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광주□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4.목, 오전 14시 광주지방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지방 4개청 중 광주지방 국세청

불용예산 최다

예산 편성에 신중 기해야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연말 결산에서 서울 및 중부지장 국세청을 제외한 4개청의 기본 경비(총인건비) 예산 집행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음.

<표 1. 지방 4개청 기본 경비 예산 집행 현황(201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조정	이용□이체	예산 현액	집행	이월	불용
대전	1,755		6	7		1,768	1,689		79
광주	2,167		-63	39		2,143	1,785		358
대구	2,023		-35			1,988	1,763		225
부산	2,781		14	17		2,812	2,629		183

출처 : 국세청(2013.10)

□ 상기와 같은 총인건비 전용□조정 및 불용사유에 대하여,

- 대전청 :

□ 전용 및 조정사유 : 계약직급여 부족으로 전용 및 내역 변경

□ 불용사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광주청 :

□ 조직신설 및 승격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직책수행경비 부족액

6.3천만원 전용

□ 기타직보수 부족액 3.9천만원 조정

- 대구청 :

□ 전용사유 : 대전청 등 기타직보수 지급액 부족으로 전용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

- 부산청 :

□ 전용사유 : 정원 조정에 의한 직책수행 경비 부족으로 광주청 기본경비 수용비에서 1.4천만원 전용.

□ 불용사유 : 초과근무자 감소로 인해 집행율 부진, 재택당직 실시로 예산 절감.

【질의】

□ 광주청장께 질의함

□ 작년도 서울-중부청을 제외한 지방 4개청의 기본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니 예산현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광주청이 유독 불용예산이 많음. 예산 현액이 더 많은 부산청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제가 국세청의 사업설명 자료를 들여다보니 불용예산이 발생한 이유를 他 3개청은 예산 절감 노력을 했다고 기술하였는데, 광주지방청은 특별한 설명이 없음. 그나마 부산청으로 전용해 주지 않았다면 불용이 더 많은 상황을 초래했을 겁니다.

□ 국가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광주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기관들이 예산 절감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것임. 광주청의 불용액이 절대액은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많고 불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