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게스트하우스

…전국 371곳(44%) 불법운영‘안전과 치안의 사각지대’

… 고시원·사무실 등 불법개조 후 버젓이 영업

… 느스한 정부 규제, 게스트하우스 단속 손놓고 있어

1. 최근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규제와 낮은 진입 장벽을 틈타 안전문제, 변질 영업,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관광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문체부·서울시 등 부족한 외래관광객 숙박시설의 해결을 위해 게스트하우스·홈스테이등 외국인 도시민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 본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받은‘게스트하우스 신고업종 세부현황’조사 자료(2013년 첫실시)에 따르면 총 852곳(2012년말 기준)의 업체가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음. 이 가운데 371곳(44%)이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신고업종을 파악할 수 없는 곳임.

※미등록(49곳), 기타 고시원·하숙업등 다른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75), 전화조사에대한 응답거부로 인해 신고업종 파악 불가(247)

<게스트하우스 신고업종 세부현황>

지역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정비법)	일반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한옥 체험업 (관광진흥법)	미등록	기타	응답거부 / 모름	합계
서울	106	0	39	36	17	40	111	349
부산	8	0	20	0	7	9	24	68
광주	0	0	0	0	3	0	0	3
인천	10	0	1	0	1	1	10	23
대전	1	0	0	0	0	1	1	3
대구	3	0	0	0	0	0	0	3
울산	0	0	0	0	0	0	0	0
경기	0	0	3	3	2	0	1	9
강원	0	4	9	0	0	0	3	16
충청	0	1	0	0	0	0	2	3
경남	0	7	1	0	5	3	7	23
경북	7	2	3	15	1	6	5	39
전남	5	5	3	3	5	6	3	30
전북	3	6	5	13	4	0	5	36
제주	0	116	42	0	4	9	75	246
Total	143	141	126	70	49	75	247	851
%	16.8	16.6	14.8	8.2	5.8	8.8	29.0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3.3~4 전화조사

ㅇ 미등록 및 기타, 응답거부 세부사항

- 미등록 : 업종 등록없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중인 상태

- 기타 : 기타 다른 업종(호스텔업, 생활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이거나

고시원, 하숙업 등으로 운영중인 상태

- 응답거부 : 운영자와 전화통화 조사시 신고업종에 대한 응답거부

3. 문제는 이처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임.

① (미등록·응답거부 업체의 증가) 지난 7월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기타를 제외한 미등록·응답거부 업체가 2개월 사이에 291 → 321로 25곳(9%)이 증가함

② (투숙객 안전의 심각한 위협) 우선적으로 호스트(업주)의 범죄경력을 스크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사례) a. 안동 민박집 주인 대만관광객 성추행 망신살(2011.08.12. 매일신문)

b. 일본 관광객 성폭행 사건(2012.05.19. 아시아투데이)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따라 관광사업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③ (불편신고 증가에 따른 한국이미지 실추) 최근3년간(2011.3∼2013.4)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4건이며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더욱이 외국인관광객 불편신고 전화번호 1330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외국인관광객 가운데 10%정도만이 인지(한국관광공사조사)하고 있어 실제로 불편건수는 훨씬 많을 것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체별 신고사례>

일자	국적	신고내용
2011년 4월26일	말레이시아	oo게스트하우스에체크인하고3시간이경과하도록방이청소가안되어있는상황임.직접걸레질하고청소함.시설또한천정에전선이얽혀있어위험하고창문을잠글수가없음 (시설이 낙후되고 더러움)
2012년 1월10일	미국	oo게스트하우스에트윈룸을예약하고가보니설명도없이다른곳(송원)으로데려갔다.매우낮은기준의열악한객실이었다.우리가비원게스트하우스에예약한객실은91,000원이었는데송원의객실가격은51,000원에불과했으므로상응하는보상을요구했는데보상은커녕사과조차없었음 (원래 예약했던 곳이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다른곳을 제공함)
2012년 3월30일	중국	oo게스트하우스에방2개를예약하고갔는데방1개만을주었으며다른모텔로가도록했고불친절해서신고함 (원래 예약했던 곳이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다른곳을 제공함)
2013년 3월28일	대만	oooooo하우스에서숙박을하였는데거주환경이열악하고침구는홑이불과베게만주어추워서일어나는상황이되었음,이곳이불법으로운영하는민박이아닌지의심이되었고거주환경의안전문제가걱정되어조기퇴실하였으며이곳이불법으로운영하는곳이라면확인하여처리하기를바람 (시설이 낙후되고 더러움)

<출처 : 문체부/ 관광불편신고센터>

(붙임1) 최근 3년간 게스트하우스 관련 불편신고 접수내역(업체별로 정리)

④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부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역을 보면 11건(총24건)이 동일한 업소에서 제기된 문제 이지만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관계당국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➄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위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1)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민만일 것 (2)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으로 규정함. 미등록·무응답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업체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 부재 및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안내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문체부에서도 외국어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조사한 적이 없어 스스로 지정기준을 위반하고 있음.

☞ 저렴한 숙박비와 한국의 문화를 좀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게스트하우스 역시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무허가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