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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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1.>              문의 : 이재정 비서관 (02-784-4630)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최근 10년간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11명, 안전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 최근 5년간 발생사고 42건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사고건수 79% (33건)에 달해

2.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미승인 근저당만 6개소, 국고 55억 7천만원 날릴 판

3. 공익용 보전산지 2008년 이후 여의도면적(848ha)의 66배 지정해제(5만6천ha), 그럼에도 지정해야할 곳은 안 해

4. 대체산림조성비 미납 금액 약 280억원! (2012년말 기준), 납부관리도 안되는데 과소하게 부과한 곳도 있어

최근 10년간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11명, 안전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 최근 5년간 발생사고 42건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사고건수 79% (33건)에 달해

□ 200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산림청 헬기사고에 대해 안전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림청 헬기추락사고로 인해 총 13명(사망 11, 부상2)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고원인을 보면 추락사고 7건 중 원인 불명 2건과 조사중인 1건을 제외하고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로 나타나 조종사들의 안전교육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헬기 추락사고 현황(사고원인 및 사망자 수 등)>

번호	사고일자 (장소)	기 종 (호기)	피해 인원	임무	사고 원인
1	’04.08.24 (의령)	Bell-206 (FPA715)		방제	(인적요인)방제지역 경계를 위한 선회 도중 조종미숙으로 불시착
2	’05.08.04 (부여)	AS350B2 (FPA905)	부상 2	방제	(원인불명)기체결함 추정(한국) 기체결함과 무관(제작사, 프랑스)
3	’06.07.27 (부여)	ANSAT (FPA305)	사망 1	방제	(원인불명)방제 중 설계 한계치를 5배 초과하는 전자기장의 간섭에 의한 오작동 추정
4	’07.08.20 (공주)	Bell-206 (FPA709)	사망 3	방제	(인적요인)방제 중 안개에 조우하여 시각 참조점을 잃고 야산에 충돌
5	’09.11.23 (영암)	KA-32T (FPA607)	사망 3	훈련	(인적요인)산불진화 훈련비행 중 고도 착각으로 수면과 충돌 추락
6	’11.05.05 (강릉)	AS350B2 (FPA902)	사망 2	계도	(인적요인)계도비행 중 기상악화로 깊은 강하각과 빠른 속도로 비행 중 지면과 충돌
7	‘13.05.09 (안동)	S-64E (FPA205)	사망 2	산불	(조사 중)산불진화 후 복귀 중 추락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진행 중
※ 출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 그러나 최근 5년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전체조종사 중 29%만이 안전교육을 이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5년간 총 42건의 사고 중 교육이수후 사고자는 21%(9건), 교육미이수 사고자는 79%(33건)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사고율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현황(2008∼2012)>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종사 수(명)	363	74	69	76	70	74
교육 이수자(%)	104(29)	23(31)	14(20)	21(28)	25(36)	21(28)
사고 인원수	42	8	15	11	4	4
교육이수후 사고자(%)	9(21)	1	3	3	1	1
교육미이수 사고자(%)	33(79)	7	12	8	3	3
※ 출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사고 인원수 : 사고시 함께 탑승한 부조종사를 포함한 인원임(정조종사+부조종사) 교육이수후 사고자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고를 낸 조종사 교육미이수 사고자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사고를 낸 조종사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헬기사고의 경우, 사망 등 인명사고로 직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정사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 “산림청은 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미승인 근저당만 6개소,

국고 55억 7천만원 날릴 판

□ 산림청과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에 따라 설립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승인되지 않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날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10개소 정도의 임산물유통센터의 설립을 지원(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수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전국에 72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 그러나 이처럼 국가예산 등을 지원받아 설립된 시설의 경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관서장의 승인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72개 시설 중 10개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 6개소는 미승인된 55억 7,1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성의 버섯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억원(국고5억, 지방비2억, 자부담3억)에 자부담이 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설정액은 자부담의 11배에 가까운 32억 5천만원을 설정하기도 했다.

