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는 수도권 청소년들만 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저작권 청년강사’, 서울·경기(66.4%)가 6대광역시 전체(13.8%) 보다 4.8배 많아

…지방 청소년 저작권교육‘소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저작권 청년강사’, 서울·경기(66.4%)가 6대광역시 전체(13.8%) 보다 4.8배 많아

… 지방 청소년 저작권교육‘비상’

[한국저작권위원회]

1. 매년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저작권교육을 실시하는‘저작권청년강사’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수도권(서울·경기)에 강사가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참조 : 저작권 청년강사제 운영 사업은 대학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과정을 마친 자를 활용하여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저작권 교육에 대한 수요를 총족 시키는 동시에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함.

<청소년의 저작권위반 사례>
2010	2011	2012	비교
3614명	4578명	6074명	연평균 32%증가

2. 본의원실에서 저작권위원회부터 받은‘저작권청년강사의 지역별 현황’ (2010∼2013.9)자료를 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38명의 저작권청년강사가 활동 중임.

구분	2010		2011		2012		2013.9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강원	0	0	0	0	1	0.9	3	2.2
경기	8	20.5	16	19.3	20	18.3	28	20.4
경남	3	7.7	3	3.6	5	4.6	10	7.3
경북	0	0	2	2.4	4	3.7	5	3.6
광주	1	2.6	3	3.6	3	2.8	2	1.5
대구	2	5.1	3	3.6	8	7.3	6	4.4
대전	0	0	4	4.8	7	6.4	4	2.9
부산	1	2.6	2	2.4	2	1.8	1	0.7
서울	21	53.8	41	49.4	48	44	63	46
울산	0	0	1	1.2	1	0.9	1	0.7
인천	0	0	3	3.6	4	3.7	5	3.6
전남	0	0	1	1.2	1	0.9	1	0.7
전북	0	0	0	0	1	0.9	3	2.2
충남	3	7.7	3	3.6	2	1.8	2	1.5
충북	0	0	1	1.2	2	1.8	3	2.2
제주	0	0	0	0	0	0	1	0.7
계	39	100%	83	100%	109	100%	138	100%

<저작권청년강사 지역별 현황>

<출처 : 저작권 위원회>

3. 문제는 이 가운데 서울 63명(46%)·경기 28명(20,4%)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62.3%보다 4%증가한 수치임. 반대로 6대 광역시의 경우 총19명 13.8%로 지난해 22.9%보다 9.1% 줄었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전남·제주의 경우 활동 중인 저작권 청년강사는 각1명씩이며, 광주·충남의 경우 각 2명씩 활동 중임.

	2010		2011		2012		2013.9
구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수도권 (서울·경기)	29	74.3	57	68.7	68	62.3	91	66.4
6대 광역시	4	10.3	16	19.2	25	22.9	19	13.8

<저작권 청년강사 현황: 수도권과 6대광역시 비교>

4. 더욱이 현재의 인원으로 한해 초중고 교육대상(6,322,298명/2013년기준)의 5%정도만이 저작권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그것도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강사1명이 현장을 찾아가 강당이나 혹은 학내방송을 통해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임.

<저작권 청년강사의 교육 현황(지난 3년간)>

구 분	2010	2011	2012
강사 인원	39명	83명	109명
총 교육시간(횟수)	3,322시간(1,947회)	5,377시간(3,006회)	3,542시간(2,094회)
총 교육인원	212,119명	292,309명	237,719명
교육받은 대상 (전체교육대상중) (6,322,298명)	3.3%	4.6%	3.7%

- 실제 학교를 찾아가 교육 하는 것은 1회 1시간이며, 학급별 교육이 아닌 이상 강사 1일인이 학교전체학생 혹은 한 학년학생 전체를 맡아야 하는 현실임.

☞ 강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수가 많은데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강사인원을 보충할 관련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