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5

한국철도공사·공단 채무상태 심각!!!

수입으로 빚도 못 갚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2012년도 공사와 공단의 부채가 각각 11.6조와 17.3조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아 사실상 원금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한 해 상환해야 할 부채로 공단은 2조 6,620억, 공사는 1조 1,919억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각각 3,118억과 –3,591억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도 각각 7,285억과 4,243억으로 영업이익보다 많아“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공단 0.4, 공사 –0.8)인 것으로 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강의원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철도기관의 원리금상환능력관련 주요 재무지표(2012년 결산기준)

(단위: 억원, %, 배)

	부채 비율	이자보상배율	유동부채보상비율	금융 부채	영업 이익	이자 비용	영업활동 현금 등	1년 이내 상환부채
한국철도시설공단	726.3	0.4	36.1	152,519	3,118	7,285	8,104	26,620
한국철도공사	214.7	－0.8	－2.2	97,209	－3,591	4,243	－267	11,91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3. 7).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109.

강석호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개선노력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악화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들 공사·공단은“선로사용료의 적정수준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철도공사는 철도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부담액도 과다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 수입원의 80% 이상이 선로사용료인 철도공단은 선로사용료 수입이 낮아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높은 선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 도입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공단의 관계는“상생협력을 통해‘한국철도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기관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양 기관간의 창조적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철도산업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