<’09년~현재까지 임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근)저당 설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순번	유통센터명	설립 년도	근저당 설정일	총 사업비	지원보조금	자부담	근저당 설정금액	승인
1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해동백제영농조합법인)	09	’10. 6. 04.	1,000	국고 500 지방비 200	300	137	-
2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화성버섯영농조합법인)	09	’12. 9. 25.	1,000	국고 500 지방비 200	300	3,250	-
3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웰빙산딸기유통영농조합법인)	09	’11. 8. 03.	1,000	국고 500 지방비 200	300	494	-
4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당영농조합법인)	09	’11. 4. 07.	1,371	국고 500 지방비 200	671	910	-
5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동부생약영농조합법인)	09	’11. 12. 09.	1,000	국고 400 지방비 200	400	200	0
6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남해보물섬영농조합법인)	09	’10. 6. 30.	1,000	국고 400 지방비 200	400	540	-
7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성헌유통영농조합법인)	10	’11. 9. 15.	800	국고 400 지방비 160	240	240	-
8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아이스홍시청도영농조합법인)	10	’12. 7. 17.	1,004	국고 467 지방비 200	337	360	0
9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동산영농조합법인)	11	’12. 9. 10.	1,048	국고 500 지방비 200	348	360	0
10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영동호두감영농조합)	12	’13. 9. 16.	500	국고 250 지방비 100	150	259	0
							6,750	5571

□ 특히 현재 설정된 곳 이외에도 두 곳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경우 경매와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 또는 완료되어 지원된 10억원의 국고의 회수가 요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이처럼 국고 지원을 통해 설립된 임산물산지유통시설에 승인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산림청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사업 지침상 년간 2회에 걸쳐 사업이행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시장·군수에 사후관리를 위임하고 년 1회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윤명희 의원은“국고지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근저당 설정 현황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투입된 국가예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용 보전산지 면적, 2008년 이후 5만 6천 ha 감소, 여의도면적 66배 지정해제, 그럼에도 지정해야 할 곳은 안 해

□ 산림청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공익용 산지의 면적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청은 우리 산지를 보호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2008년 이후 보전산지 지정현황’에 따르면,

□ 전체 보전산지의 감소면적은 1만 9천ha에 불과하나, 공익용 보전산진의 감소면적은 5만 6천ha로 여의도면적(848ha)의 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보전산지 지정현황>

(단위: 천 ha)

구분	전체임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소계	임업용	공익용
2008년	6,441	4,961	3,258	1,703	1,480
2009년	6,431	4,957	3,257	1,700	1,474
2010년	6,433	4,947	3,276	1,671	1,486
2011년	6,431	4,947	3,280	1,667	1,484
2012년	6,422	4,941	3,286	1,655	1,481
2013.8	6,418	4,942	3,295	1,647	1,476

□ 이처럼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용 목적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지정요건이 발생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해야하는 산지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전산지의 지정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산림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정하는 업무를 받고 있다.

□ 지난 3월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전산지 지정요건이 발생한 1,433ha(1,360필지) 중 82.5% 1,176ha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 지정요건이 발생한 필지의 보전산지 지정현황>

(단위: ha, 필지, %)

구분	요청면적	보전산지 미지정		보전산지 지정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1,433	1,176	82.05	257	17.95
필지	(1,360)	(779)	(57.28)	(581)	(42.72)
※출처:2013.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자료 재편집

□ 이에 대한 윤명희 의원은 “보전산지의 감소와 지정요건이 발생한 보전산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산지의 보전에 앞장서야할 산림청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체산림조성비 미납 금액 약 280억원! (2012년말 기준),

납부관리도 안되고, 과소하게 부과한 곳도 있어

□ 산림청이 산지자원의 훼손을 대가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한 관리부실로 미납액이 상당하며, 과소하게 납부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청은 토석, 임산물의 채취 등 산지를 전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산지전용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받도록 하고 있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납기미도래를 제외한 재력부족 등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이 279억 8,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납기미도래	재력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기타	소계
2009	17,256	8,068	3,478	9,534	38,336
2010	23,828	11,561	3	10,334	45,726
2011	11,731	6,843	424	21,712	40,710
2012	17,749	15,301	199	12,489	45,738
		27,989

□ 또한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1.1.부터 2012년 8.31까지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 10필(11,298㎡)를 대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현황 조사결과, 9개 필지에 2억 6,143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 조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소재지	신청면적	부과금액	재산출액	차이
충남 공주시 000	94,701	35,526	275,769	240,243
충남 천안시 000	19	24	32	8
충남 청안시 000	19	24	32	8
강원 태백시 000	2,323	5,203	6,765	1,562
강원 정선국 000	1,171	2,317	3,004	687
강원 태백시 000	11,449	23,685	27,692	4,007
경기 연천구 000	108	242	359	117
인천 계양구 000	437	979	1,451	472
경기 평택시 000	13,271	29,727	44,060	14,333
합계	123,498	97,727	359,164	261,437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산림청은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미납액 관리 뿐 만 아니라,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산림청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