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0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서울 주요대학 입학생, 일반고 출신 빠진 자리 자율고 출신이 차지

일반고 출신 74%에서 62%로 12% 감소한 사이에 올해 처음 졸업생 배출한 자율고 11% 차지…특목고는 요지부동

□ 서울 주요대학 입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그 만큼의 비중을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1] 최근 3년간 주요대학 입학생의 특수목적고 학생 비율(교육부 재출 원자료).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서울 주요 11개 대학 입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74%였던 일반고 출신 비율이 2013년에는 62%로 12%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처음 대학 입학생을 배출한 자율고 출신 비율인 11% 수치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이어서 자율고가 일반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2] 서울 주요대학 입학생비율 분석결과).

◉ 참고로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분석대상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군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11개 대학으로 본교 캠퍼스 뿐 아니라 지방의 분교 캠퍼스를 포함한 자료임.

□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설립된 자율고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51개의 자사고와 58개의 자공고를 지정하면서 2010년부터 운영됨.

◉ 당초 MB정부는 자율고가 특목고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수준별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적 의견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사실상의 실패를 선언한 바 있음.

◉ 더욱이 조사대상 시기 동안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비율은 17%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고 정책이 일반고만 슬럼화 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고교서열화에 대한 폐해가 대입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서열화나 특권교육을 실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고에 다니는 대다수 평범한 서민 자녀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함.

[별첨자료1] 최근 3년간 주요대학 입학생의 특수목적고 학생 비율(교육부 제출 원자료 별도 파일 첨부)

[별첨자료2] 서울 주요대학 입학생비율 분석결과(별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