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8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한수원, 품질검증 위조부품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12억 3,700만원 중 3,700만원 (3%) 만 받아내 !

§. 작년 11월 품질검증서 위조업체 11곳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진행 중. 1년 동안 환수액은 3%에 불과

§. 품질검증 위조부품 업체 중에는 공공기관인 한전KPS도 있어. 4,700여 만원 아직까지 납부 안하고 버텨

◈ 『계약규정』 엄격 적용해, 원전업계의 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 보여주어야 !

○ 우윤근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월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발생 이후, 위조부품의 현황 및 교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총 364 품목, 11,478 부품의 품질검증서가 위조되었고, 기 설치된 178 품목, 6,012 부품 중 166 품목, 5,865 부품이 교체 완료되었음.

<표> 가동원전 품질검증서 위조부품 교체 현황 (한수원)

	기 구매한 것		구매한 것 중 설치한 것
	품목수	부품수	품목수	부품수
위조 확인	364	11,478	178	6,012
교체 완료	166	5,865	166	5,865
교체 진행	12	147	12	147
교체 안함	186	5,466	0	0

○ 한수원은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364개 품목 11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및 제35조에 의거, “보증기간 내에 하자 발생시 보수 및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음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CGID) : 원전 안전등급 부품의 생산중단 등을 이유로 일반산업용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품질검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

<표> CGID(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위조부품 손해배상 추진현황

No.	공급회사	공급내역		손해배상 청구금액(원)	비 고
		품목	수량
1	ABB코리아	2	10	12,787,500	전액 수령완료 (13.4월)
2	SMC산업	1	2	11,279,400	전액 수령완료 (13.6월)
3	법성포상사	1	2	3,000,000	전액 수령완료 (13.6월)
4	대영계전	4	14	9,280,000	전액 수령완료 (13.6월)
5	Milliken Eng.	1	2	600,534	전액 수령완료 (13.8월)
6	원전테크	126	7,524	453,848,844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예정(‘13.10.7)
7	우진제어계측	120	1,464	372,409,899
8	필아이펙스	16	230	65,765,500
9	한전KPS	13	88	47,550,000
10	고실무역	12	1,420	29,7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13.10.2)
11	R&D Trading	68	722	230,781,244	독려진행중 : Letter 발송(‘13.4/6/8월) 및 별도조치 강구 중
합 계		364	11,478	1,237,002,921

○ 그런데 총 청구된 손해배상액 12억 3,700만원 중 현재까지 수령이 완료된 것은 3,7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 이는 전체 금액 대비 3%인 셈

- 액수가 비교적 큰 품목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데,

- 원전/필/고실 등의 경우 폐업을 한 업체이고, R&D는 외국계 업체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아 보임.

-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 역시 13개 품목 4,755만원을 미납

○ 한수원은 이미 폐업한 회사라 하더라도 『계약규정』을 엄격 적용해, 원전업계의 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