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김경한 비서관
	2013년 9월 26일(목)
		연락처	02-788-2007

입학사정관, 정규직은 16.7% 불과

채용담당 전임사정관 563명 중 정규직은 94명,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

- 입학사정관 재정지원 대학 66개교 중 34개교는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어 -

정부, 올해부터 18개 국·공립대에 정원 1명씩 배정했으나 이 역시 계약직 공무원 -

입학사정관들의 고용안정성 문제 여전, 제도의 현장착근 여부 중간평가 필요 -

□ 입학사정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5년이 훌쩍 넘었다. 올해는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39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신분보장(고용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입학사정관 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20억원	157억	236억	350억원	351억원	391억원	395억원
지원대학	10개교	40개교	47개교	60개교	60개교	66개교	66개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지원대학 66개교의 채용담당 전임사정관은 563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94명(16.7%)에 불과했다. 또, 정규직 입학사정관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도 34개로 절반이 넘었다.

- 대부분의 학교가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입학사정관을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대(13명), 광운대(5명), 서울시립대(14명), 영남대(2명), 한국교원대(1명) 등 5개 대학은 채용담당 입학사정관 전원이 비정규직이었다.

- 반대로, 성신여대(10명)와 대구교대(1명)는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입학사정관 신분보장에 대한 학교차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정부지원대학 입학사정관 현황(2013.7.31. 기준, 단위 : 명, 원)

