	1년차	26,004	19,952	17,914	26,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8,515	10,308
	10년차	37,707	32,619	17,914	32,686	해당없음	해당없음	28,855	10,3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2011. 9.))

3. 불안정한 고용실태에 대하여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 152,609명 중 47%에 해당하는 71,95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외는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이다. 그런데, <표3>과 같이 정원감소, 계약기간만료, 사업종료,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약 590여 명의 무기계약직이 해직된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할 경우 단위학교의 사정변경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학교장은 고용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어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이 없어 교섭 상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시‧도교육감과의 고용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표3> 학교비정규직 사유별 계약해지 현황

(2013. 2. 기준/ 단위: 명)

사유별	2013 계약해지 (단위: 명)
	기간제	무기계약	총합계	계약해지율
1.정원감소	395	320	715	11.0%
2.계약기간만료	2436	137	2,573	39.7%
3.사업종료	916	115	1,031	15.9%
4.사업변경	77	18	95	1.5%
5.정규직채용	68	16	84	1.3%
6.희망퇴직	1333	423	1,756	27.1%
7.기타(고령자등)	71	89	160	2.5%
8.업무능력미달(지시불이행)	60		60	0.9%
9.사유미기재	1		1	0.0%
합계	5357	1118	6,475	100.0%
비율	82.7%	17.3%	100.0%

(출처: 2013. 2. 유기홍 국회의원실 발표자료)

4. 개선방안

가.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결정 방식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은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금결정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임금결정 방식인 노사 간 직접교섭형을 우선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이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보수의 원천이 사용자(국가)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예산)이라는 점, 보수수준이 교섭의 상대방인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점,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쟁의발생 시 청소년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직접교섭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수결정 방식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보수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회계직원 보수 결정 수준 및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불안정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교육감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아직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인력풀 제도(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해놓은 후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인력 중에서 충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교육청 관할 내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인력풀 제도는 일단 해직된 후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장과 실효성 없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학교장 고용에서 시‧도교육감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은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최근 관련 사건을 다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나듯이 법리적으로도 부합하며(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2012구합13702 판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미 5개 시‧도교육청의 선례를 보더라도 긍정적 측면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3.   3.   21.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정본입니다.

2013.  4.  1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최 환 석 (인)

참고 4

시도별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9.1.] [강원도조례 제3583호, 2012.8.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약제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제직원”이란 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계약제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부서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제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임용기관”이란 계약제직원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계약제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계약제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계약제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임용) ① 계약제직원의 임용은 교육감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계약제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제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 또는 전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제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복무 기준 등) 교육감은 계약제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계약제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금지 노력)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83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계약제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4.5.] [경기도조례 제4535호, 2013.4.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실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복무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실무직원”이란 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실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실무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실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채용기관”이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9. “운영부서”란  교육실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별로 교육실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실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실무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용) ①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④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직 전환 등) ①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인권의 가장 보편적 가치지향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의미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4.5.>

제1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제11조(교류 또는 전보 )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409호,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실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5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2.9.1.] [광주광역시조례 제4040호, 2012.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는 자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동일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전보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4040호, 20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14.1.1.] [2013.9.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운영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계획(이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되 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용) ① 각급 교육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전보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3.7.1.] [울산광역시조례 제1347호, 2013.6.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7호, 201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2.] [전라북도조례 제3728호, 2012.1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보호 및 관리"란 채용과 재계약, 전보, 복무, 교육훈련 등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8. "채용기관"이란 비정규직근로자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9. "운영기관"이란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강사로 채용된 사람

3.「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유아교육법」제23조의 강사 등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감은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원, 채용계획,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 업무보고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각급 교육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비정규직근로자 종합관리계획

2.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3.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3년 이상의 비정규직 관련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정규직 관련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청 해당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때

3.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제10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급교육기관의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채용) ①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은 교육감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계약 등) ① 교육감은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일 운영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비정규직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차별금지 노력)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간 차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28호, 201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비정규직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는 이 조례 시행 최초 연도에는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3.1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83호, 2013.8.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5.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2.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8조(전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사용부서의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9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칙  <제1083호, 201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참고 5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9		발의연월일 : 2012. 10. 23. 발 의 자 : 유기홍ㆍ김태년ㆍ한정애․ 전병헌ㆍ박원석ㆍ유대운․ 이미경ㆍ배기운ㆍ유성엽․ 안민석ㆍ김선동ㆍ이석기․ 오병윤ㆍ김미희ㆍ이상규․ 김재연ㆍ최민희ㆍ박민수․ 최원식ㆍ우원식ㆍ전순옥․ 양승조ㆍ김춘진ㆍ노웅래․ 강기정ㆍ임수경ㆍ설 훈․ 김태원ㆍ박홍근ㆍ이목희․ 이용섭ㆍ유은혜ㆍ이상민․ 정진후ㆍ김상희ㆍ윤호중․ 박혜자ㆍ김현미ㆍ정호준․ 이인영 의원(4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약 15만명(2012. 4. 1 기준)으로, 월 급여 95만원～150만원과 매년 반복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함(안 2조).

다.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함(안 제8조).

마.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①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각각 노동관계법의 사업주로 본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전보, 교류 및 경력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과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②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채용을 해지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제9조(복무기준 등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근무성적 평가, 휴직, 고충처리,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와 휴업수당)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3.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평가기준에 의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가 아닐 것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채용시기 등)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시기 이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2.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그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되는 다음 날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 채용시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학교비정규직 정책변화 분석 및 제안

-「교육공무직법」발의 후 1년 평가 -

펴낸이 : 국회의원 유기홍

만든이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전회련,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펴낸 날 :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