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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 쪽	배포일시	2013. 10. 17(목).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약 8만명, 보상에 국민 혈세 1,370억원 낭비

- 2012년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대비 건수는 134배, 금액은 5배 증가

-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은 79,526건 지급, 피의자보상금 제도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총 88명 지급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피의자보상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피해자는 무려 79,614명이며, 보상금액은 약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최근에 무죄인원의 증가와 함께 형사보상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보상금은 구금된 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 석방된 경우에 구금에 대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최근에 한 벤처 기업회장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 금감원 연구위원이 구속되어 12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가 무혐의로 석방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피의자보상금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였다가 무죄판결 난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009년에 275건 106억원을 지급되었고, 2010년에는 6,568건 170억원을, 2011년에는 14,252건, 221억원을, 2012년에는 36,958건, 51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대비 건수는 134배, 금액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올해 상반기에 벌써 21,473건에 351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집행되었다.

형사보상금 지급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2009년도 이후에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건에서 무죄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0년도에는 수산업법 등 44개 법률이, 2011년에는 옛 증권거래법 등 20개 양벌규정이 위헌결정을, 최근에는 선박안전법 등에서 양벌규정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보상금의 경우에는 2009년 16건 2,290만원을, 2010년에는 23건 4,355만원, 2011년에는 19건, 4,391만원, 2012년에는 18건 3,112만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12건 2,364만원이 지급되었다.

2012년 불기소처분 사건은 총 729,181건, 1,092,370명으로 이 중 “혐의없음”은 184,844건, 304,120명이고, “죄가안됨”은 1,193건, 2,960명이다.

최근 5년간 피의자보상금 지급 건수는 총 88건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더불어 보상 금액이 현실에 맞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국민권익위가 형사보상금제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피의자보상금제도에도 적용하여 국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형사 보상금	건(79,526건)	275건	6,568건	14,252건	36,958건	21,473건
	금액	10,455,445천원	17,013,957천원	22,112,390천원	52,134,828천원	35,132,376천원
	건당 평균금액	38,020천원	2,590천원	1,552천원	1,411천원	1,636천원
피의자 보상금	건(총88건)	16건	23건	19건	18건	12건
	금액	22,900천원	43,546천원	43,906천원	31,117천원	23,641천원
	건당 평균금액	1,431천원	1,893천원	2,311천원	1,729천원	1,970천원
합계(137,014,106천원) (형사+피의자보상금)		10,478,345천원	17,057,503천원	22,156,296천원	52,165,945천원	35,156,017천원
형사+피의자보상금 건수(79,614건)		291건	6,591건	14,271건	36,976건	21,48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