연번	대학명	전임사정관(채용)				채용사정관 학위별인원					채용사정관 평균연봉
		정규	무기 계약	비정규	소계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소계
1	가톨릭대	4	1	6	11	2	8	1	0	11	40,545,454
2	강남대	0	2	5	7	0	5	2	0	7	38,333,333
3	강원대	1	5	2	8	1	7	0	0	8	34,925,700
4	건국대	1	4	9	14	3	10	1	0	14	39,323,846
5	경기대	0	2	8	10	0	8	2	0	10	35,232,000
6	경북대	0	3	6	9	0	7	2	0	9	31,637,500
7	경상대	0	1	5	6	2	4	0	0	6	35,357,298
8	경운대	0	2	0	2	0	2	0	0	2	35,040,000
9	경희대	4	0	17	21	0	16	5	0	21	36,128,500
10	계명대	0	5	4	9	0	8	1	0	9	39,000,000
11	고려대	0	0	13	13	2	9	2	0	13	33,901,565
12	공주대	0	4	5	9	0	7	2	0	9	35,308,947
13	광운대	0	0	5	5	0	5	0	0	5	33,780,138
14	광주과기원	1	0	2	3	0	2	1	0	3	32,980,000
15	꽃동네대	0	1	0	1	0	1	0	0	1	30,251,000
16	단국대	7	0	5	12	0	7	5	0	12	42,461,538
17	대진대	0	2	2	4	1	3	0	0	4	32,500,000
18	동국대	0	2	13	15	0	14	1	0	15	35,588,235
19	동덕여대	2	0	1	3	1	2	0	0	3	33,275,000
20	동아대	3	5	4	12	1	8	3	0	12	39,369,667
21	동의대	3	0	5	8	3	2	3	0	8	32,785,202
22	명지대	2	0	5	7	0	7	0	0	7	37,159,500
23	목포대	0	1	4	5	2	2	1	0	5	29,800,000
24	부경대	0	3	4	7	3	3	1	0	7	31,783,333
25	부산대	0	3	8	11	1	10	0	0	11	30,739,960
26	상명대	1	3	0	4	0	3	1	0	4	36,000,000
27	서강대	3	0	4	7	1	5	1	0	7	38,400,000
28	서울과기대	0	6	1	7	3	4	0	0	7	35,728,571
29	서울대	0	16	10	26	5	16	5	0	26	39,112,564
30	서울시립대	0	0	14	14	0	14	0	0	14	32,267,845
31	서울여대	3	5	4	12	0	9	3	0	12	44,300,000
32	성균관대	2	8	5	15	8	5	2	0	15	37,555,556
33	성신여대	10	0	0	10	2	7	1	0	10	44,076,923
34	숙명여대	5	0	4	9	0	9	0	0	9	38,090,900
35	순천향대	1	3	5	9	1	7	1	0	9	32,007,200
36	숭실대	3	2	6	11	0	11	0	0	11	41,002,745
37	아주대	2	0	5	7	0	7	0	0	7	35,000,000
38	연세대	0	7	1	8	0	5	3	0	8	41,718,203
39	영남대	0	0	2	2	0	2	0	0	2	37,000,000
40	우석대	1	0	2	3	0	3	0	0	3	37,000,000
41	울산과기대	3	2	5	10	3	4	3	0	10	39,638,510
42	원광대	0	2	6	8	0	5	3	0	8	35,000,000
43	이화여대	4	0	11	15	1	13	1	0	15	35,614,160
44	인하대	0	7	3	10	2	5	3	0	10	38,900,000
45	전남대	0	4	7	11	1	9	1	0	11	33,617,127
46	전북대	0	6	4	10	0	1	8	1	10	46,432,246
47	전주대	1	3	4	8	0	7	1	0	8	35,925,000
48	조선대	5	0	6	11	7	4	0	0	11	32,181,818
49	중앙대	2	6	6	14	0	11	3	0	14	40,804,362
50	충남대	0	4	4	8	0	5	3	0	8	34,545,750
51	충북대	0	4	5	9	2	7	0	0	9	32,744,667
52	카이스트	3	0	6	9	0	6	3	0	9	34,836,400
53	포스텍	5	0	2	7	1	6	0	0	7	43,222,857
54	한국교통대	0	7	0	7	2	5	0	0	7	36,867,500
55	한국외대	4	3	3	10	0	8	2	0	10	44,638,836
56	한동대	1	3	5	9	2	7	0	0	9	37,076,411
57	한림대	1	3	5	9	0	7	2	0	9	36,625,067
58	한양대	5	0	9	14	5	9	0	0	14	32,814,286
59	경인교대	0	3	1	4	0	3	1	0	4	30,086,400
60	광주교대	0	4	1	5	1	3	1	0	5	29,850,000
61	대구교대	1	0	0	1	0	1	0	0	1	27,866,667
62	부산교대	0	3	2	5	2	2	1	0	5	34,400,000
63	서울교대	0	4	0	4	1	1	2	0	4	37,998,000
64	진주교대	0	2	2	4	1	2	1	0	4	35,000,000
65	춘천교대	0	2	2	4	0	4	0	0	4	35,000,000
66	한국교원대	0	0	1	1	0	1	0	0	1	36,000,000
합계		94	168	301	563	73	400	89	1	563	36,123,550

※ 자료 : 교육부, 전임사정관 중 채용사정관 기준

- 한편, 입학사정관의 평균연봉은 3,600만원 수준으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71.0%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15.8%를 차지했다.

□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18개 국립대에 입학사정관 정원을 1명씩 배정했지만, 이마저도 계약직 공무원이었다. 이제 성숙단계로 접어드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교와 실무인력은 언제 정책이 뒤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국립대 입학사정관 정원 현황

구분	대학명
국립대 (10교, 6급 상당)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국립교대 (8교, 7급 상당)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 자료 : 교육부, 교육대학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일반적으로 직급이 한 단계 낮음을 반영

□ 이처럼,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들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3) 대교협의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에서도 입학사정관 퇴직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관련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지속가능성과 사정관들의 고용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영리행위 금지 등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빛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 강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 입학사정관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를 도입한지 5년이 훌쩍 넘었지만 입학사정관들의 직업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것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히며, ‘입학사정관제의 목적과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재정지원을 줄였을 때 과연 학교현장에서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장착근여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중 하나인 입학사정관제도가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한다면, 계약직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관련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수용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