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보육원·양로원·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위험 32%

-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 위험 판정받아도 시설개선 안나서

- 여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1,033개소는 안전점검 사각지대

최근 5년간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230개에 대한 한국시설공단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양호’는 501개소로 11.8%에 불과했고, ‘일상관찰 필요’가 2,379개소로 56.2%를 차지했다. 또한 안전상 위험이 있어 ‘보수’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총 1,350개소로 31.9%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인 성폭력 피해자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한 부모가족시설 등 281개소는 국가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실시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전체 114,832개소 중 24시간 생활하는 복지시설 5,576개, 20년 이상 노후시설물 924개 등 총 6,500개 시설물을 선정하여 매년 약 1,300개소 가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들은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현재) 점검 실적 4,230건을 살펴본 결과, 안전상 ‘양호’는 501개소로 11.8%에 불과했고, ‘일상관찰 필요’가 2,379개소로 56.2%를 차지했으며, ‘보수’가 시급한 곳이 1,252개로 29.6%, 안전 위험이 커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도 98개소 2.3%를 차지했다.

[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구 분		계(건)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7월
점검실적		4,230	500	552	1,301	1,320	557
점검 대상 현황	노인복지시설	2,460	235	242	913	955	115
	아동복지시설	621	172	227	103	-	119
	장애인복지시설	414	92	77	108	83	54
	기 타	735	1	6	177	282	269
점검 결과	양호	501	-	-	123	307	71
	일상관찰	2,379	297	377	568	788	349
	보수	1,252	181	127	590	220	134
	정밀안전진단	98	22	48	20	5	3

하지만, 문제는 교량, 터널, 항만, 댐 시설물을 비롯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시설보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시설로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시설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원비 부족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실제 안전보완을 위한 보수공사는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협의하여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1,033개소는 공단측이 시행하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자 시설 702개소, 다문화 가족시설 207개소, 한부모 가족시설 124개소 총 1,033개소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구분	합 계	성폭력 피해자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한 부모 가족시설
시설수	1,033	702	207	124
생활시설	281	160	-	121
이용시설	752	542	207	3

심재철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안전점검 결과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3.  10.  2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