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1월 1일 (금) ◦내 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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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불량식품 단속”

박근혜정부 출범전후 식품관련업소 불량식품 단속

100일 45.4% 증가 → 6개월 1.9% 증가

남윤인순 의원“식품정책 사후단속보다 해썹 적용 확대 등 사전중심으로 전환해야”

○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100일 동안은 식품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늘렸으나,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1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전후와 6개월 전후의 식품관련업소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비교한 결과, 출범 후 100일 동안의 단속건수가 20만2,046건으로 출범 전 100일의 13만8,932건보다 45.4%나 급증했으나,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단속건수는 38만9,358건으로 출범 전 6개월의 38만2,179건에 비해 1.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박근혜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이 출범초기에만 요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惡)의 하나로 규정하여 근절하겠다고 한다면, 식품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단속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중국산과 일본산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검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해썹(HACCP)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EU에서는 곡물이나 과일, 야채 등 1차 생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조․처리․유통 단계의 식품에 해썹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년 9월말 현재 해썹 지정업소는 3,913개소로 전체 식품제조업체 2만3,502개소의 16.7%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과자와 빵, 초콜릿, 음료 등 다소비식품도 해썹 의무적용 품목이 아니며, 7가지 의무적용 품목 이외에 대부분의 식품이 자율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의 지정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국내 매출액 상위 50개 식품업체의 해썹 지정률은 생산품목수 557건 중 33.3%인 185건만 지정돼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생산액 5억원 미만이고, 식품업체의 82%가 종업원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여서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점을 감안,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썹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사후 기술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표1> 박근혜정부 출범 전후 100일 식품관련업소 단속실적 비교

구분	출범 전 100일 (’12.11.17～’13.2.24)		출범 후 100일 (’13.2.25～6.3)
	단속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단속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식품관련업소 단속건수	138,932	5,616 (4.0%)	202,046	6,327 (3.1%)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국정감사 자료. 본 자료는 박근혜정부 출범 전 100일(‘12.11.17～’13.2.24)과 출범 후 100일(‘13.2.25～6.3) 동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 대한 식약처(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의 위생 지도·점검 실적으로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얻은 자료임

<표2> 박근혜정부 출범 전후 6개월 식품관련업소 단속실적 비교

구분	출범 전 6개월 (‘12.8.24~’13.2.24)		출범 후 6개월 (‘13.2.25~’13.8.25)
	단속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단속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식품관련업소 단속건수	382,179	12,029 (3.2%)	389,358	11,415 (2.9%)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국정감사 자료. 본 자료는 박근혜정부 출범 전 6개월일(‘12.8.24～’13.2.24)과 출범 후 6개월(‘13.2.25～8.25) 동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 대한 식약처(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의 위생 지도·점검 실적으로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얻은 자료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윤인순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2014년부터 대기업 생산품목(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OEM(주문자위탁생산) 제품, 어린이 기호식품․다소비식품(8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확대 실시하여 2020년까지 전체 식품제조업체 2만3,502개소의 약 40% 수준인 9,245개 업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3> 의무적용 품목 HACCP 지정 추진계획(추정비율)

(단위 : 누적, %, 개소)

연 도	계	연매출액 100억 이상	어린이기소식품 다소비식품	OEM제품
2014	1,967	50% 달성 (200개소)	20% (1,460개소)	20% (307개소)
2017	3,943	100% 달성 (408개소)	40% (2,921개소)	40% (614개소)
2020	9,245*		100% (7,302개소)	100% (1,535개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국정감사 자료.

*연매출액 100억이상 408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식품 7,302개소 + OEM제품 1,53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