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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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2.

오류․가좌 행복주택 건축비, 정부 제시 659만원 훌쩍 넘어

한국교통연구원, 평당 ‘907만원’ 분석(2011년 보고서)

높은 공사비 숨길 이유없어 … 자신없으면 차라리 ‘출구전략’ 모색해야

□ 국토부는 행복주택 평당 건축비도 아직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국민임대주택 수준’의 평당 건축비를 2014년 예산에 반영했다. 평당 659만원의 건축비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 본 뒤 인공데크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건축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 LH공사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평당 1,7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LH공사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 행복주택 건축비 관련자료

ㅇ 인공대지(데크) 설치, 공공시설규모, 복합개발 등 설계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     질 수 있어 설계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사업비 추정은 어려움 상황임.

–LH공사 답변 자료

□ 철도부지에 건립되는 오류․가좌지구는 인공데크 설치가 필수적이다. LH공사 내부에서 흘러나왔다는 평당 1,700만원 건축비가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국토부가 2014년도 행복주택 예산안에 반영한 건축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 반면, 행복주택의 본래 취지가 도심에 저소득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 만큼 건축비가 다소 비싸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다. 비싸면 비싼 대로 건축비를 공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LH공사는 사업비 책정도 없이 설계를 진행시킬 이유가 없다.

□ 또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 LH공사에 부담이 많고 정책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행복주택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편이 더 낫다.

□ 한편,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도심주거공간 조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좌역에 인공데크를 올리는데 평당 551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당시 표준형 건축비를 감안해 아파트 예상 건축비를 평당 356만원으로 책정, 총 소요비용을 평당 907만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 이는 국토부가 예상한 건축비보다 247만원 많은 금액이며, 행복주택 전체 사업비 중 30%는 입주자들의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이다.

ㅇ‘14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30%를

재정출자, 40%를 기금융자로 지원할 계획

ㅇ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 자금은 LH가 토지 등 판매대금 회수자금이나

사채발행,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

- 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LH공사 답변

<사업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국토부 답변>

□ 행복주택 건설비용은 부지별로 인공대지 설치, 복합개발, 시공여건 등 건설환경이 달라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인공대지 설치, 복합개발 등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는 기존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건설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ㅇ ‘14년 예산(정부안)은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14년 행복주택 예산 지원기준(안)

평균 건설평형	정부지원단가	재원분담율	연차별 지원기준
13.6평형	659만원/3.3㎡	재정(출자) : 30% 주택기금(융자) : 40% 시행자 및 입주자 : 30%	출자 : 20-25-25-30% 융자 : 30-40-30%

별첨1		시범지구 개발 예시도

< 오류동 지구 개발 예시도 >

< 가좌 지구 개발 예시도 >