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한국임업진흥원, 화학분야 국제 공인 못 받아!

❐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제공인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우리나라 임업 및 임산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임업기술 서비스 전문기관임.

❍ 원장, 2012년 1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출범한 이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관받아 하는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 각종 임업시험·분석·인증업무,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 등

❍ 임업진흥원은 국가 임산물 연구기관이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 지금 이관 받은 시험, 분석, 인증 등의 업무의 공신력이 떨어져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임업진흥원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이 있는가.

※ 올 8월 12일자로, 각종 시험분석분야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신력을 얻게 되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됨.

❍ 그렇다면, 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는 어떤 분야의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는가.

※ 협소한 실험실 공간과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역학시험 분야만  지정을 받았고, 화학시험 분야는 지정 받지 못하였음.

❍ 역학시험분야 뿐만 아니라 화학시험분야도 임업기술지원을 위한 시험, 분석, 조사 및 임산물 품질검사 등의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국제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 유일의 공공기관이 아직도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험실 하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 또한, 토양분석에 필요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치가 없어 이를 위해 현재 임업진흥원이 위치한 상암동에서 국립산림과학원(동대문구 청량리동)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 임차 건물에서는 토양분석 전처리를 위한 집진 및 분진방지 장치 등의 대형시설물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렇다면, 원장, 현재 건물이 일반 사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시험 분석실을 운영하기에 문제점이 많다면 사무실 이전 또는 자체 사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봄.

❍ 그러나,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받을 수 있는 규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3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있음.

❍ 따라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제한) 개정과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단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함.

<KOLAS 인증 위한 필요인원 및 시설>

구 분	인력	시설 및 장비
임업시험 ･ 목재제품 인증 (화학시험 분야)	･정규직(6명) ･시험보조(4명)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측정 실험실 (분리된 시험공간 필요) -흄 후드(Fume Hood) -공기정화시설(유기용매 정화) -수질정화시설(폐액 처리)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잔류농약 분야)	･정규직(4명) ･시험보조(4명)	-안전설비(비상샤워, 배수/환기) 설치 -시료․표준품 보관설비 -천칭실 진동에 대한 방진설비 -실험실 폐기물 관리/보관 장비 ◦전기용량 증설(150암페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