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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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추적관리시스템’한수원에만 맡겨서는 안돼 - 원안위, 원전관련비리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원전 납품 과정 정보 등을 담은 ‘원전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 한수원 예산으로 한수원이 주체가 되어 시스템 구축, 운영 예정. - 원안위 직원 상시 파견 등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규제에 힘써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 내용 및 진행 상황

◯ <질의내용> 지난 6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원전 부품 납품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은 제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2013.06.17.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질의 회의록 발췌]

(Q. 이상일 의원, A. 이은철 원안위원장)

Q. 부품의 납품 전 과정에 대해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 사장에 대한 정보, 제작 책임자, 납품 담당자, 감리 책임자, 부품 구매 담당자 등 납품 전 과정에 대한 ②정보를 실명제 할 필요는 없나요?

A. 사실 규제기관이 지금은 한수원한테 책임을 주고 한수원이 이것을 다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의 단계에 ①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단계까지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상황>

① (개입 여지 마련)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원자력 안전법」(이상일 의원 공동발의) 국회 계류 중. 개정안 통과되면, 안전관련 설비, 부품의 납품 과정에 대한 규제기관 차원의 정보관리 가능해짐. 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

② (정보 실명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올해 2월부터 ‘원전 기자재  추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임. 원안위는 이 시스템을 보완, 발전 시켜 ‘원전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임. 이 시스템을 통해 부품납품 관련 실명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안위의 답변.

1. 원전 추적관리시스템이란?

- 도난방지 등 원전 부품의 이력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기자재추적관리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설계·제작·납품 단계부터        설치·고장·정비·교체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

2. 추진현황

- 한수원이 운영 중인 ‘기자재추적관리시스템’ 예비진단 실시(13.06)

한수원, 원안위, KINS, 외부전문가 18명으로 TF팀 구성, 운영 중

3. 향후계획

시스템 보완, 데이터 입력 등을 통해 15년 말쯤 실무적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질의사항

☞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납품 全 과정에 대한 정보 실명제’를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정보관리를 위해 원안위에서는 ‘원전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이 지난 2월부터 운용하고 있는 ‘원전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은철 위원장도 원안위 회의에서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언급) 예산 확보 계획은?

원안위는 별도의 예산없이 원자력안전정책연구용역사업(40백만원)에만 예산 투입

향후 한수원 시스템 개선 및 데이터 보완 등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단계에서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처리될 예정.

☞ 현재 ‘원전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은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원전 추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운용 주체는 어디인지?

☞ ‘원전 추적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은 원전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그런데,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 비리에 다수 연루되었고, 한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원전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주체가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이 이라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원전 운영기관이 한수원이다 보니, 원안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운용 과정에 원안위 직원 다수를 상시 파견하는 등 ‘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