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㊵]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박정희의 한일청구권 헐값매각, 두 번 우는 일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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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㊵]                                        2013년 10월 18일(금)

박정희의 한일청구권 헐값매각, 두 번 우는 일제 피해자

- 1,418일 지난 오늘도 직무유기, 여전히 심리 안 해

- 헌재의 일본눈치보기, 유영익 국편위원장 출현 방조

<현 황>

□ 태평양전쟁 피해자 미지급 임금 관련

[70년 전 日징용피해자 위로금 1엔 당 겨우 2,000원?]

o 사건번호 2009헌바317 관련 법 계류로 日징용 피해자 법정싸움

사건번호 2009헌바317(한일 청구권 협정 사건)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 측의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최근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통장 수만개가 일본 은행에서 발견됨. 여기에는 미지급 임금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기록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음.

→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소극적 태도, 국민 권리보다 일본 눈치보기 여전, 아직도 식민지인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당시 부족한 전쟁비용을 메우고 피해자들의 탈출을 막고자 ‘강제 저금’형식으로 유예한 것임.

o 해당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03.23] 안전행정부

제5조(미수금 지원금)판례문헌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

-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이씨의 공탁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한 1천 16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

유족은 미수금 지원금 산정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 정부 차원의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일제 강점기 당시와 금값 시세 등을 비교할 때 공탁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임.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지난달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화섭씨의 딸이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됨.

o 위의 판결에 나타난 문제점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어야 함. 이에 유족은 일본에서 보관 중인 미지급 임금을 찾아온다면 제시한 금액(1천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나, 일본에 보관중임 미지급 임금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면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현재 1엔당 2,000원 환산기준의 부당성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1건, 위헌법률심판제청 1건이 제기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음.

다른 피해자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건 2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으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에 더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

해당사건 관련사건으로, 2011. 8. 30. 국가가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확인한 결정(2006헌마788)도 심리에 5년이 소요된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였음.

- 최근 2013. 7.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음.

2013-09-12 17:59 연합뉴스 발췌

“70년전 1엔이 2천원이라니” 日징용 피해자 법정싸움

유족 측, 정당한 보상 구하는 소송서 패소

"헌재, 관련법률 위헌 여부 빨리 결정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으로 추정되는 통장 수만 개가 일본에서 발견된 와중에 피해자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의 딸이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1942년 10월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이씨의 공탁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한 1천16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유족은 일본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지급 임금을 우리 정부가 찾아온다고 약속하면 이같은 결정에 응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와 금값 시세 등을 비교할 때 공탁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유족은 환산 비율을 정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피해자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건 2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1심은 지난 2009년 10월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 유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심과 같이 이날 판결했다.

유족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는 "헌재에서 용기를 갖고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 한일 양국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미지급 임금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현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질 의>

1.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당시 부족한 전쟁비용을 메우고 피해자들의 탈출을 막고자 ‘강제 저금’ 형식으로 유예한 것으로 일본의 만행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음.

-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강제징용으로 온갖 고초를 겪은 어르신들과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책무를 함께 지고 있는 정부기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1,418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 이 사건이 지금까지 심리가 오늘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대한민국 최고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마저 법리적 판단을 핑계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유영익과 같은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조한다고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헌법재판소는 당 헌법소원 사건을 조속히 심리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예) 연구관 추가배치 등 인원증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