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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하나 의원, 국정원의 고용노동부를 통한

민간단체 사찰 폭로

작년 8월~11월, 광주·전남지역 대안학교 직원들의 개인정보수집 사실 확인

장하나 의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발신 공문대장’과 관련 공문 사본을 통해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통해 국정원이 광주·전남지역 대안학교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2.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받았다. 국정원은 2012년 8월 21일,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으로 네 개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청하였다. 국정원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보험 가입이력, 월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2012년 11월 1일에도 ‘업무협조 의뢰’ 명목으로 한 민간단체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하였다.(첨부 문서 참고)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장하나 의원실에 국정원이 보낸 공문 내용에서 자료제공으 요구한 단체들의 이름을 지우고 제출하였다. 장하나 의원실에서 자체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이 2012년 8월 21일 자료를 요구한 네 개의 단체 중 세 곳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조회가 안 되는 ‘곡성평화학교’를 제외하고 ‘지혜학교’와 ‘늦봄문익환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주민번호, 성명, 월급,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였다. 국정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고용보험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은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찰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편승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을 위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4.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총 79개의 문서를 주고받았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업무협조’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자료를 요청하였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79개 가운데 9개에 불과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제외한 서울, 부산, 중부 지방고용노동청은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5.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이 낡은 공안의 시각으로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찰을 해왔다는 사실을 규탄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은 현재 확인된 고용노동부를 통한 광주·전남지역의 대안학교들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부기관을 이용해 전국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나머지 공문을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안몰이를 위해 민간단체를 사찰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어떤 목적으로 민간단체 사찰을 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하였다.

끝.

별첨

1.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고받은 공문 사본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국정원에 보낸 공문의 첨부문서 중 일부(모자이크 처리는 장하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