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2013.10.18.)	사무실: 02)784-8901 / E-mail: 930press@naver.com

□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 부족 : 현금집행 여전히 70% 넘어

2012년 특정업무경비 10억 6487만원 중 현금집행이 7억 8662만원

o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3억 2천만원(월 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본인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절한 사실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자진 사퇴함.

* 특정업무경비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데다 금액과 용도에 대한 기재 규정도 없어 사적 용도로 쓰이기 쉬어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란 지적 받아옴.

- 헌재는 특정업무경비를 ‘재판관실 명의의 카드’를 지원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재판관 개인 통장계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음

➡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자진 사퇴는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임.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개인의 사과나 헌재의 유감표명이 있었어야 했음.

o 이 사건으로 참여연대에서 헌재를 비롯한 <공공기관 12곳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착수함.

- 헌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2주간 감사를 받았고, 감사 과정에서 주로  ‘카드사용비 보다 현금 지급이 훨씬 많고’,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부착 미흡’ 등이 주된 지적 사항.

➡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각 기관이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전달해 왔는데, 헌재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

o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액은 지난 2009년 8억3364만원에서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13년 10억8200만원으로 2억4836만원(29.7%)이 늘었음.

- 특정업무경비의 카드집행액 비율은 2009년 14.7%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2년 26.2%이지만 여전히 현금집행액 비율은 여전히 70%가 훨씬 넘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예산액	8억3364만	10억4037만	10억4037만	10억6478만	10억8200만
집행액	8억3364만	10억4037만	10억4037만	10억6407만	6억5671만
카드집행액	1억2262만 (14.7%)	1억9614만 (18.9%)	2억4283만 (23.3%)	2억7745만 (26.2%)	-
현금집행액	7억1102만 (85.3%)	8억4423만 (81.1%)	7억9754만 (76.7%)	7억8662만 (73.8%)	-

<최근 5년간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집행액 및 카드집행액> (단위: 만원)

구 분	예산액					지급 대상	지급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헌법재판 활동비	279,720	279,720	279,720	279,720	239,720	재판부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재판부 운영비	97,200	97,200	97,200	97,200	97,200	재판부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예산활동비	5,400	5,400	5,400	5,400	5,400	예산담당자	정액지급(현금) [150천원/월,인]
감사활동비	-	2,520	2,520	2,520	2,520	감사담당자	정액지급(현금) [50∼80천원/월,인]
심판지원 활동비	143,324	147,536	147,536	171,946	229,160	연구부 사무처 재판연구원	정액지급(현금) [50∼300천원/월,인]
*판례심사 활동비	108,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재판부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헌법재판 운영지원 경비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재판연구원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합 계	835,653	1,042,386	1,042,387	1,066,798	1,084,013	-	-

<최근 5년간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내역> (단위: 천원)

* 사항 : 재판관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대상

➡ 최근 헌재 스스로 카드 사용비율 상향, 카드 집행 통제 강화, 증빙관리 철저, 집행 담당자 교육 등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으나 이전부터 있어 왔던 기재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 불과함. 특히, 카드집행 목표와 사용 비율을 높여야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더 줄어들 것임.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소비 가운데 카드사용 금액이 65%가 넘는 상황에서  카드집행 30% 목표는 여전히 부족함

➡ 향후 감사원의 결과발표 및 조치에 대해 성실하게 시정할 것 반영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